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氏等 8名 公訴狀 全文-4

1996. 1. 23. 16:46
飜譯 beta Translated by kaka i
글字크기 설정 파란원을 左右로 움직이시면 글字크기가 變更 됩니다.

이 글字크기로 變更됩니다.

(例示)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情報, 雙方向 疏通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國內外 主要이슈와 實時間 速報, 文化生活 및 다양한 分野의 뉴스를 立體的으로 傳達하고 있습니다.

o 被告人 이희성은 靑瓦臺에서 陸本으로 돌아와 5.17. 20:05景 參謀總長室에서 被告人 황영시와 김재명 作戰參謀部長, 나동원 戒嚴司 參謀長, 조홍 憲兵監 等이 參席한 가운데 全國非常戒嚴令이 宣布되고 大學에 休校令이 내려질 豫定이니 示威主動者와 그 背後勢力을 索出하여야 한다고 訓示한 後, 위 나동원에게 保安司에서 政治活動의 禁止 等을 骨子로 하여 立案해 온 戒嚴布告 草案을 傳達하여 이를 戒嚴布告 第10號로 起案하게 하고 그 무렵 被告人 전두환으로부터 國務會議에 參席하라는 連絡을 받고 國務會議場인 中央廳으로 出發하고,

被告人 이희성, 같은 주영복은 21:42 中央廳에서 신현확 國務總理가 主宰하는 第42回 臨時國務會議에 參席하여 被告人 주영복은 濟州地域은 勿論 全國的으로도 戒嚴法上 非常戒嚴 宣布가 可能한 `戰爭 또는 戰爭에 準할 事變과 敵의 包圍攻擊'이라는 狀況이 發生한 事實이 없음에도 單純히 北傀의 動態와 全國으로 擴大된 騷擾事態 等을 勘案할 때 全國 一員이 非常事態下에 있다고 判斷되어 戒嚴擴大 宣布案을 提出한다고 提案 說明을 한 後 反對 討論없이 8分만에 議決시키고 이어 최규하 大統領의 裁可를 받아 23:40景 政府 代辯人인 이규현 문화공보부長官으로 하여 金 5.17. 24:00를 期하여 非常戒嚴 宣布地域을 全國 一員으로 變更한다고 發表하게 함.

o 被告人 이희성, 황영시는 戒嚴의 擴大와 그에 다른 戒嚴軍의 全面 投入을 旣定事實化하여 16:50景 1,2,3軍 및 管區, 師團 作戰參謀에게 正位置에서 陸本 作戰參謀部長의 指示를 받을 準備를 하라고 指示하고 22:30 全軍에 騷擾 鎭壓部隊 投入 作戰命令을 下達하여 5.18. 02:30卿까지 光州 所在 전남대학교, 朝鮮大學校를 包含한 全國 92個 主要大學과 國會및 신민당使와 공화당舍, 言論機關, 公共機關을 包含한 136個 主要 保安目標에 M16 小銃 等을 携帶한 戒嚴軍 2萬5千餘名을 配置 完了하여 各 該當施設을 占據하고

o 被告人 이희성, 같은 황영시는 5.18. 01:00景 모든 政治活動을 禁止하는 內容 等이 包含된 戒嚴布告 第10號를 發令하고 이에 따라 國會議員들의 國會議事堂과 政黨 黨舍 出入까지도 統制하도록 指揮하고 被告人 전두환은 그 무렵 情報處에서 作成한 保安司令官 名醫의 `5.17 戒嚴地域 擴大措置및 布告令 第10號에 依한 報道統制 指針'을 戒嚴司 報道檢閱團에 示達하여 이에 따라 報道統制를 施行하도록 하고

o 被告人 全斗煥, 같은 노태우는 共謀하여 被告人 노태우가 5.18. 16:00景 首警司 氣密室에서 열린 戒嚴協議會에서 김기택 參謀長, 박동원 作戰參謀, 이상연 서울地域合同搜査團長 等 參席者들에게 全國 非常戒嚴 擴大措置의 背景및 戒嚴業務 施行指針을 下達하면서 金泳三, 金大中, 金鍾泌 等 세 政治指導者는 國家觀이 不足하여 社會 混亂을 惹起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政治人을 剔抉하여 새로운 政治秩序를 定立하여야 한다고 訓示하고,

