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請願에 朴炯哲 反腐敗祕書官이 答辯합니다.
- 演劇인 이윤택 性暴行 眞相糾明 促求 請願 (208,522 名)
- 故 장자연 事件 再搜査 要請 請願 (235,796 名)
- 端役俳優 두 姊妹 事件 再搜査 要請 請願 (222,770 名)
[請願答辯]
Q : 安寧하세요. [11時50分 靑瓦臺입니다] 뉴미디어祕書官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請願 答辯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演劇人 이윤택氏 常習 性暴行 事件에 對한 徹底한 眞相糾明과 調査 促求’ 請願, ‘高 장자연 事件 再搜査 要請’ 請願, ‘端役俳優 두 姊妹 自殺 事件’ 請願입니다. 세 事件 모두 最近 미투 캠페인이 擴散되면서 國民들로부터 많은 關心을 받았던 事案입니다. 또 現在 搜査가 再開됐거나 進行中입니다.
朴炯哲 反腐敗祕書官이 答辯者로 나와 주셨습니다.
A : 安寧하세요. 反腐敗祕書官 朴炯哲입니다.
Q : 먼저 이윤택氏 事件입니다. 總 20萬8522名이 徹底한 眞相糾明과 調査를 促求했습니다. 當初 너무 오래된 일이라 刑事處罰은 어렵다는 雰圍氣였던 點을 勘案하면 現在 拘束起訴를 앞두고 있는 狀況은 커다란 進展으로 보여집니다.
A : 네, 이윤택氏에게 性醜行을 當했다는 最初 미투 暴露가 나온 것은 今年 2. 14.이고 5日 後인 2. 19. 이윤택氏가 記者會見을 하였는데 ‘合意에 依한 性關係’라고 主張했습니다.
請願이 始作된 2. 17.卿까지 이윤택氏에 對하여 5件의 미투 暴露가 있었으나 모두 親告罪 告訴期間과 公訴時效가 지났다는 理由로 司法處理가 어려운 狀態였습니다.
그러나 被害者분들의 勇氣 있는 告白이 繼續 이어졌고, 2. 26. 大統領님께서 “親告罪 條項이 削除된 2013. 6. 以後 事件은 被害者 告訴가 없더라도 積極 搜査할 것을 當付”하였으며, 以後 警察에서 迅速하게 被疑者 住居地와 犯行場所를 押收搜索하는 等 積極的으로 搜査를 하여 拘束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靑瓦臺 國民請願 코너를 통하여 搜査에 힘을 보태주신 國民 여러분들께 感謝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 于先 이윤택氏에 對한 警察 調査가 끝난 것으로 報道되었는데 說明을 付託드립니다.
A : 警察 搜査 結果, 1999. 初부터 2016. 6.卿까지 演劇스튜디오 等地에서 臺詞練習 等을 빌미로 17名에 對해 總 62回에 걸쳐 强姦과 强制醜行을 한 嫌疑가 밝혀졌습니다.
이 中 2010. 4. 常習犯 處罰規定이 新設되어 處罰할 수 있게 된 强制醜行 18件, 强制醜行致傷 6件 等 24件의 嫌疑로 3. 23. 拘束하였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4月 16日까지 起訴될 豫定입니다.
最初 미투 暴露가 있은 後 한 달 餘만에 最大限 迅速하게 搜査를 進行하였고, 그 過程에서 被害者들 保護에도 萬全을 期했습니다.
Q : 演劇團體 關係者들에 依한 幇助, 公募 等 疑惑도 提起되었는데요.
A : 네, 그런 疑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被害者들은 警察 調査에서 幇助 疑惑이 提起된 人物에 對해서 “이윤택氏에게 抗議를 한 적도 있고 犯行을 막을 수 있을 만한 位置에 있지 않았다”고 陳述하여 이윤택氏가 아닌 關係者들의 幇助나 公募 等 追加 犯行은 確認되지 않았습니다.
Q : 미투 運動은 人間의 尊嚴性과 關聯된 普遍的 人權의 問題이자 强者가 弱者를 性的으로 抑壓하는 社會構造的 問題로 보입니다. 搜査 過程의 2次 被害 防止를 위해 努力했다고 들었는데요.
