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
2011年 12月 17日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死亡하자 金正恩은 一旦後繼者로서의 業務를 맡게 되었고, 12月 30日에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으로 推戴되었다.
[33]
그리고 그는 2012年 4月 11日에 조선로동당 第4次 代表者會에서 조선로동당 第1祕書로 推戴되면서 國防委員會 第1委員長에 就任하여 名實相符한 北韓의 最高權力者가 되었다. 그는 그 前에는 黨 中央軍事委員會 副委員長,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으로써 國家를 統治했었다. 2016年 5月, 조선로동당 7次大會에서 조선로동당 委員長으로 推戴되었다. 黨 委員長으로 推戴하는 決定書 '敬愛하는 김정은 同志를 우리 黨의 最高 水位에 높이 推戴할 데 對하여' 가 7次 黨大會에서 採擇되었다고 朝鮮中央通信이 2016年 5月 10日 報道하였다.
[34]
2012年
2012年 4月 11日, 金正恩은 조선로동당 4次 代表者會에서 조선로동당 第1祕書로 推戴
[35]
되었고, 이틀 後인 13日에 열린 最高人民會議에선 國防委員會 第1委員長에 推戴 되어 김정일의 職責을 모두 世襲하는데 成功한다.
[36]
이로써 近ㆍ現代思想 最初로 共和政 指導者의 3代 權力世襲이 公式化되었고, 같은 날
光明星 3號
를 發射하였으나 技術的 問題로 인하여 失敗하고 말았다. 또한 2012年 7月 18日 最高人民會議는 國防委員會 第1委員長이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인 김정은에게 旣存
大將
階級에서 2段階 높은
怨讐
稱號를 附與할 것을 決定하였다.
怨讐
稱號는 이미 死亡한
金日成
·
金正日
에게만 附與된
大元帥
의 바로 아래 階級으로, 以前까지는
리을설
이 唯一했었다.
怨讐
바로 아래 階級인
次數
는 補職 解任된
리영호
를 包含하여 現在 總 8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單, 金正恩이 받은 元首稱號는 共和國 元首稱號로 리을설, 최광, 오진우 等이 받은 人民軍 怨讐와는 다른 한段階 위에 있는 階級이다.
그리고 12月 12日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銀河 3號
를 發射하는데 成功했다. 로켓에 問題가 있어 整備를 위해 分解하는 것으로 僞裝하였다가 奇襲的으로 發射하여 銀河 3號에 積載된 衛星을 衛星軌道에 올리는데 成功했다.
政敵 肅淸
리영호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消息通에 따르면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7月 15日 조선로동당 中央委員會 政治局 常務委員會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當時는 金正恩이 直接 會議를 主管하고 있었으며 常務委員인 김영남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 최영림 內閣 總理, 최룡해 總政治局長, 리영호 總參謀長과 政治局 委員 資格으로 張成澤 國防委 副委員長이 參席하였다.
리영호는 오랫동안 作心한 듯 6.28 方針은 선대 守令들이 平生을 다해 지킨 社會主義 原則을 버리고 資本主義를 끌어들이려는 잘못된 생각이며 特히 帝國主義者들의 改革 開放에 屈服해 黨과 軍隊를 팔아먹는 行爲라고 쏘아붙였다.
이때부터 리영호와 張成澤의 正面 衝突이 始作됐음을 알 수 있었고 리영호의 主張에 맞서 張成澤은 곧바로 이番 政策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더 많은 것을 돌리자는 趣旨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過去 國家는 食糧과 生必品을 供給해 人民生活 向上에 이바지했지만 이제는 人民의 要求대로 自體로 살아나갈 수 있는 自立 環境을 꾸려주고 食糧 問題도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自立하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金正恩은 리영호에게 金正恩의 領導에 따르지 않은 이와는 革命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쏘고 妨害만 될 뿐이라고 하여 그의 모든 公式的 職位와 職級을 그 자리에서 卽時 解任하였다.
그리하여 現在 리영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장 惡名 높은 要德 收容所에 家族과 함께 收監된 것으로 傳해지고 있고, 알려져 있는대로 死亡했을 確率이 높다.
[37]
[38]
12.1 經濟改革措置
2012年 12月 1日 金正恩은 6月 28日 內閣 常務條가 正式 編成한 內容을 가지고 方案을 組織하여 經濟改革措置로 내려져서
社會主義 企業 責任 管理制
를 示範的으로 實施하였으며 特히 圃田 擔當 責任制를 바탕으로 農業 改革도 示範的으로 推進을 하게 되었다.
이때 道別로 1個 或은 2個의 工場을 配定하여
獨立 採算制
및 價格 決定權을 附與하여 示範的으로 推進을 하게 되었고, 이때 內閣이 前面으로 나서며 經濟에 한하여서는 조선로동당度 干涉하지 않는다는 方針을 내세웠다.
特히 內閣이 豫算 配定을 主導하고 金正恩이 이를 再嫁하는 方向으로 焦點이 맞추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最小限의 分立이 이루어졌다.
이때 計劃卷 및 價格 決定權, 販賣權, 財政 管理權과 國家 豫算 納付卷, 企業所 資金 조달권, 所得 分配權, 遊休 貨幣 動員權 및 生産 組織權과 設備 投資權을 附與하였다.
現在 이 示範 措置들을 바탕으로 3月 1日 正式으로 一般 工場들을 包含하여 甚至於
軍需産業
에까지 全體에 獨立 採算制를 適用하였다.
[39]
2013年
南北關係 危機
2013年 2月 12日에
咸鏡北道
吉州郡
에서
리히터 規模
4.9 (
美國 地質調査局
은
리히터 規模
5.1)의
核實驗
을 强行하여 많은 나라의 糾彈을 받았다. 3月에는 北南不可侵合意를 廢棄하겠다고 發表하였으며,
[40]
또한 各種 미사일이 核彈頭를 裝着한 채 大氣狀態에 있다고 威脅했으며, 1991年 北南不可侵合意 廢棄와 板門店 北南 直通電話 斷絶을 宣言하였다.
[40]
이에
大韓民國 國防部
김민석 代辯人은 "北韓이 核武器를 가지고 우리 韓國을 攻擊한다면 人類의 意志,大韓民國은 當然하고 人類의 意志로 金正恩 政權은 地球上에서 消滅될 겁니다."라고 主張하였다.
[40]
大韓民國 國防部 또한 朝鮮人民軍이 大規模 訓鍊을 위해 集結한 狀態라며, 萬若에 攻擊할 境遇 對應 規模와는 相關 없이 膺懲하겠다고 强調하였다.
[40]
그 後 4月 26日
大韓民國
의
류길재
統一部 長官
이
開城工團
內의 殘留人員에 對한 撤收를 決定했으며,
[41]
이에 따라 27日 개성공단에 滯留하고 있던 126名이 撤收했고, 29日에 나머지도 撤收하기로 決定했다.
[42]
그러나 남은 殘留人員 50名 中 43名만 歸還 許可를 받았다(물론 나머지 7名도 後날 歸還하였다).
[43]
3.1 經濟改革措置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月 1日 協同 貨幣制를 實施를 하였고 特히 企業所와 모든 機關에서는
計座
를 耐火 計座와 外貨 計座를 모두 義務 開設토록 하였으며,
나래 카드
를 發給을 해주었다.
特히 달러를 市場 換率을 全面的으로 調整하여 宣布하였고, 特히 1달러에 8,000원으로 잡아서 公式 換率로 指定을 하였다.
그리고 現在는 變動換率制人 協同化廢帝로 인하여 內部의 線循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줬고, 이것은 곧 金融 改革의 始發點이 되었다.
特히 外貨 資金의 陽性化를 통하여 資金이 풀리고 特히 無現金 送金이 原則이나 協同 貨幣制를 통하여 원貨로 送金을 해주는 長點도 있어서, 달러라이제이션을 防止할 수 있다.
[44]
그래서 稅金도 달러로 거두어지고 있으며 大略 30%를
法人稅
를 내고 있으며 10%는
附加價値稅
를 내고 있다.