5.18. 午後 김영삼 신민당總裁가 政務會議를 主宰하여 連行者 釋放, 戒嚴軍 撤收 等을 要求하고 5.20. 09:00에는 다시 서울 동작구 商道1棟 7의6 所在 自宅에서 記者會見을 하려 하자 07:20景 상도동 自宅에 성환옥 憲兵丹粧이 指揮하는 首警司 憲兵團 10, 53中隊 兵力 118名으로 하여금 엠(M)17 小銃 等을 携帶하고 駐屯地인 首警司에서 出動하게 하여 外部人의 出入을 統制하였으나, 김영삼 總裁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던 記者들을 相對로 5.17 措置를 非難하는 記者會見을 强行하자 外部人의 김영삼 總裁 自宅 出入과 김영삼 總裁의 外部 出入을 禁止하는 家宅軟禁措置를 取하는 等 戒嚴地域에서 指揮官으로서 權限을 濫用하여 不得已한 事由없이 部隊를 不法 進退시킴과 同時에 正當한 事由없이 部隊를 引率하여 水素를 離脫하고

o 被告人 이희성, 같은 황영시는 5.18. 01:45景 33師團 101聯隊 1大隊 3中隊 所屬 將校 3名, 士兵 95名으로 하여금 엠(M)16 小銃等을 携帶하고 卿裝甲車 8臺와 戰車 4臺를 支援받아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1 所在 國會議事堂을 占據하고 8.30.까지 國會議員等 一切의 出入者를 統制하게 하면서 5.20. 09:00景 김영삼 신민당總裁의 위 記者會見에 參席하였던 황낙주, 손주항, 오세응 等 國會議員 38名과 議員祕書官, 報道陣等 3百餘名이 10:15景 國會 正門에 到着, 國會議事堂으로 들어오려 하자 出入 統制指針을 다시 내려 보내 配置 戒嚴軍으로 하여금 위 小銃으로 황낙주 議員等을 밀어내게 하여 國會議員들의 國會 出入을 沮止하는 等으로

被告人 全斗煥, 같은 이학봉, 같은 황영시, 같은 이희성 等은 與野 國會議員等 政治人들을 逮捕하고 國會議員들의 國會 出入을 沮止하여 第104回 臨時國會의 開會를 不可能하게 하는 方法으로 6.18. 臨時國會를 自動 閉會시키고, 被告人 全斗煥이 大統領에 就任한 後인 9.20. 第105回 定期國會를 開會시켜 9.22. 남덕우 國務總理와 이한기 監査院長에 對한 任命同意案만을 處理하고 休會에 들어가게 한 뒤 10.27. 公布된 第5共和國 憲法 附則 第5條 第1項에 따라 第10代 國會議員의 任期를 終了시켜 國會를 解散시킴으로써 憲法機關인 國會의 權能行使를 不可能하게 하고

o 5.18. 01:10景 特戰司 7空輸旅團 所屬 將校 94名, 士兵 680名이 엠(M)16 小銃 等을 携帶하고 全南大學校와 朝鮮大學校를 占據한 狀況에서 08:00頃부터 전남대학교 學生 30餘名이 休校令이 내려질 境遇 學校 正門앞에 모여 示威를 하기로 한 事前行動指針에 따라 光州 北區 용봉동 300 所在 전남대학교 正門에 모이기 始作하여 10:00頃에는 2百餘名에 이른 學生들이 空輸部隊員들의 學內 殘留 學生에 對한 毆打行爲를 非難하면서 非常戒嚴 解除하라, 空輸部隊 물러가라는 口號를 외치고 돌을 던지는 等 示威를 하자, 位 空輸部隊員들이 學生들의 强制 解散을 試圖하는 過程에서 이들을 쫓아가 鎭壓棒으로 어깨 外에 머리 等을 無差別 加擊하고 逮捕한 學生들을 亂暴하게 連行하여 衝突이 發生하고 學生들이 10:30景 다른 學生 6百餘名과 함께 光州市內 中心地로 移動 集結하여 戒嚴 解除, 전두환 退陣, 김대중 釋放 等을 要求하면서 警察兵力과 激烈한 攻防을 벌이는 等 示威가 擴散되자

被告人 全斗煥, 같은 이희성, 같은 황영시는 정호용과 함께 光州 西區 治坪洞 98 所在 戰鬪丙科敎育司令部(以下 `傳敎師'라 한다) 等으로부터 위와 같은 示威 狀況을 報告받고 光州에서의 示威가 被告人들의 政局 掌握에 相當한 障礙가 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이의 擴散을 憂慮하여 光州 示威 狀況에 對한 言論報道를 統制하면서 强力한 鎭壓이 豫想되는 空輸部隊의 市內投入과 增派로 이를 早速히 制壓할 意圖下에