A : ‘性暴力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等 關聯 法律에 따라 性犯罪 被害者의 ‘假名調書’를 活用하고, 被害者 陳述調書 等의 當事者 情報는 別途 管理하여 被疑者가 볼 수 없도록 하였고, 心理專門家 또는 相談 經驗이 많은 警察官이 調査를 擔當하고 調査 當日에는 被害者와 同行하며 身邊保護를 하였습니다.
Q : 이윤택氏 外에도 文化藝術界 等 社會 前部分에서 미투 暴露가 繼續 되고 있는데 이에 對한 政府 對策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요?
A : 女性家族部·警察廳·文化體育觀光部 等 12個 部處가 性暴力 根絶 對策 協議體를 構成해서 對策을 마련했습니다.
女性家族部·文化體育部 等은 申告?相談?眞相調査, 警察廳은 嚴正 搜査 및 被害者에 對한 2次 被害 防止, 法務部는 法律 改正 等으로 役割을 分擔하여 推進하고 있습니다.
中長期的 豫防對策 마련도 竝行하기로 하였습니다.
Q : 네. 이番 事件이 새로운 轉換點이 되기를 期待해봅니다. 다음 請願은 ‘高 장자연 俳優의 한 맺힌 죽음의 眞實을 밝혀달라’는 內容입니다.
總 23萬5796名의 國民들이 參與했습니다.
A : ‘高 장자연 俳優 事件은’ 2009. 3.經 탤런트 장자연氏가 有力人士들의 술接待와 性接待를 강요받고 暴行을 當하였다는 內容의 遺書와 有力人士 리스트를 남기고 29歲의 나이에 목숨을 끊은 事件입니다.
當時 40餘名의 警察 搜査팀이 4個月 간 搜査를 進行하였고, 事件을 送致 받은 檢察도 專擔 搜査팀을 構成하여 補完搜査를 하였으나, 世間의 耳目이 集中 되었던 술接待 强要와 有力人士에 對한 性接待 疑惑에 對하여는 모두 證據가 不足하다는 理由로 嫌疑없음 處分을 하였고, 單純히 所屬社 代表의 暴行·脅迫 部分, 매니저의 名譽毁損 部分만 起訴하는데 그쳤습니다.
Q : 搜査가 終結된 以後에도 某 言論社 代表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疑惑을 包含하여, 性上納 리스트에 對한 搜査가 未盡한 채로 終結되었다는 指摘이 提起되었던 것으로 記憶하는데 어떤가요?
A : 그렇습니다. 最近에도 이 事件을 다시 照明하면서, 장자연氏의 陳述書 上 잠자리를 要求한 人物로 指目된 某 言論社 代表에 對한 搜査微震은 持續的으로 提起되고 있고, 또한 장자연氏 및 家族의 計座에 百萬원券 高額 手票가 數十張 入金되었다는 疑惑도 持續的으로 提起되고 있습니다.
Q : 最近 法務部 檢察 過去事委員會가 大檢 眞相調査團에 장자연氏 事件도 事前調査를 勸告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再搜査 可能性이 있는건가요?
A : 네, 지난 4. 2. 法務部 過去事委員會가 이 事件을 事前調査 對象으로 選定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檢察 眞相調査團은 事前調査를 통해 本格 再搜査 與否를 決定하게 됩니다.
相當한 時間이 흘러서 公訴時效가 大部分 지났지만 性接待 强要나 斡旋 嫌疑는 公訴時效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아울러, 公訴時效를 떠나서 過去에 이루어진 搜査에 未盡한 部分은 없었는지 法務部 檢察 過去事委員會와 檢察 眞相調査團에서 여러 角度로 苦心하고, 關聯 疑惑을 糾明하기 위해 最善을 다할 것으로 期待합니다.
Q : 네, 眞相 糾明과 嚴正한 處罰을 바라는 事件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004年 端役俳優 女性이 所屬 奇劃社 男性들로부터 數次例 性暴行을 當한 後 精神的인 苦痛에 시달리다 自殺했고 女同生도 며칠 뒤 自殺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當時 擔當 搜査官은 加害者와 被害者를 分離하지도 않은 채 對質調査를 하는 等 不實 搜査를 하였고 被疑者들은 아무런 處罰받지도 않은 채 終結되어 ‘端役俳優 性暴行 事件 再調査’ 請願이 提起되었으며 이 請願에 國民 221,928名이 參與해주셨습니다.