[45]
朝鮮新報
의 記事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生産 工場들이 獨立 採算制를 바탕으로 社會主義 企業 責任 管理制를 全體에 擴大하여 實施를 하고 特히 支配人의 權限을 强化함에 따라 特히 給與 體系를 大幅 上昇을 하였으며 特히 一般 生産 工場들은 30萬 원의 給與에서 120%를 達成할 時 2倍를, 150%를 達成할 時 3倍를, 200%를 達成할 時 5倍의 成果金을 주고, 特히 最大 300%까지 超過 達成하면 10倍를 주는 差等 賃金制를 樹立하였다.
[46]
8.15 經濟改革措置
全國的으로
江西郡
과
肅川郡
을 除外한 全域에 圃田 擔當 責任制가 實行이 되었고, 이때 耕作地의 15% 規模를
協同農場
의 農民들에게 年度마다 1,000坪씩 賃貸하여 農事를 지은 收穫物을 30%는 現物로, 30%는 收買로, 40%는 稅金으로 거두고 있다.
[47]
平安北道에서 3,000坪의 農地를 賃貸받아서 10톤의 收穫物을 내고 3.5톤의 現物을 配分 받았고, 協同農場 分配 몫까지 4톤을 마련할 수 있었다.
[48]
現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耕作하는 協同農場 農地는 全體 耕地 面積의 約 85%假量 되고, 圃田 擔當 責任制 農地는 約 15%로 推算되고, 小土地 面積은 統計에 잡히지 않는다.
[49]
大略 6-4 規模로 分配를 하고 있으나, 實際로는 7-3 規模가 優勢하다.
現在는
돈週
들에게도 投資를 받고 協同農場에서 賃貸를 하여 勞動力을 雇用하고 農場에 바치는 食糧을 除外한 나머지 食糧을 차지하는 方式으로 相當한 利益을 얻고있다고 傳해진다.
[50]
平安南道의 內陸 山間 地域 農莊에서 勞動力 不足으로 묵혀두고 있는 土地의 使用權을 販賣하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農場 側이 一定 金額의 돈을 받고 賃貸人?販賣인이 되어 땅을 빌려주고 있다.
[51]
올해부터 一部 協同農場에서 實施하는 圃田 擔當 責任制는 土地 賃貸料를 收買價의 4倍로 받는 代身 收穫量의 30%만 當局에 바치도록 하고, 協同農場 農民은 收穫量의 70%를 農民이 가져가게 될수 있다.
[52]
그리고 坪當 원貨 2,000원을 先拂로 내기 때문에 1,000坪 單位로 計算을 하면 200萬 원의 賃貸費가 들고, 特히 250달러의 外貨가 必要하고 傳해진다.
[53]
消息通은 또 가을에 穀物 分配律은 圃田 等級에 따라 달라 1等級에서 3等級까지는 農民 60%, 農場 40%의 比率로 나눠 갖게 되고 營農資金을 모두 農民이 調達해야 되기 때문에 農民에 돌아가는 몫이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主張하였다.
消息通은 그러면서 조선로동당에서 分組管理制를 融通性 있게 實施하여 穀物 收穫量을 늘리도록 農場 幹部들이 自律的으로 圃田 擔當 責任制를 失行토록 許容하였지만 이에 따른 副作用은 考慮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돈 있고 배 있는 農民들에게 農耕地가 集中 賃貸되면서 大部分의 가난한 農民들은 더 가난에 빠지게 되었다고 指摘하였다.
[54]
政敵 肅淸
張成澤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2013年 12月 3日 大韓民國의
國家情報院
은 장성택이 失脚하였다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은 12月 9日 午後 3時頃 장성택이 前날 조선로동당 中央委員會에서 逮捕되는 場面이 담긴 寫眞을 公開하였다.
[55]
12月 9日子
勞動新聞
亦是 1面 記事로 張成澤의 失脚을 紹介하였다. 勞動新聞은 장성택이 肅淸된 理由에 對하여 "最近 黨안에 배겨있던 偶然分子, 異色分子들이 主體革命偉業繼承의 重大한 歷史的 時期에 黨의 唯一的 零度를 去勢하려 들면서 分派策動으로 自己 勢力을 擴張하고 敢히 黨에 挑戰해 나서는 危險千萬한 反黨反革命적 宗派事件이 發生하였다"고 밝혔다
[56]
原稿紙 20枚 分量의 1面 記事에서 勞動新聞은 張成澤의 非違事實을 仔細히 다뤘다. 勞動新聞에 따르면 張成澤은 "앞에서는 黨과 守令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同牀異夢, 陽奉陰違하는 宗派的行爲"를 일삼았다. 또한, 勞動新聞은 "張成澤은 黨과 首領의 높은 政治的 信任에 依하여 黨과 國家의 責任的인 位置에 登用되였지만 人間의 初步的인 道德義理와 良心마저 줴버리고 偉大한 首領님과 偉大한 將軍님을 千歲萬歲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事業을 外面하고 各房으로 妨害하는 背信行爲를 敢行하였다"고 評價하였다.
또한, 勞動新聞에 따르면 張成澤은 모든 職務에서 解任되고 모든 稱號를 박탈당한 것은 勿論, 조선로동당에서도 黜黨 措置되었다. 勞動新聞은 이를 "장성택 一黨이 摘發 肅淸됐다"고 表現함으로써 張成澤 個人만 處罰對象이 아님을 示唆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高位層이 조선로동당 會議 途中 끌려나가는 寫眞이 公開되는 것은 異例的인 일이다.
朝鮮中央텔레비죤
이 公開한 寫眞에는 張成澤은 조선로동당 政治局 擴大會議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家安全保衛部
(現 國家保衛省) 遙遠 2名에 依해 끌려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2月 13日, 勞動新聞은 前날인 12日에 張成澤을 處刑하였다고 밝혔다. 12日 勞動新聞 2面 禹下段에는 裁判을 받는 張成澤의 모습이 담긴 寫眞도 실렸다.
이날 裁判은 國家安全保衛部 特別軍事裁判으로 進行되었다. 勞動新聞은 4日 前보다 더욱 詳細히 張成澤의 處刑 理由를 公開하였다. 新聞에 따르면 장성택이 處刑된 核心的인 理由는 軍隊를 動員한
軍事政變
을 꾀하였다는 點이다. 裁判 過程에서 張成澤은 政變의 對象을 "最高領導者同志"라고 말하였다. 卽, 김정은을 直接 除去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審理過程에서 張成澤은 人脈 關係에 있는 朝鮮人民軍 幹部들이나 保安 機關 關聯者들을 利用하여 政變을 일으키려 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張成澤은 政變을 일으킨 後
總理
職에 오른 뒤, 自身이 主導하는 新政權을 外國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했다고 말하였다. 이어 勞動新聞은 張成澤에 對해 "天下에 둘도 없는 萬古逆賊, 賣國奴", "黨과 革命의 원쑤, 人民의 원쑤이며 極惡한 祖國反逆者"라 批判하며, "歲月은 흐르고 世代가 熱百番 바뀌여도 바뀔수도 없는 것이 白頭의 血統이다"라며 金日成-김정일-金正恩으로 이어지는 金氏 一家의 重要性을 다시 한 番 强調하였다.
裁判 結果 張成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刑法
第60條의 適用을 받아 死刑 判決을 받았다. 勞動新聞은 "判決은 卽時에 執行되였다"며 글을 마쳤다. 勞動新聞 記事에는 여러 가지 張成澤의 罪狀이 나온다. 記事 內容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57]
- 張成澤은 김정은을 김정일의 後繼者로 推戴하는 時期에 繼承問題를 비아냥대며("왼새끼를 꼬면서") 陰陽으로 妨害하였다. 具體的으로 조선로동당 第3次 代表者會에서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中央軍事委員會 副委員長으로 決定되자 건성건성 拍手를 치는 等 傲慢不遜한 行動을 하였다.
- 自身이 金正恩("敬愛하는 元首님")과 자주
現地指導
를 다닌 點을 惡用하여 自身에 對한 幻想을 造成하려 했다.
