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의 暴力的 鎭壓과 人體에 매우 有害한 催淚液 撒布에 對한 立場

- 市民에 對한 催淚液 撒布는 禁止되어야 하며 暴力鎭壓에 對한 責任者는 處罰되어야 한다

1. 警察이 밝힌 催淚液 成分과 稀釋濃度에 對해

警察은 釜山에서 7月 9日과 10日 示威隊를 向해, 스프레이와 물 호스로 뿌린 催淚液 成分 모두가 스위스의 IDC system AG 辭意 pepper base solution인 PAVA 30이라고 7月 11日 밝혔다. 그리고 그 構成成分은 老니브아미드(Nonivamide)와 프로판-2-올, 脂肪酸 等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稀釋程度는 물 4톤에 催淚液 20l을 섞어서 使用했다고 밝혔다.

保健醫療團體聯合을 비롯한 釜山慶南 人道主義實踐醫師協議會는 當日날 示威 現場에 希望버스 參加團 診療支援팀으로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날 警察이 뿌린 催淚液 成分으로 인해 苦痛을 呼訴하는 사람들을 진료했다. 하지만 우리는 豫測조차 못했던 警察의 갑작스러운 催淚液의 無差別 撒布로 因해 景況이 없는 狀態에 비까지 내리고, 患者들이 發生하여 이를 治療하느라 當時 催淚液 成分을 分析할 샘플을 採取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警察이 發表한 成分과 稀釋程度를 獨自的으로 確證할 方法이 없다.

하지만 過去 雙龍自動車 勞動者들에게 發布한 催淚液의 境遇, 警察은 100分의 1로 稀釋한다고 發表하였지만 實際로 保健醫療團體聯合이 採取하여 檢査한 催淚液은 警察이 밝힌 成分보다 有毒性 物質이 더 包含되어있었고, 警察이 밝힌 稀釋程度보다 훨씬 原液에 가까운 催淚液이었음을 밝혔던 바 있다. 우리는 따라서 이番에 警察이 性急히 發表한 內容도 그 事實을 確認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한다. 于先 우리는 警察이 밝힌 成分의 內容을 中心으로 그 身體 危險性에 對한 意見을 밝히고자 한다.

1. 警察이 밝힌 催淚液의 健康危害

警察에서 밝힌 催淚液 成分은 老尼바마이드(Nonivamide, Nonivamide is also called pelargonic acid vanillylamide or PAVA)가 主成分인 催淚液이다. 警察은 이에 對해 “캡사이神과 類似한 合成物質로 皮膚 및 眼球에 對한 輕微한 刺戟以外에 毒性보고 없음”이라고 敍述하고 있다.

그러나 老尼바마이드는 合成 캡사이神이다. 이러한 캡사이神 또는 合成 캡사이신은 實際로 安全한 物質이 아니며 매우 危險한 物質이다. 奴婢나마이드는 데이터가 不足하여 그 人體 影響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알려진 身體 影響만 하더라도 人體에 危險하다. 또 그 人體 影響이 캡사이二身에 準한다고 볼 때에는 매우 危險하다고 할 수 있다.

于先 物質安全資料(MSDS) 에 따른 PAVA의 人體影響은 다음과 같다.

1. 急性健康影響

1. 매우 遺骸 : 皮膚接觸(刺戟劑), 눈의 接觸(刺戟劑), 攝取時
2. 遺骸 : 皮膚接觸視(투課題), 呼吸時
3. 深刻한 過量露出時 死亡을 招來할 수 있음
4. 눈의 炎症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等으로 나타나며
5. 皮膚 炎症은 가려움, 角質化, 붉어짐 또는 때로는 水泡生成을 招來함

2. 慢性影響

活用可能한 데이터 없음. 但 이 物質은 肺와 粘膜에 毒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持續的이거나 反復的 露出時 臟器損傷을 招來할 수 있고 反復的으로 剛한 毒性物質에 露出時 하나 或은 여러 臟器의 毒性物質 蓄積에 따른 身體의 全般的 衰弱을 招來할 수 있음

卽 老尼바마이드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人體에 해로운 物質이며 “매우 有害한 物質”임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老尼바마이드가 아직 그 身體 影響이 밝혀지지 않은 狀態에서 우리는 比較的 資料가 좀 더 많은 캡사이神의 影響을 參考하고자 한다. 老니바 마이드는 合成캡사이신으로 캡사이神의 危險性에 準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캡사이신은 危險度에 따른 農藥에 對한 世界保健機構 勸告 分類(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屬하는데 이는 極히 危險한 物質(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屬한다.