被告人 이희성은 윤흥정 戰鬪兵科敎育司令官(以下 전교司令官'이라 한다)에게 戒嚴軍을 投入하여 早速히 示威를 鎭壓하라고 督勵하고 위 윤홍정은 다시 정웅 31師團長에게 7空輸旅團 33,35大隊를 光州市內로 投入, 示威를 鎭壓하도록 指示하여 全南大學校와 조선대학교에 駐屯하고 있던 위 部隊員들이 금남로 一帶로 出動, 16:00頃부터 示威隊를 解散시키면서 隣近 店鋪나 골목, 建物 안까지 示威隊를 追跡하여 逮捕하고 그 過程에서 示威隊와 市民들을 區分없이 鎭壓棒으로 加擊하고 甚至於 머리를 價格하거나 逮捕된 示威隊의 商議 等을 벗기고 氣合을 주기도 하는 等의 過剩鎭壓을 實施하여 光州市民 405名을 連行함과 同時에 80餘名에게 負傷을 입히고

o 被告人 황영시는 5.18. 午前 같은 이희성에게 合搜部側에게 光州地域에 兵力을 增員하여 示威를 早速히 鎭壓해 달라는 要請이 있었다고 報告하면서 1個 空輸旅團의 增派를 建議하고 被告人 이희성은 같은 황영시와 김재명 作戰參謀部長으로부터 兵力 增員을 建議받고 김재명에게 1個 空輸旅團의 增派를 指示하고 정호용은 김재명과 協議하여 增派 部隊로 11空輸旅團을 指定, 光州에 出動시키기로 決定한 後 15:30景 11空輸旅團이 駐屯하고 있는 동국대학교로 가 최웅 11空輸旅團長에게 光州에 가서 任務遂行을 잘하라고 指示하고 이에 따라 11空輸旅團 兵力 將校 162名, 士兵 1,038名은 5.19. 00:50景 엠(M)16 小銃 等을 携帶하고 光州에 增派되어 車輛에 搭乘하고 配屬받은 裝甲車의 先導로 威力示威를 하고, 한便 前날 負傷을 입은 市民 김경철(남,23歲)李 國軍光州統合病院으로 後送되었으나 後頭部熱相 等으로 死亡한데다 出處를 알 수 없는 流言蜚語가 亂舞하면서 光州市民들의 憤怒를 刺戟하여 5.19. 10:00頃부터 市民들이 大規模로 加勢하면서 空輸部隊의 過剩鎭壓에 抗議하며 돌과 火焰甁을 던지는 等 激烈한 示威를 展開하자 이들을 小銃 개머리板과 鎭壓棒으로 無差別 加擊하고 甚至於는 一部 部隊員들이 大檢을 使用하는 等 强勁한 鎭壓作戰을 敢行하여 그 過程에서 많은 光州 市民들이 負傷을 입고, 그中 김안부(남,34歲)가 전두부熱相 等으로 死亡하고

o 그 무렵 被告人 전두환은 光州地球 保安部隊로부터 狀況報告를 받으면서 그 報告및 措置가 未洽하다고 判斷하여 5.19.經 최예섭 保安司 企劃調整處長과 홍성률 1軍團 保安部隊長, 최경조 大領, 中央情報部 朴正熙 課長을 光州에 派遣하여 狀況을 報告받거나 連行者 調査 等을 支援하도록 하는 한便 被告人 이희성에게 示威의 早速한 鎭壓을 要求하고 정호용은 傳敎師 2層 監察參謀室에 臨時 事務室을 만들고 傳敎師 氣密室에 特戰司 專用 狀況室을 마련하여 專用 無電機로 狀況報告를 받으면서 隨時로 空輸旅團長들과 鎭壓對策을 論議하고 被告人 전두환은 現地로부터의 建議에 따라 같은 이희성에게 示威 鎭壓에 消極的인 윤흥정 전교司令官을 交替하도록 要求하고 被告人 황영시는 같은 전두환과 論議하여 같은 이희성에게 그 後任으로 소준열 陸軍綜合行政學校腸을 推薦하고 5.20. 18:00景 그에게 內定事實을 通報해 주면서 事態가 收拾되면 中將으로 進級시켜 주겠다고 約束하여 5.21. 16:30景 미리 傳敎師로 내려가게 한 뒤 5.22. 10:00 전교司令官으로 就任하게 하고 위 윤흥정을 遞信部長官으로 推薦하여 立脚하게 하는 한便, 被告人 이희성, 같은 황영시, 정호용은 5.20. 다시 엠(M)16 小銃 等을 携帶한 3空輸旅團 兵力 將校 255名, 士兵 1,137名을 光州에 增派, 示威 鎭壓에 投入하여 午後 들어 空輸部隊의 過剩 鎭壓에 激忿한 택시技士들이 中心이 되어 車輛 示威가 展開되면서 트럭, 버스 等의 突進 攻擊이 繼續되자 3,7,11 空輸旅團 兵力들이 催淚彈과 鎭壓棒을 使用하여 鎭壓을 繼續하고, 24:00景 광주역 앞에서 3空輸旅團 12,15大隊 將校들이 示威隊의 車輛 攻擊에 對應 發砲하여 많은 光州 市民들이 負傷을 입고 김재화(남,25歲) 等은 銃傷을 입고 死亡.(繼續)

Copyright ⓒ 聯合뉴스. 無斷轉載 -再配布, AI 學習 및 活用 禁止

이 記事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