- 張成澤에게 阿諂하다가 解任된 者들을 巧妙한 方法으로 조선로동당 中央委員會와 傘下機關에 끌어들였다. 特히 靑年事業 部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背信한 者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의 重要 職責에 넣었다. 1980年代부터
驪龍下
를 心腹으로 두고, 그를 조선로동당 中央委員會 第1部部長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
- 大同江 타일工場에 김일성, 김정일 父子("偉大한 大元帥님들")의 모자이크 映像 作品과 現地 指導 寺跡碑를 만들지 못하게 妨害하였다. 또한 김정일이
朝鮮人民內務軍
部隊에 보낸 親筆 書翰 碑石을 그늘진 곳에 建立하게 하였다.
- 張成澤 自身에 對한 幻想과 偶像化를 助長시킨 結果, 장성택이 있던 部署의 阿諂꾼들이 張成澤을 '1番同志'로 부르며 조선로동당의 指示를 거역하는 일이 있었다.
- 김정일이 最高人民會議 第10期 1次會議에서 세운 國家 體系를 無視하고 內閣 所屬 檢閱監督機關을 自身의 밑에 소속시켰다. 政府 機關이나 地方 團體를 멋대로 變更시켰으며, 外貨벌이나 生活費 適用 等 國家經濟에 關한 事項을 左之右之하였다.
- 自身이 定한
國家建設監督機構
方針과 김일성, 김정일이 定한 建設法이 어긋난다는 指摘이 일자 "그럼 建設法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또한 평양시 建設 事業에서 腐敗를 저질러 돈벌이를 했고 結果的으로 建設 事業을 망쳤다.
- 經濟的 混亂 招來: 石炭을 비롯한 地下資源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裸線 經濟貿易地帶를 50年 期限으로 外國에 賣却하였다. 또한, 2009年
박남기
를 부추겨 貨幣 改革을 일으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經濟에 混亂을 惹起하였다.
- 1980年代 光復距離 建設 때부터 國家 銀行 資金을 빼내 貴金屬을 蒐集하였다.
- 2009年부터 여러 醜雜하고 더러운 寫眞資料를 流布시키고, 가는 곳마다 放蕩한 生活을 하였다. 特히, 2009年 한 해에만 祕密 金庫에서 460餘 萬
유로
를 蕩盡하고 外國 賭博場을 出入하였다.
??朝鮮中央通信이 밝힌 張成澤 特別軍事裁判 全文 內容 拔萃, 整理
안창연이 肅淸당한 理由는 完璧히 알 순 없으나,
大韓民國
의 對北 專門家들은 張成澤의 肅淸 背景에 對해 다양한 意見을 내놓았다. 12月 3日 國家情報院이 張成澤의 失脚 可能性을 發表한 以後 大韓民國에서는 張成澤과 그의 라이벌로 알려진 최룡해의 關係에 注目하였다. 張成澤의 肅淸 事實을 國精院으로부터 報告받고 이를 對外的으로 알린
鄭淸來
民主黨 議員은 張成澤을 除去한 것이 최룡해 軍 總政治局長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룡해는
崔晛
前 人民武力部長의 아들이다.
朝鮮日報
는 최룡해로 대표되는 勳臣(勳臣) 勢力과 張成澤 等 金正恩의 戚臣(戚臣)의 對決에서 勳臣 勢力이 勝利했다는 分析을 내놓았다.
[58]
對北 專門家
金根植
경남대학교
敎授도 "최룡해를 中心으로 한 新軍部勢力이 밀어낸 것 아닌가 解釋이 可能하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內 保守 勢力의 立場이 貫徹된 結果라고 解釋하였다. 그 理由로 김근식 敎授는 장성택이 中國, 南韓 等과의 經濟 交流에 積極的이었던 데 비해, 軍部의 中心인 최룡해는 原則的이고 保守的인 立場이라는 點을 들었다.
[59]
12月 9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張成澤의 失脚 事實을 公開한 以後에는 김정은 一家가 直接 張成澤 肅淸에 나섰다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韓國日報
의 週刊誌
주간한국
은 張成澤의 夫人이자 김정은의 姑母인
김경희
가 張成澤 肅淸을 指揮했다고 分析하였다. 또한 주간한국은 張成澤과 그 側近의 非理 事實은 김정은의 女同生인
金與正
이 主導했다고 報道하였다. 김경희가 自身의 男便을 除去한 理由에 對해 이 媒體는 張成澤의 影響力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點을 들고 있다. 장성택이 김정은을 제치고 事實上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第1人者 行世를 하고 있는 데다가, 김경희 本人의 健康이 惡化되고 있는 狀況에서 金日成-김정일-金正恩으로 이어지는 金氏 世襲體制를 維持하기 위해서 張成澤 除去를 選擇했다는 것이다.
[60]
헤럴드經濟
는 장성택이 김정은을 除去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指導者 자리에 金正恩의 異服兄이자 김정일의 長男인
김정남
을 세우려 했다고 報道하였다. 張成澤의 肅淸 理由로 나온 "陽奉陰違"(陽奉陰違, 앞에서 받들고 뒤로는 딴마음을 품는다)가 바로 張成澤의 김정남 擁衛 試圖를 뜻한다는 것이다. 또한 헤럴드經濟는 中國에 滯留 中인 張成澤의 核心 側近이 最近 김정남과 接觸했으며, 이 事實이 張成澤 一黨이 除去된 核心的 理由라고 分析했다.
[61]
北韓離脫住民
人 對北 專門家
이윤걸
北韓戰略情報서비스센터
所長은 12月 10日 自身의 홈페이지에 張成澤 肅淸은 金正恩, 김정철, 김경희 等 金氏 一家가 直接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걸에 따르면 張成澤 肅淸을 最終 決定한 사람은 김정은과 김경희이며, 張成澤의 側近인
驪龍下
行政府 部長과
장성길
行政府 副部長을 逮捕하고 處刑한 것은
김정철
이다. 또한 이윤걸은 "‘金氏王朝體制’ 下衣 金正恩 3代世襲體制에서 但只 太祖大王(金日成)의 公州 ‘김경희’의 男便(駙馬)이라는 理由로 聖骨은커녕 眞骨度 아닌 장성택이 2人者(世襲後見者)가 된다는 것은 絶對的으로 不可能하다. ‘北韓王朝獨裁體制’에서 1人 獨裁體制만 있을 뿐 ‘2人者’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番 張成澤 肅淸으로 國內外에 誇示한 것이다"라고 分析하였다.
[62]
[63]
2014年
5.30 經濟改革措置
5月 30日 金正恩은
조선로동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朝鮮人民軍
의 責任 官僚들과의 談話를 통해서 우리式 經濟 管理 方法을 發表한
5.30 經濟改革措置
를 發表하였다.
5.30 談話는
社會主義 企業 責任 管理制
의 導入을 核心으로 하여 經濟 管理의 效率性을 提高하겠다는 內容으로 構成되어 있음을 알수가 있다.
[64]
이 制度가 工場, 企業所,
協同組合
들이 生産 手段에 對한 社會主義的 所有에 기초해 實際的인 經營權을 갖고 企業 活動을 創發的으로 해 黨과 國家 앞에 지닌 任務를 遂行하며, 勤勞者들이 生産과 管理에서 主人으로서 責任과 役割을 다하게 하는 企業 管理 方法이라며, 向後 企業들을 이 制度를 中心으로 管理해 나갈 것임을 示唆하고 있다.
一名
獨立採算制
를 바탕으로 하여 前 生産 手段을 가진 甚至於
軍需産業
에까지 獨立 採算制를 適用하여 自己의 損害를 自體로 減價 商搉하도록 規定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65]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變化된 經濟 및 市場 狀況을 反映하여 個人 投資 및 私的 經濟 活動 部分的 認定과 둘째, 經濟的 인센티브 提供의 强化와 함께 市場의 機能을 보다 積極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經濟 管理 體系에 市場 經濟的 要素의 導入을 擴大하였으며, 셋째, 企業에 經營 全般에 對한 自律性과 決定權을 保障하고 市場 經濟 活動 參與를 許容하고 있는 點을 들 수 있다.
[66]
一名
덩샤오핑
이 主張하였던 方式과 같은 方式으로 가고 있음을 알수가 있고 特히 市場 經濟를 主張하였다.
2015年
光明網 再許容
光明網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2013年 3月 以後, 金正恩이 아직은 個人들에게까지 光明網을 普及할 必要가 없다고 指示하여 個人 家庭에 設置되어 있던 모든 光明網 接續線들이 撤去되었다.