1993年 美軍에 依한 毒性硏究資料 <캡사이神 毒性에 對한 槪括>에 依하면 캡사이신은 “呼吸機能에 對한 甚大하고 急性 效果를 미치며” “露出된 直後 氣管支收縮, 感覺神經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流出과 呼吸器粘膜의 浮腫을 招來”하는 結果를 낳는다고 敍述하고 있다.

또한 이 報告書는 캡사이신이 “突然變異 誘發效果, 發癌效果, (免疫反應)敏感火, 心血管毒性, 肺毒性, 神經毒性 및 人間死亡”(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招來할 수 있다고 分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環境廳은 캡사이신에 對한 報告書에서 神經毒性, 肺毒性과 더불어 胚芽(8週以前의 胎兒)에도 危害를 끼칠 수 있다고 報告하고 있다.

以外에도 캡사이신이 突然死(sudden death)를 招來할 수 있다는 報告도 相當數 있다. 이 中 하나는 코헨에 依한 것으로 “많은 量의 캡사이신에 露出되면 生體徵候의 障礙를 招來하여 突然死를 招來할 수 있다”고 報告했다.

實際로 美國에서는 1990年代에 100名 以上의 캡사이神(催淚液)關聯 死亡者가 報告되었다. 이것 또한 매우 縮小된 報告로 생각되지만 實際로 死亡까지 催淚彈이나 催淚液이 死亡까지 招來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例다.

1. 警察의 暴力的 鎭壓과 就勞額 撒布에 對한 保健醫療人의 立場

老尼바마이드는 現在까지 알려진 바만으로도 皮膚와 눈에 露出되거나 攝取하면 매우 有害한 物質이고 過量露出時 死亡할 수 있는 物質이다.

여기에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캡사이神 合成物質임을 勘案한다면 ‘胎兒에 有害하고’ ‘突然變異를 일으킬 수’ 있으며, ‘發癌效果와 肺, 間, 神經毒性을 招來’할 수 있고 또한 ‘突然死를 招來할 수 있는’ 物質일 可能性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身體에 매우 有害하고 死亡을 招來할 수 있는 物質임에도 아직 그 安全性이 잘 알려지지 않은 物質을 市民에게 使用한다는 것 自體가 問題다.

警察은 이러한 매우 危險한 物質은 夜間에 不特定 多數의 市民을 對象으로 無差別的으로 撒布하였다. 그 市民들에는 老弱者, 女性, 어린이, 障礙人 等이 包含되어 있었다. 이는 極히 위함한 行爲이고 警察의 無差別的인 市民에 對한 暴力이다.

7月 10日 새벽 催淚液 撒布와 無差別的 暴力的 鎭壓 以後 保健醫療團體聯合과 釜山慶南 人道主義實踐醫師協議會 醫療陣들이 患者들을 診察한 結果 200餘名 以上의 患者들이 皮膚에 化學的 火傷과 炎症所見을 보였으며 눈과 그 周圍에 炎症 所見을 觀察하였다. 또한 一部 患者들은 呼吸困難 症勢를 보였고 嘔吐를 한 患者들도 있었다. 또한 鎭壓過程에서 骨折傷 및 裂傷(찢어진 傷處), 打撲傷 患者들이 多數 發生하였다.

우리가 본 患者들은 輕症 患者들로 症狀이 深刻한 患者들은 곧바로 後送되어 이러한 診察 結果는 縮小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診察 所見과 警察이 밝힌 催淚液 成分으로 볼 때 우리는 警察의 鎭壓이 無差別的이었고 暴力的이었으며 夜間의 市民의 示威에 對한 過剩對應이었을 뿐 아니라 平和的인 示威에 對한 暴力的이고 危險한 鎭壓이었다고 判斷한다. 警察은 이에 對한 合當한 責任을 져야 하며 市民들의 健康에 매우 有害한 催淚液의 撒布는 卽時 中斷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暴力的 鎭壓의 警察 責任者는 處罰 되어야 한다.

2011. 7. 11

健康權實現을 위한 保健醫療團體聯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