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朴元淳 前 서울市長 側에 性醜行 被訴 可能性을 傳達한 더불어民主黨 南仁順( 寫眞 ) 議員은 그間 檢察의 出席 要求에 不應하는 等 事實關係 召命에 消極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檢察은 關聯者들의 通貨·메시지 內容과 陳述을 묶어 朴 前 市長 被訴 事實의 流出 過程을 어렵게 復元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司法處理는 避했지만 南 議員의 性暴力 被害者 情報 漏泄行爲와 搜査機關 調査 不應을 둘러싼 批判論이 漸漸 커지고 있다.

31日 國民日報 取材를 綜合하면 南 議員은 朴 前 市長 被訴 事實 流出 事件을 搜査하는 서울북부지검 刑事2部(部長檢事 임종필)로부터 召喚을 通報받고도 出席하지 않았다. 檢察이 書面調査를 試圖했지만 南 議員은 이때에도 消極的인 態度였던 것으로 傳해졌다. 法曹界에서는 “‘메신저’ 役割을 했다고 밝히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南 議員은 지난 7月 24日 最高委員會議에서 “저는 朴 市長에 對한 被訴 事實을 몰랐다”며 疑惑을 否認했었다.

檢察은 多樣한 포렌식 調査로 流出 經路를 특정한 뒤 南 議員에 對해서도 司法處理 與否를 檢討했다. 다만 適用할 만한 嫌疑가 없어 處罰할 수 없다고 結論지었다. 于先 擧論된 公務上 祕密漏泄 嫌疑는 公務員이 ‘職務上 取得한 祕密’을 漏泄한 行爲를 處罰하는 것이라서 南 議員에게 適用할 수 없었다. 搜査 結果 南 議員은 個人的으로 알던 市民團體 關係者를 통해 史跡으로 該當 情報를 取得했던 것으로 把握됐다.

性暴力 被害者의 身元과 私生活 祕密을 漏泄하는 行爲를 處罰하는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도 適用하기 어려웠다는 게 檢察의 說明이다. 이 法 條項은 ‘性暴力犯罪의 搜査 또는 裁判을 擔當하거나 이에 關與하는 公務員’을 處罰 對象으로 한다. 南 議員은 이에 該當하지도 않았다. 流出 經路에 있던 市民團體 關係者들 亦是 公務員이 아니라서 處罰을 避했다.

司法處理 없이 檢察 搜査가 끝났지만 南 議員의 行動을 批判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女性界 代母’로 불릴 程度로 女性團體에서 오래 活動했고, 그 履歷으로 國會에 入城한 이가 벌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眞짜 메신저’가 沈默하면서 社會的 混亂이 커졌다는 指摘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活動하는 한 辯護士는 “權力機關에서 意圖를 갖고 流出한 것처럼 報道가 나왔을 때 南 議員을 包含한 女性團體 出身 議員들이 緘口했다”며 “責任 있는 對應이 아니었다”고 指摘했다.

南 議員이 檢察 召喚에 不應한 것을 두고서도 批判이 提起된다. 南 議員은 지난해 8月 野黨 議員들이 ‘國會 패스트트랙’ 事件과 關聯해 警察 召喚에 應하지 않을 때는 “不應한 議員들을 强制 搜査 하는 것을 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했었다. 민주당은 檢察 搜査 結果에 對해 “公式 結果가 아니다” “팩트 確認이 必要하다고 본다”는 立場을 내놨다.

구승은 박재현 記者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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