新年 記者會見서 低出生 對策·韓半島 情勢 等 言及
“尹 政府, 國民 뜻 無視...2年間 政敵 죽이기만 올인
4月 總選서 반드시 勝利...國政危機 克服해 나갈 것”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31日 國會 사랑재에서 新年 記者懇談會를 하고 있다. 聯合뉴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31日 “普遍的 出生支援 原則에 기초해 分割목돈支援 方式을 包含하는 ‘出生基本所得’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李 代表는 “죽임의 政治를 끝내고, 살림의 政治를 復元해야 한다”며 4·10 總選 勝利를 約束했다.
李 代表는 이날 國會 사랑재에서 新年 記者會見을 열고 “이제부터는 低出生 對策은 父母가 아닌 出生兒 그 自體를 對象·基準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 代表는 “이미 施行 中인 兒童手當이 그 萌芽로 자리 잡고 있다”며 “必要하다면 大學登錄金을 包含한 敎育費 一切에 對해, 過하다 싶을 程度의 普遍支援策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超低出生 解決과 政策大轉換을 위해서는 汎國民的 討論과 社會的 合意가 必須”라며 “女·野·政과 産學硏을 아우르는 ‘汎國民 低出生 對話機構’를 提案한다”고 말했다.
李 代表는 韓半島 情勢를 言及하며 “戰爭危險은 1000萬分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北韓은 最近 巡航미사일을 發射하는 等 挑發을 이어가고 있다. 李 代表는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 時 밝힌 ‘膽大한 構想’은 結局 온 國民의 머리 위에 놓인 ‘巨大한 時限爆彈’으로 變해가고 있다”며 “萬에 하나, 北風 事件 총풍事件처럼 政略的 利益을 爲해 國民生命을 擔保로 戰爭게임을 試圖하는 것이라면 當場 中斷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李 代表는 尹錫悅 政府를 向해 “지난 2年間 主權者인 國民의 뜻을 無視한 채, 政敵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强度 높게 批判했다.
李 代表는 “國民統合에 앞장서야 할 大統領이 國民을 便 가르고 時代錯誤的인 ‘理念戰爭’을 벌인 結果, 우리 社會는 더 極甚하게 兩極端으로 分裂되고 있다”며 “尹錫悅 政府에 反對하는 모든 勢力은 利權 카르텔로 罵倒되고, 共産 全體主義를 盲從하는 反國家勢力으로 낙인찍혔다”고 主張했다.
李 代表는 또 “及其也 想像조차 할 수 없었던 政治人 暗殺테러가 가장 安全하다는 大韓民國에서 白晝대낮에 벌어졌다”라고 强調했다. 李 代表는 지난 2日 釜山 現場 訪問 中 60代 男性으로부터 습격당한 바 있다. 지난 25日엔 裵賢鎭 國民의힘 議員이 서울 都心에서 10代 中學生에게 襲擊당했다.
아울러 이 代表는 “過去事, 汚染水 流出에 完璧한 免罪符를 받은 日本은 普通國家·軍事大國이 돼, ‘日本 땅 獨島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劫迫할 수도 있다”면서 “經濟를 죽이고, 平和를 죽이고, 民主主義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政治를 끝내고, 사람과 經濟, 平和와 民主主義, 希望과 未來를 살리는 살림의 政治를 復元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李 代表는 “이番 總選에서 반드시 勝利해 尹錫悅 政府가 불러온 國情危機를 克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危機 속에서 치러지는 이番 總選은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하다”며 “4月 總選은 우리 國民이 이뤄온 民生과 民主主義, 平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持續可能한 大韓民國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