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南CBS 최호영 記者]

경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校名에 關한 權利 範圍를 놓고 벌인 法定 다툼에서 경남대가 最終 勝訴했다.

15日 경남대에 따르면, 大法院은 지난 13日 "'慶南國立大學校'는 경남대학교의 校名權利 範圍에 屬한다"며 審理不續行棄却 判決을 내렸다.

審理不續行棄却이란 1審과 2審의 判決이 다르지 않고 節次上 心理 미진이 없으며 原審을 뒤집을 만한 理由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내려지는 判決이다.

앞서 慶尙大가 提起한 '慶南國立大學校' 權利範圍 確認請求 訴訟에서 경남대는 1審(特許審判院)에 이어 2審(特許法院)에서도 모두 勝訴한 바 있다.

경남대 側은 "國家로부터 正當하게 權利를 받지 못한 '慶南國立大學校'가 正當하게 權利를 받은 '경남대학교'의 校名을 使用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番 確認한 것"이라고 評價했다.

이番 判決로 慶尙大가 推進하고 있는 '慶南國立大學校'의 校名 變更은 事實上 不可能하게 됐으며, 敎育科學技術部度 校名 變更 不許 決定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경남대는 보고 있다.

경남대 조기조 敎授는 "지난 2009年부터 慶尙大가 校名을 '慶南國立大學校'로 變更하고자 20餘件 以上이나 되는 無差別的인 訴訟을 提起했지만 이番 判決로 인해 校名問題는 事實上 終止符를 찍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대와 경상대의 校名 紛爭은 慶尙大가 2003年 '慶南國立大學校'로 校名 變更을 推進하면서 질긴 싸움이 始作됐다.

特히, 慶尙大가 '慶南國立大學校'라는 商標를 登錄한 뒤 2009年 6月 敎科部에 校名 變更을 申請하자 結局 法定 紛爭으로 飛火됐다.isaac0421@cbs.co.kr

● 스케이팅 國家代表 常備軍 選手 3名 集團 性醜行 疑惑

● '玄武-2' 미사일, 美 反對로 800km 突破 失敗

● 淸州 20代 女 性暴行 被殺 容疑者 곽광섭 公開手配

● 프로포폴 投藥嫌疑 A孃, 結局 鐵窓行(綜合)

● 술 醉한 20代 保安要員, 歸家하던 女性 뒤따라가...

(大韓民國 中心言論 CBS 뉴스FM98.1 / 音樂FM93.9 / TV CH 412)< 著作權者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無斷轉載 및 再配布 禁止 >

스마트 뉴스앱의 最强者! 노컷뉴스 APP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