[67]
그러하지만 2015年 1月 들어서는 光明網의 個人 利用이 다시 許容되었다고 알려졌음을 알수가 있고 特히 그리하여 北韓은 家庭집에도
ADSL
모뎀 使用을 다시 許容했다.
[68]
아예 2017年 8月에는
金正恩
의 재가 下에
HSPA
모바일 인트라넷 서비스를 許容하여
HSPA
USB Stick 販賣를 許容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住民들에게 販賣를 하였으며 이를
高麗링크
에서 인트라넷 서비스 利用者로 開通을 하였다.
[69]
現在
平壤
에서는 컴퓨터 保有者의 30% 以上이 光明網을 利用하여 特히
VOD
나 或은
온라인 게임
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70]
政敵 肅淸
현영철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2015年 5月 13日,
大韓民國
의
國家情報院
은 현영철이 4月 末에 反逆罪로 公開 處刑됐다고 밝혔다.
國精院에 따르면 현영철이 金正恩의 指示에 대꾸를 하고 軍 行事에서 조는 모습이 摘發된 것이 反逆罪의 事由라하며, 그가 平壤의 剛健 軍官 學校에서 高射砲로 公開 處刑됐다고 傳했다.
[71]
또한 國精院은 金正恩의 核心 幹部들에 對한 不信과 肅淸이 繼續되면서 北韓 內部에서도 金正恩의 指導力에 對한 懷疑的 視角이 擴散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國精院의 發表時點까지 北韓 側은 현영철의 處刑 事實 與否를 밝히지 않았다.
[72]
한便, 大韓民國으로 亡命한
太永浩
前 英國 駐在 北朝鮮 公社는 2016年 12月 19日
國會
情報委員會 懇談會에서 현영철이 自宅이 盜聽 當하는 狀況에서 말을 잘못 했다가 處刑 當했다고 현영철이 肅淸 當한 事實과 理由를 明確히 하였다.
[73]
南北關係 在位機
2015年 8月 4日 7時 40分頃 競技도
坡州市
大韓民國 陸軍
第1步兵師團
에서 下士 2名이
DMZ
를 巡察하는 途中 1名의 下士가 鐵柵을 넘어가다가 木函 地雷가 暴發하였고 1名의 또다른 下士가 이를 부축하고 넘어오는 過程에서 다시 한 番 木函 地雷가 暴發하였다.
이 事故로 1名은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 또다른 1名은 오른쪽 발목이 切斷되었다.
大韓民國 合同參謀本部
는
朝鮮人民軍
이
韓半島 軍事 分界線
을 넘어 地雷를 묻은것으로 結論지었다.
[74]
이 事件으로 인하여
大韓民國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危機를 맞게 되었고 이걸로 인하여 擴大되어
西部戰線 砲擊 事件
까지 벌어졌으며 結局 2015年 8月 21日,
金正恩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
朝鮮人民軍
에 準戰時 狀態임을 宣布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朝鮮中央放送
은 2015年 8月 21日
午前
金正恩은 21日 17時부터
朝鮮人民軍
電線 大聯合 部隊들에 불의 作戰 進入이 可能한 完全 武裝한 戰時 狀態로 移轉하며,
電線
地帶에 準戰時 狀態를 宣布함에 對한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命令을 下達했다고 報道한 바 있었다.
[75]
하지만 8月 22日 午後 7時 14分 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提案으로 實施되는 南北 高位層 會談이 始作되었으며 이를 2時에 妥結이 되었다.
[76]
[77]
2016年
조선로동당 第7次 大會
2015年 10月 30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局은 平壤
朝鮮中央通信
을 통해 2016年 5月初에 勞動黨 第7次 大會를 召集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黨中央위 政治局은 決定書에서 오늘 우리 앞에는 김정은 同志의 領導에 따라 우리 黨을 金日成 - 김정일 同志의 糖으로 强化 발전시키고 그 領導的 役割을 높여 主體革命 偉業의 最後 勝利를 앞당겨나가야 할 革命 任務가 나서고 있다며 黨大會 召集 事由를 밝혔다.
[78]
그리고 2016年 조선로동당 第7次 大會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5.30 經濟改革措置
로 宣布된 우리式 經濟 管理 方法을 처음으로 公式化하여 宣布를 하였음을 알수가 있었고 特히 國家的으로
企業
들에게 附與된 經營權을 活用할 수 있도록 保障하여야함과 同時에 條件을 充分히 마련하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79]
이때 國家經濟發展 5個年 戰略을 밝힘으로써 24年만에 中期 經濟 發展 計劃을 發表를 하게 되었고 戰略 計劃으로 推進을 하게 되었다.
[80]
文化 開放
2016年에는
만수대 TV
을
케이블 TV
으로 電擊 送出하여
UEFA 유로파리그
나 或은 東歐圈 映畫들을 視聽할 수 있도록 電擊 措置를 하였고 만수대 TV에서 直接 運營하는 사이트인
木蘭비디오
에서 版權을 사들여서
美國
애니메이션 映畫
나 或은 東歐圈 映畫 或은 유로파리그들을
DVD
로 발매하여 販賣를 하고 있다.
[81]
[82]
[83]
2016年에는 아예
스마트폰
으로
木蘭비디오
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로 設置하여 위의 映畫들을 볼 수 있도록 電擊的으로 許容을 하였으며 이를 破格的인 措置를 取하였고 但, 亦是 그外의 映畫들을 볼 수는 없다는 短點이 있다.
[84]
[85]
더군다나
나의 길동무
앱 스토어
를 통하여 現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禁止되었던 外國 圖書들까지 大部分 許容하여 購買할 時 購讀할 수 있는 自由까지 주었고 이를
김흥광
代表가 밝혔다.
[86]
2018年에는 많은 住民들이 最近 살기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수대 TV
設置에 極盛이면서 地域 郵遞局에서는 핀잔을 주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外國 映畫에 對한 人氣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點을 當局도 알고 있다고 指摘하고 이 같은 決定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當局의 意圖와는 달리 住民들의 外部 情報에 對한 好奇心을 刺戟하는 方向으로 흘러갈 可能性도 있다.
[87]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事務所의 이시마루 知로 代表는 6月 12日 自由아시아放送에 朝鮮中央TV 以外의 다른 北韓 國內 放送을 視聽하기 위한 디지털TV 信號 變換期 卽 디지털 튜너의 普及率이 北韓의 一部 地方 都市에서는 80퍼센트에 達한다고 밝혔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7年 末부터 디지털 高畫質 HD 放送으로 轉換하면서 全國에서 4個의 放送이 聽取가 可能해졌다고 밝혔다.
이시마루 代表는 以前부터 全國的으로 放映되던 朝鮮中央TV에 追加로 敎育 채널인 龍南山 텔레비죤, 世界 各國의 事件事故나 風物을 다룬 特輯 프로그램과 外國 映畫 等을 放送하는
만수대 TV
, 國際 競技와 스포츠 關聯 消息을 傳하는 體育 TV 等이 全國的으로 放映되고 있다고 傳했다.
이와 關聯해 北韓 情報通信 關聯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의 마틴 윌리엄스 編輯長은 12日
自由아시아放送
에 이들 放送이 全國에서 視聽 可能한 지 與否는 알 수 없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住民이 當局의 檢閱을 받지 않은 映像物을 보는 時間과 機會를 줄이려는 北韓 當局의 意圖라고 評價했다.
北韓 當局이 韓國 드라마 等 外部 映像의 急速한 流入과 擴散으로 인한 民心 離叛을 막기 爲해 海外 映像物의 統制와 處罰을 强化하는 한便, 自體 映像物의 品質을 向上시키고 供給 채널 數도 늘려 住民들이 北韓 TV를 더 視聽하도록 誘導한다는 說明이다.
[88]
5次 核實驗
2016年 9月 9日 午前 9時 30分 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政權 樹立日
에 맞춰
2016年 1月 核 實驗
에 이어 8個月만에
豊溪里 核 實驗場
에서 核 實驗을 敢行하였다.
