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投資誘致美半導體企業 R&D 敷地에 아파트 지으려던 政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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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게리 디커슨 CEO를 접견하고 있다. 2022.10.7 대통령실 제공 — 尹錫悅大統領이 7日午前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世界最大半導體裝備業體인 美國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게리 디커슨 CEO를 接見하고 있다. 2022.10.7 大統領室提供

美國 1位半導體裝備業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AMAT)의 韓國硏究開發(R&D)센터 建立計劃이 우리 政府, 地方自治團體의 業務混線 탓에 蹉跌이 빚어졌다. 센터를 지으려던 땅을 政府가 住宅供給을 위한 公共宅地候補地로 包含시켰기 때문이다. 尹錫悅大統領이 2022年訪美 때 投資誘致에 成功했다고 자랑한 事業인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AMAT는 再昨年 9月 2025年까지 韓國에 R&D센터를 짓기로 하고, 投資申告書를 産業通商資源部에 提出했다. 昨年 8月에는 京畿 오산시에 땅도 買入했다. 그런데 석 달 뒤 國土交通部가 이 땅을 公共宅地候補地로 發表하는 바람에 建物新築等開發이 不可能해졌다. 뒤늦게 오산시는 詩所有 땅을 代身提供하거나, 宅地用度를 바꾸는 方案等을 AMAT와 協議中이라고 한다.

問題가 생긴 건 重要한 投資事案을 놓고 政府內에서 有機的共助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國土部는 宅地指定前協議 때 오산시가 AMAT의 投資計劃을 알려주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責任을 避하려는 辨明처럼 들린다. 우리 經濟의 死活이 걸린 半導體産業關聯投資를 놓고 國土部와 産資部間에 원활한 意思疏通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深刻한 問題다.

外國企業의 投資에 局限된 問題가 아니다. SK하이닉스는 京畿 용인시에 120兆 원 들여 半導體工場을 짓겠다고 밝힌 後 5年 넘게 지났지만 着工조차 못 했다. 土地補償問題, 周邊地自體와의 물 供給葛藤等으로 遲延됐다. 最近에는 工場에 電力을 供給하기 위해 液化天然가스(LNG) 發電所를 짓는 問題가 걸림돌이다. 나중에 急增할 電氣需要를 考慮하면 發電所가 必要하지만 炭素中立目標達成에 問題가 생길까봐 擔當部處가 躊躇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日本에선 臺灣 TSMC와 合作한 구마모토 半導體工場이 投資決定부터 完工까지 2年餘 만에 끝나 ‘洋배추밭의 奇跡’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政府와 議會, 地自體가 한 팀으로 움직여 土地確保, 認許可等 모든 節次를 超高速으로 進行해 可能한 일이었다.

AMAT, ASML 等世界屈指의 半導體裝備企業이 韓國投資를 檢討하는 건 三星電子,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이다. 韓國政府와 地自體는 主要顧客을 찾아온 外國人投資마저 제대로 活用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半導體戰爭의 한복판에 뛰어든 나라들 가운데 企業投資를 이렇게 허술하게 管理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美國 #半導體 #韓國 #硏究開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