A : 말씀하신대로 이 事件은 2004年 端役俳優 아르바이트를 하던 大學院生 女性이 奇劃社 關係者들로부터 性暴行을 當했다고 12名을 告訴했다가 被害者가 告訴를 取消하여 不起訴로 終結되었는데, 1年이 넘는 搜査過程에서 警察에 2次 被害를 입었고, 加害者들로부터 脅迫을 받는 狀況을 견디지 못해 2009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도 罪責感에 自殺을 하여 周圍를 안타깝게 한 事件입니다.
Q : 最近에 警察廳에서 眞相調査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A : 3月初 國民請願이 提起되면서 警察廳에서 3月 28日 眞相調査TF를 꾸려 事件 全般을 檢討 中에 있습니다.
Q : 擔當 警察官이 性戱弄을 했다거나 不實 搜査를 했다는 主張이 있습니다. 또한 調査 中 술醉한 警察官이 몰려와 ‘12名이랑 잔 사람이 이 아가씨야?“라고 묻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事實인가요.
A : 現在 眞相調査 中에 있지만 그런 主張이 나오는 것 自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被害者는 心理的으로 매우 脆弱한 狀態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搜査過程上 被害者保護?2次 被害 防止를 最優先 價値로 두어야 했으나 精神과 治療까지 받고 있는 被害者를 慰勞하기는커녕 위와 같은 말로 더 아프게까지 했다면 온 國民의 公憤을 살만큼 잘못된 일입니다.
Q : 2004年 當時 搜査매뉴얼, 業務指針에는 性暴力 被害者 保護 및 2次 被害 防止 等에 對한 內容은 없었나요.
A : 當時에도 加害者와 被害者 分離 調査, 被害者 調査 質問時 留意事項 等을 內容으로 하는 性暴力 被害者 調査 指針은 있었으나 제대로 履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 청원에서는 再搜査를 要求하고 있는데 可能한가요.
A : 公訴時效가 지났고 搜査記錄도 廢棄되어 現行法上 再搜査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만 當時 被害者 辯護人 陳述 等 關聯 資料를 最大限 찾아 綿密히 檢討하고 있으며 또한 當時 搜査를 擔當하였던 警察官들을 相對로 搜査에 對한 過誤가 없었는지 調査를 進行하고 있습니다.
Q : 이番 事件은 性暴行 被害者에 對한 搜査過程에서 2次 被害가 發生하였다는 것이 核心으로 보이는데 警察에서 이에 對한 對策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A : 美國 하버드大學校 硏究 等에 따르면 아무리 오래된 性暴力이더라도 申告者는 心理的으로 매우 脆弱한 狀態이고 性暴力을 當하게 될 때에는 合理的 思考를 할 수 없어 悲鳴을 질러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警察은 이러한 被害者의 心理狀態를 搜査官들이 理解하고 性暴力 被害者들이 安定된 狀態에서 調査를 할 수 있도록 ‘性暴力 被害者 調査 標準모델’을 開發하여 警察官들을 敎育하는 等 被害者 調査시스템에 對하여 全般的인 再檢討를 할 豫定입니다.
그리고 性暴力 被害者에게 國家에서 無料로 國選 辯護士를 支援하는 ‘被害者 國選辯護人制度’ 等 節次的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積極的으로 告知할 豫定입니다.
Q : 오늘 性暴力과 關聯된 세 가지 請願에 對해 答辯해 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 말씀 付託드립니다.
A : 오늘 答辯 드린 세 가지 請願은 모두 “우리 社會의 歪曲된 性 認識”, “힘이나 地位를 利用해 弱者인 女性에게 加한 暴力”을 赤裸裸하게 드러낸 事件들입니다. 아울러 被害者들을 保護하기 위해 國家가, 特히 搜査機關이 해야 할 責務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투 運動으로 觸發된 國民의 關心을 이어받아 政府도 더 努力하겠습니다.
Q : 우리 모두의 課題라 생각합니다. 함께 努力해야죠. 오늘 答辯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