朝鮮中央通信
은 公式 聲明을 통해 5次 核實驗이 成功的이었고, 核彈頭를
彈道 미사일
에 裝着할 수 있는 段階에 到達했음을 最終的으로 檢討 確認했다고 밝혔으며 特히 美國 미들버리 國際學 硏究所의
제프리 루이스 博士
는 核 實驗 威力이 最小 20 - 30kt으로 只今까지 北韓의 核 實驗 가운데 最高라고 말했으며 特히 8月 25日날 發射한
潛水艦 發射 彈道 미사일
에 核彈頭를 搭載가 可能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89]
2017年
미사일 連續 發射
2016年에
潛水艦發射 彈道誘導彈
두발을 發射한데 이어서 2017年에는 連續으로 發射하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는데 特히 2月 12日에는
北極星 2號
彈道誘導彈
을 發射하게 되어 500km를 飛行하여 成功을 거두었음을 알수가 있었고 特히 5月 14日에는
火星 12號
미사일을 發射하여 成功을 거두었다.
[90]
特히 5月 29日에는
스커드
미사일을 쏴서 東海에 安着을 하였으며 特히 6月 8日에는
至大艦 順航誘導彈
頭髮을 쏴서 東海에 安着을 하였으며 7月 4日과 7月 28日에는
火星 14號
미사일을 쏴서 1,000km를 날아가는데 成功하고 特히 8月 29日에는
火星 14號
미사일을 쏴서 2,700km를 날아가는데 成功을 거두었음을 알수가 있었다.
[91]
6次 核實驗
2017年 9月 3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萬塔山
近方에서 6次 核實驗을 벌여서 大略 最大 250kt까지의 威力을 보인
水素爆彈
核實驗을 벌였고 이때
火星 14號
미사일에 搭載될 豫定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92]
그리하여 엄청난 波長을 낳았으며 特히 이番 6次 核實驗을 土臺로 한 結果
核武器
가 서울에 떨어진다면 200萬 名이 瞬間的으로 100% 死亡이라고 한다고 알려져 있다.
[93]
애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大韓民國
과 在來式 戰力의 隔差가 懸隔히 벌어지자, 在來式 戰力은 抛棄하고 모든 돈을 核 開發에 올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火星 15號 미사일 發射
2017年 11月 29日 最初 試驗發射에 成功했음을 알수가 있는데 地球 全域에 對한 核攻擊 能力을 確保했다면서, 核武器의 모든 開發 完成을 宣言했으며 30日 發射 動映像을 公開했음을 알수가 있고 英國
가디언
에 따르면 美國 物理學者 兼 미사일 專門家인
데이비드 라이트
博士는 一般的인 角度로 發射했을 境遇 13,000 km를 飛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음을 알수가 있고 北韓 大部分의 地域에서 美國 東部 뉴욕, 워싱턴은 大略 11,500 km 距離임을 알수가 있다.
[94]
2018年
새해 新年辭
金正恩은 新年辭에서
大韓民國
當局은 온겨레의 運命과 이땅의 平和와 安全을 威脅하는 美國의 無謀한 核戰爭에 加擔해 情勢 激化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緊張 緩和를 위한 우리의 誠意있는 努力에 和答해 나서야 한다고 强調하며 民族 和解와 統一을 志向해 나가는 雰圍氣를 積極 造成하여야 한다며. 南北 關係 改善을 追求하기 위하여 努力을 하겠다고 發表하고 더군다나 大韓民國의
더불어民主黨
은 勿論 各界 各層 團體와 個別的 人士들을 包含하여 甚至於
文在寅
大統領에게도 對話와 接觸 來往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음을 新年辭에 밝혔고 이걸로 인하여 接觸의 길이 열렸음을 알수가 있었다.
[95]
1次 南北頂上會談
2018年 1月 1日 金正恩이 新年辭에서
平昌 올림픽
의 成果的 開催를 期待하면서
올림픽 代表團
派遣을 包含한 措置를 取할 用意가 있으며 이를 위해 北남當局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 言及하면서 南北 當國 間 會談의 開催 可能性을 示唆하였다.
이에 1月 2日
조명균
統一部 長官은 北側에 南北 高位級 會談을 提議하였으며, 1月 7日 板門店에서 會談이 열렸다.
[96]
豫定된 時刻보다 15分이 앞당겨진 午前 10時 15分, 김정은과 文在寅 大統領은
平和의 집
2層 會談場에 함께 入場했으며 午前 頂上會談은 擴大頂上會談으로, 南側은
徐薰
國精院長
과
任鍾晳
大統領 祕書室長이, 北側은
金與正
과
김영철
이 陪席한 가운데 約 100分間 進行됐다.
그로부터 1時間 40分이 지난 午前 11時55分 警, 두 頂上은 午前 會談을 마치고 個別 午餐에 들어갔으며 金正恩은 11時 57分에 平和의 집을 나와 검은色
벤츠
車輛을 타고 北側으로 건너갔다.
[97]
이어 金正恩은 하나의 핏줄과 歷史, 文化와 言語를 가진 南北은 本來처럼 하나가 돼 끝없는 繁榮을 누릴 것이라며, 歷代 合意처럼 始作만 뗀 不美스러운 歷史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드시 좋은 結實이 맺어지게 努力할 것을 確言해 板門店 宣言의 實踐 意志를 强調하였다.
한便으로 그 길에는 外風과 逆風, 挫折과 試鍊도 있을 수 있다면서, 언젠가 힘들게 마련된 이 만남과 온갖 挑戰을 이기고 民族의 進路를 손잡고 함께 헤친 날들을 즐겁게 追憶할 것이라고 밝혔다.
[98]
모든 行事를 마무리하고 김정은 夫婦는 文在寅 大統領 內外의 作別 人事와 함께 車를 타고 午後 9時 27分 軍事分界線을 넘어 다시 北으로 돌아갔다.
2次 南北頂上會談
본 頂上會談은 會談이 成事되기까지, 提案 以後에 12時間 만에 電擊的으로 이루어진 會談이라고 알려졌다.
2018年 5月 28日 백태현 統一部 代辯人은 定例브리핑에서 이番 南北頂上會談은 必要에 따라 迅速하게 格式 없이 進行된 것이라며 따라서 公式隨行員은 없었다고 말했다.
[99]
2018年 5月 27日 第2次 南北頂上會談 結果 發表에서 文在寅 大統領은 지난 會談에서 두 頂上은 必要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格式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民族의 重大事를 論議하자고 約束한 바 있으며 金 委員長은 그제 午後, 一切의 形式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傳해왔고, 欣快히 受諾하였음을 밝혔다.
[100]
文在寅 大統領은 非公式 行事에 主로 活用하던 車輛을 타고 統一閣 正門 앞에 到着했으며, 미리 기다리던 김정은의 女同生 金與正의 迎接을 받았다.
[101]
文在寅 大統領은 金正恩의 案內를 받아 芳名錄에 署名하고 會議場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金正恩은 文在寅 大統領의 車輛 앞까지 文在寅 大統領을 에스코트했고, 文在寅 大統領과 3次例 抱擁과 握手를 하며 離別을 아쉬워했다.
韓半島의 非核化와 恒久的인 平和 體制를 위한 金正恩의 旅程은 決코 中斷될 수 없다는 點을 確認하겠다고 밝혔다.
2018年 北美頂上會談
北美頂上會談은 6月 12日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發表됐음을 알수가 있는데 6月 12日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서 열렸다.
[102]
김정은과 트럼프 大統領은 먼저 一對一 會談을 하였음을 알수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到着하기 6分 前에 金正恩은 카펠라 호텔에 먼저 到着했으며 그들은 12時의 握手로 午前 9時 05分에 頂上 會談을 始作한 後 通譯士와의 1?: 1 미팅에 參加했다.
트럼프와 金正恩은 一對一 協商에서 나왔고 回廊을 거쳐 擴張 된 兩者 會談이 열렸던 호텔의 會談場 카시아로 걸어갔으며 트럼프는 1 對 1 會議를 記者가 要請할 때 매우 훌륭함이라고 描寫했으며 트럼프는 一對一 會議에서 되돌아보고 다시 確認할 메모를 받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모든 時間의 偉大한 追憶 中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確認할 必要가 없다라고 對答했다.
[103]
김정은과 트럼프 大統領은 署名式에 參與하였으며 트럼프 大統領과 金正恩은 싱가포르 頂上 會談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과 미합중국의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共同 宣言이라는 共同 聲明書에 署名했다.
共同 聲明書는 兩國 間에 未來의 方向을 設定하는 매우 重要하면서 包括的인 公約을 公式的으로 締結했다.
[104]
3次 南北頂上會談
大韓民國
政府는 9月달 第3次 頂上 會談에 對한 議題와 日程 協議를 위하여 9月 5日
韓半島 運轉者論
의 實務的인 方案으로 北韓을 訪問하기로 決定하였으며 卽 4.27 南北頂上會談, 6.12 센토사 北美 頂上 合意를 基盤으로 包括的으로 合意 와 韓國戰爭 終戰宣言 問題와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와 恒久的 平和體制 定着等을 協議하게 될 것이다.
第3次 南北頂上會談 日程은 9月 달에 始作되는 UN 定期 總會 日程에 따라서, 9月 18 - 20日 程度가 有力하게 擧論되고 있었으며, 韓國 靑瓦臺는 9月 18 - 20 日間 第3次 南北頂上會談의 確定 날짜를 發表했다.
卽 該當
UN
定期 總會가 9月 25日 始作되므로 以前에 南北 頂上會談을 통해서 事前에 美國과 中國等이 參與하는 UN 定期 總會 國際的인 行事를 對應한다는 布石이다.
[105]
南北頂上會談 合意 事項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非核化分野는 東倉里의 엔진 試驗場과 大陸間 彈道 미사일 發射臺를 有關 機關 參觀 아래 永久的으로 廢棄하며, 美國의 相應 措置에 따라 寧邊의 核 施設 亦是도 永久的 廢棄를 約束하고 軍事 分野는 板門店 宣言 履行 合意書에 對한 附屬 合意書를 採擇하여 軍事 共同 委員會를 稼動하고 大韓民國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間에 韓國戰爭 遺骸 共同 發掘을 合意 하였다.
또한, 南北
共同 警備 區域
(JSA) 內의 完全한 非武裝化로, 旣存에 彈倉을 갈아 끼우다가 射擊하는 等의 偶發的인 武力 衝突 可能性을 除去하며, 向後 北側 地域에 民間人도 出入 可能하도록 하는 等이 平壤 共同 宣言文에 合意되었다.
經濟 分野는 非核化 關聯된 條件과 與件 마련되는것에 따라, 올해안 西海 및 동해선 鐵道와 道路 着工式 하며, 西海 經濟 特區 와 東海 觀光 特區를 開設하였으며 그리고, 開城 公團과 金剛山 觀光을 正常化하고 離散家族 分野는 離散 家族 常時 面會所 設置하며, 向後 畫像 相逢을 推進한다.
文化 體育 分野는 2032年 夏季 올림픽 南北 共同開催, 10月中 平壤 藝術團 서울 公演等이 合意 되었음을 알수가 있고 이를
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이 平壤 共同 宣言에 署名하고 軍事 合意 部門은
송영무
國防長官과
노광철
이 署名을 하였다.
[106]
[107]
그리고 20日날에는 白頭山으로 訪問을 하여 모두가 感動을 하며 寫眞이나 或은 動映像을 담은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고 이를 文在寅 大統領이 記者會見을 하면서 밝혔다.
[108]
2019年
2019年 北美頂上會談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과 金正恩은 水曜日 하노이에서 저녁 食事를 始作했음을 알수가 있었다.
저녁 食事에는 몇 名의 主要 參席者가 있었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 믹 뮬바니 參謀,
김영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中央 政務國 副委員長, 리용호 外務相 等이 參席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金 委員長과의 첫 發言에서 北韓에 對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엄청난 未來를 保障 한다고 發言했다.
金正恩은 第2次 頂上 會談은 트럼프의 勇敢한 政治的 決定으로 描寫했음을 알수가 있었고 金正恩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6月에 열린 1次 北美頂上會談 以後 只今까지 생각, 努力, 忍耐心이 많이 必要했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과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은 頂上會談 後 記者 會見에서, 2019年 2月 28日 木曜日 白堊館은 頂上 會談이 짧게 끝났으며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고 發表했다.
[109]
트럼프 大統領은 하노이에서 열린 頂上 會談 後 記者 會見에서 北韓이 經濟 制裁 措置를 中斷하기를 願했기 때문에 頂上 會談이 中斷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大統領은 基本的으로 北韓은 制裁를 完全 解除하길 바랐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음을 알수가 있었고 우리 美國은 그 北韓과의 合意를 할수가 없었다라고 發表하였다.
몇 時間 뒤, 北韓 當局者들은 北韓이 드물게 召集하는 記者 會見을 召集했음을 알수가 있었고 리용호는 트럼프의 發表한 內容과 比較되는 北韓側의 立場에 對한 다른 說明을 했다.
리용호
는 트럼프 大統領의 記者會見 比較한 것 關聯하여, 北韓側 自身들은 美國과는 다른 立場에서의 頂上會談 早期 中斷된 理由를 說明을 했음을 알수가 있었고 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一部 制裁 解除만을 美國에 提案했다.
리용호는 11件의 유엔 制裁 措置 中, 北韓은 2016年과 2017年에 賦課 된 5件의 制裁 措置가 美國側에서 解除되기를 要請하였음을 發表하였다.
리용호의 代辯人은 北韓이 寧邊의 主要 原子力 施設을
永久的
으로 그리고
完全하게
解體 할 것을 提案했으며, 美國 專門家들은 이를 遵守 할 수 있다고 말했음을 알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北韓은 向後에도 北韓의 寧邊 核施設 廢棄에 對한 條件은 變更되지 않을 것이라고 發表를 하였다.
[110]
[111]
社會主義 企業 責任 管理制 憲法 收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 4月 改正한 憲法에 黨 優位의 傳統的 經濟 管理 方式인 代案의 事業體系를 削除하고, 生産 現場의 自律性을 높이며 市場 經濟 要素를 導入한
社會主義 企業 責任 管理制
를 새로 明示한 事實이 뒤늦게 確認되었다.
改革 要素가 强化된 金正恩式 經濟 方式이 憲法的 基盤을 마련한 것임을 알수가 있고 아울러 改正 憲法에 金正恩이 國家를 代表한다는 表現을 追加한 事實도 確認됐다.
只今껏 全文이 外部에 公開되지 않았다 11日 公開한 改正 社會主義 憲法 全文을 보면, 33條에서 國家는 經濟 管理에서 社會主義 企業 責任 管理制를 實施하며 原價, 價格, 收益性과 같은 經濟的 空間을 옳게 利用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旣存 憲法의 國家는 經濟 管理에서 代案의 事業體系의 要求에 맞게 獨立 採算制를 實施하며 原價, 價格, 收益性과 같은 經濟的 空間을 옳게 利用하도록 한多義 代替 條項이다.
核心은 國家 經濟 管理 方式을 代案의 事業體系에서 社會主義 企業 責任 管理制로 바꾼 것이고 아울러 改正 憲法은 經濟 管理 運營에서 內閣의 役割을 決定的으로 높인다는 表現을 새로 追加했음을 알수가 있다.
社會主義 企業 責任 管理制는 金正恩이 2011年 12月 執權 첫날부터 强調해왔으며 2016年 5月
조선로동당 第7次 大會
때 우리式 經濟 管理 方法의 下位 範疇로 처음으로 公式化했음을 알수가 있다.
市場을 計劃과 制度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게 核心인데, 예컨대 各 企業所는 國家가 下達한 生産 計劃만 채우면 需要에 맞춰 商品을 만들어 市場에 내다 팔아 自體 收入을 올릴 수 있다.
改正 憲法은 32條에선 實利를 保障하는 原則을 確固히 堅持한다는 表現을 새로 追加해, 個別 經濟 主體들이 自體的으로 持續 可能性 確保에 나설 수 있는 憲法的 根據를 마련했음을 알수가 있다. 金正恩이 各別히 强調해온 田民 科學技術 人材化도 40條에 새로 追加 되었다.
[112]
2019年 3次 北美頂上會談
2019年 3次 北美頂上會談
은
美國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間의 세 番째
頂上會談
이다.
2019年 오사카 G20 頂上會議
이 끝난 뒤
板門店
에서
金正恩
과
美國의 大統領
도널드 트럼프
,
大韓民國
文在寅
大統領이 만나 南側 地域에 있는
平和의 집
에서 北美 頂上 會談을 가졌다.
2019年 6月 30日 이날
도널드 트럼프
는 午後 3時 45分에 軍事分界線을 넘어 現職
美國 大統領
으로서 最初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땅을 밟은
大統領
이 되었음을 알수가 있고 6月 30日에
2019年 오사카 G20 頂上會議
가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와
文在寅
은 金正恩과의 會談을 갖기 前에
洋服
차림으로
韓半島 非武裝 地帶
를 찾아 誤울렛 哨所를 訪問했다. 그 뒤
도널드 트럼프
와
文在寅
은
캠프 보니파스
를 들른 뒤
板門店
으로 移動했다.
[113]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板門店
의 軍事分界線에서 김정은과 손을 맞잡았고, 金正恩은 이런 데서 閣下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金正恩은
도널드 트럼프
에게 軍事分界線을 넘어 올 것을 提案했고,
도널드 트럼프
가 이를 받아들여 暫時 軍事分界線을 넘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訪問한 最初의
美國의 大統領
이 됐다.
[114]
會談이 始作되기 前
도널드 트럼프
는 김정은을
白堊館
에 招請했고, 金正恩은
도널드 트럼프
를
平壤直轄市
로 招請했음을 알수가 있었다. 以後
文在寅
이 合流해
도널드 트럼프
, 金正恩과 對話를 나누었으며,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는
板門店
南側의
自由의 집
에서 53分間 兩者 會談을 가졌다.
會談이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와
文在寅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 돌아가는 김정은을 배웅했다.
以後
도널드 트럼프
의 選任 拷問
이방카 트럼프
는
블룸버그
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의 選任 補佐官
재러드 쿠슈너
,
美國의 財務長官
스티븐 므누신
도 김정은을 만나기 爲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訪問했으며, 自身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의 招請을 받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非核化
를 이루기 위해 善意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訪問해야 했다고 말했음을 알수가 있었고
朝鮮中央通信
은
이방카 트럼프
와 金正恩이 만난 모습을 報道했으며, 金正恩이
스티븐 므누신
과 만난 모습도 公開했다.
[115]
[116]
[117]
400mm 多聯裝 로켓 發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現場 指揮所를 찾은 金正恩이 發射體 發射 場面을 지켜보았으며 400mm 多聯裝 로켓을 發射하였으며 射距離가 大略 400km의 長射程砲라는 것을 알수가 있고 發射臺 亦是 北韓이 모자이크 處理를 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8輪 驅動 張師政 TEL 水準으로 알려져 있다.
大口徑 多聯裝 로켓의 最高 速度가 마하 6.5 以上으로 미사일級으로 빨라진 것도 알려져 있으며 特히 釜山까지 射程圈에 들었음을 알수가 있고 特히
中國
의
WS-2D 로켓
과 비슷한 大口徑에다 特히 4延長으로 이루어져 있다.
[118]
4月 25日에는
KN-23
短距離 彈道미사일을 發射하여 最大 500km에 이르고 特히 正確度가 10m 以內인 만큼 核彈頭 裝着도 可能하다는 意見이 있을만큼 衝擊이 엄청 큰데 現在는 大口徑 多聯裝 로켓을 開發하였다.
[119]
2020年
順天過燐酸肥料工場 完工式 參席
2016年 金正恩이 野心차게 推進하여온 國家 經濟 發展 5個年 戰略으로 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順天市
를 크게 키우려는 野心으로 結局 메탄올 職場과 順天石灰窒素肥料工場을 改建을 할 豫定으로 270日 戰鬪를 推進을 하였다.
그래서 順天石灰窒素肥料工場은 順天 過燐酸 肥料 工場으로 改建을 하려고 하였으며
順天化學聯合企業所
메탄올 職場은 復舊하여 炭素하나化學工業 機智로 變身을 시키라고 하였다.
順天 過燐酸 肥料 工場을 2020年까지 完工시키라는 金正恩의 命令으로 인하여
朴鳳柱
副委員長와
김재룡
總理도 자주
順天 過燐酸 肥料 工場
과
炭素하나化學工業基地
를 자주 現地指導를 갔다.
[120]
[121]
結局 金正恩도 막바지 2020年 1月 順天 過燐酸 肥料 工場을 訪問하였고 이때 建設이 完了될 것이라고 助言 받은 金正恩은 크게 기뻐하며
黨
이 全幅的으로 內閣을 支援하고 모든 일에 資材를 대주라고 命令을 내렸다.
[122]
結局'2020年 한동안 金正恩이 보이지 않아 結局 順天 過燐酸 肥料 工場이 建設되는 것을 보지 못할뻔 하다 結局 2020年 5月 1日 金正恩이 豫定대로 順天 過燐酸肥料工場으로 現地指導 兼 完工式을 直接 主導하여 테이프를 끊었다.
[123]
이때 金正恩이 現地指導를 다녀보며 이때 無人化가 된
産業用 로봇
과 回轉爐 그리고 燐肥料를 生産할 無煙炭 等을 普及할 餘力이 있는지 알아봤으며 特히 資材 걱정을 하지 않도록 留意할 것과 統合 生産 體系를 보고 感動한 點, 生産라인을 보며 5個月안에 生産라인은 어떠하든 2個는 마련하라는 指示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124]
國家經濟發展 5個年 戰略의 한 階段은 올라갔지만 아직 順天化學聯合企業所의 메탄올 職場이 完了가 되지 않았으며 다만 順天 過燐酸 肥料 工場이 完工 된 것으로 보아 現在 메탄올 職場도 相當히 完了가 되었다.
[125]
하지만 樂觀的인 狀況은 아니며 現在 國家經濟發展 5個年 戰略의 狀況은
조선중앙TV
로 보여주었고 一角에서는 묻혔다고까지 報道가 되었다.
[126]
南北關係 在位機
脫北民團體는 6.25戰爭 70周年을 맞아, 6.25 慘狀의 眞實이라는 題目의 對北傳單 100萬 場을 이달 안에 날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으며 團體 側은 風船 40 - 50個를 띄울 수 있는 水素가스를 準備했고, 風船을 통한 傳單 撒布가 막히면 드론을 利用해 傳單을 날리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警察은 이에 對備해 京畿 坡州와 漣川, 仁川 强化 等 接境地域에 經歷을 配置해 24時間 對備體制를 갖춘 狀態이며 以前에도 脫北者 團體가 對北傳單 撒布를 하여 結局 衝突이 일어났다.
[1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비롯한 南北 간 모든 連絡 채널을 完全 遮斷하겠다고 밝혔으며 實際 이 措置가 實行된다면, 지난 2018年 1月 3日 板門店 連絡 채널이 再開된 以後 約 2年 5個月 만에 다시 南北 間 通信線이 닫히게 된다.
6月 9日 朝鮮中央通信은 南北사이의 모든 通信 連絡船을 完全 遮斷해버리는 措置를 取함에 對하여라는 題目의 報道를 통해 8日 對南 事業部署들의 事業 總和會議에서 조선로동당 中央委員會 副委員長 김영철과 조선로동당 中央委員會 第1副部長 金與正은 對南事業을 徹底히 對敵事業으로 轉換해야 한다는 點을 强調하면서 背信者와 쓰레기가 저지른 罪값을 正確히 計算하기 위한 段階別 대적 事業 計劃들을 審議하고 于先 먼저 南北 사이의 모든 通信 連絡船들을 完全 遮斷해 버릴 데 對한 指示를 내렸다고 報道했다.
通信은 이어 이에 따라 우리 側 該當 部門에서는 2020年 6月 9日 12時부터 北南共同連絡事務所를 통하여 維持하여 오던 南北 當局사이의 通信連絡線, 南北 軍部 사이의 東西海 通信連絡線, 北南 通信試驗連絡線, 조선로동당 中央委員會 本部廳舍와 靑瓦臺 사이의 直通 通信連絡線을 完全 遮斷, 廢棄하게 된다고 傳했다.
通信은 이같은 措置를 取하는 背景에 對해
大韓民國
當局은 저들의 重大한 責任을 너절한 看板을 들고 어쩔 수 없다는 듯 回避하면서 쓰레기들의 反共和國 敵對 行爲를 默認하여 北南關係를 破局的인 終着點에로 몰아왔다며 그 責任을 大韓民國에 돌렸다.
通信은 그러지 않아도 計算할 것이 많은 大韓民國 當局의 이러한 背信的이고 狡猾한 處事에 全體 우리 人民은 憤怒한다며 大韓民國 當局의 無脈한 處事와 默認下에 逆스러운 쓰레기들은 反共和國敵對行爲를 敢行하면서 敢히 最高 尊嚴을 건드리며 全體 우리 人民의 神聖한 精神的 核을 愚弄하였으며 結局 全體 우리 人民을 敵對視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通信은 다른 問題도 아닌 그 問題에서만은 容恕나 機會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 代價를 치르게 해주어야 한다며 우리는 最高 尊嚴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死守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北韓은 連絡 中斷 措置를 豫告한 以後 이날 午前 9時 南北共同連絡事務所에서 進行되는 開始 通話에 應答하지 않았다. 또 西海 軍 通信線 亦是 같은 時刻 北韓에 開始 通話를 試圖했으나 應答이 없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128]
脫北民團體의 對北傳單 撒布에 强한 不滿을 나타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月 9日 南韓과 通信連絡網을 遮斷했으며 나아가 大韓民國을 敵으로 規定하며 敵對 構圖를 설정, 南北關係가 重大 岐路에 서게 됐다.
또 9.19 南北軍事合意 破棄 等 追加 措置를 豫告함에 따라 向後 北韓의 一方通行이 豫想되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벼랑 끝 戰術로 한放도 緊張을 높이는 同時에 對南 事業을 敵對 戰略으로 轉換하는 超强勁 카드를 꺼내든 만큼 惡化一路에 접어들 可能性이 커지고 있다.
特히 北韓이 軍事的 挑發을 敢行한다면 南北關係는 深刻한 危機 狀況에 直面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129]
2020年 6月
南北共同連絡事務所
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爆破하겠다며 一方的으로 脅迫 通報한 지 사흘 뒤인 2020年 6月 16日 午後 2時 49分頃
南北共同連絡事務所
를 同意없이
爆破하였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板門店 宣言
과
9.19 軍事合意
를 事實上 破棄한 것과 같다. 2007年
參與政府
時期에 지어진
開城工團 綜合支援센터
도 深刻하게 毁損되었다.
[130]
朝鮮中央通信
은 이날 憤怒의 激流, 全體 人民의 대적 報復 熱氣 題目의 報道에서 中央의 各級 出版印刷機關들에서 1千 200萬 張의 各種 對南傳單을 印刷했다며 22日 現在 3千餘 個의 各異한 風船을 비롯해 南朝鮮 깊은 縱深까지 撒布할 수 있는 여러 가지 撒布記載·手段이 準備됐다고 傳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大韓民國
깊은 從心'을 言及한 만큼 對南傳單이 接境地域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날려 보낼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
朝鮮中央通信은 또 歷代 最大 規模의 대적 삐라 撒布 鬪爭을 위한 準備가 끝나가고 있다며 膺懲 報復의 視角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 警告했으며 正確한 撒布 時點은 明示하지는 않았지만 數日 內에 撒布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當場 6.25 韓國戰爭 70周年 行事가 豫定된 25日에 對南傳單을 뿌릴 것이라는 觀測도 나오고 있으며 朝鮮中央通信은 各 道와 市, 郡 印刷工場에서도 數百萬 醬의 對敵삐라를 追加 印刷하기 爲한 準備를 다그치고 있다며 追加 印刷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어 삐라와 汚物 그것을 收拾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氣分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番 제대로 當해봐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라며 大韓民國은 고스란히 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對南傳單 撒布의 正當性을 强調하며 대적 삐라 撒布 鬪爭 計劃은 막을 수 없는 全住民적, 全社會的 憤怒의 表出이라고 덧붙였다.
[131]
이는 지난 23日 金正恩 國務委員長 主宰로 열린 黨 中央軍事委員會 第7期 第5次 豫備會議에서 對南 軍事行動 計劃을 保留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는 傳言이다.
北韓 內部 消息通은 29日 데일리NK에 畫像會議 當日 午後 2時에 對敵事業을 一時 中斷한다는 金與正 同志의 指示가 統一戰線部에 내려졌고, 같은 時刻 最高司令部는 總參謀部에 戰鬪準備態勢에서 命令을 기다리라는 指示를 내렸다고 傳했다.
消息通에 따르면 畫像會議로 黨中央軍事위 豫備會議를 進行한 지난 23日 當日 金正恩이 指導한 第7期 第5次 黨中央軍事委員會 豫備會議 思想을 執行하기 위한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金與正의 指示라는 題目의 文件이 統一戰線部에 내려졌다.
該當 文件에는 金正恩의 路線과 政策貫徹은 우리 黨과 일꾼들의 確固不動한 思想이며 이를 執行하기 위해 黨中央은 다음과 같이 指示한다며 對南 삐라 및 對敵事業을 一時 中斷할 것 統一戰線部는 이미 印刷된 삐라 宣傳物들을 한 張도 漏落 없이 統一的으로 管理할 것 指示가 있을 때까지 對外宣傳에서 一切 對南誹謗을 하지 말 것 等 具體的인 金與正의 指示事項이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總參謀部에 내려진 最高司令部 命令에는 地上과 海上과 空中 및 分界沿線 地域에서 只今의 戰鬪動員態勢를 堅持하며 命令을 기다리라는 內容과 함께 夏季訓鍊 準備와 關聯한 指示事項이 담겼다고 消息通은 덧붙였다.
結局 南北關係 在位機 狀況은 一時的으로 解消가 되었으며 結局
도널드 트럼프
의 惡材에 憂慮하여 結局 一時 保留가 된 狀況이다.
[132]
工場企業所에 우리式의 經濟管理方法 正常化 指示
[133]
最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工場企業所 生産 單位에 우리式 經濟管理方法을 正常化하라는 內容의 指示文을 내린 것으로 傳해졌다.
對北制裁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餘波로 經濟가 萎縮되고 있는 狀況에서 工場企業所의 生産性 向上을 督勵하려는 意圖로 分析되고 있으며 양강도 消息通은 8日 데일리 NK와의 通話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달 末 國家 經濟의 모든 部門들에서 우리式의 새로운 經濟管理體系를 正常化할 데 對한 指示文을 對象 工場企業所에 내려보냈다고 傳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金正恩의 執權 以後인 2012年 6月 28日과 2014年 5月 30日 새로운 經濟改革 措置를 發表하고 農業 部門에는 圃田擔當責任制, 企業 部門에는
社會主義 企業 責任 管理制
를 導入했다. 모두 農場과 工場企業所에 自律性을 附與해 生産性과 效率性을 높이려는 試圖이자 市場經濟의 確實한 導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改革措置는 여러 對內外的 惡條件 속에서 제대로 된 成果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욱 올해에는 코로나19 事態로 인해 貿易에도 相當한 蹉跌이 빚어지면서 全般的인 生産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自律權을 再次 强調하면서 各 生産單位가 責任지고 成果를 내도록 督勵하고 나선 것으로 보이며 現在 處하고 있는 어려운 環境 속에서 工場企業所가 제대로 運營되지 못하자 經濟管理體系를 다시금 確立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셈이었다
消息通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番 指示文을 통해 이달 1日부터 김일성 生日 110周年인 2022年 4月 15日까지 모든 工場企業所가 國家生産計劃 外 超過 生産分에 對해 全部 自律的인 處分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超過 生産分을 處分해 勞動者들의 月 賃金을 일한 몫과 成果에 따라 差等 支給하는 體系를 세우고 技術을 갱신했거나 특수한 環境에서 熱誠을 다해 일한 勞動者들에게는 成果給을 주는 體系 또한 갖춰 工場企業所를 正常 管理하도록 하라고 注文했다.
이에 따라 現在 私有化가 相當部分 進行이 되었으며 貿易 部分도 活性化가 되려고 試圖하고 있는데다 現在는 石炭을 內需로 轉換을 準備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