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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 나무위키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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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廢止)된 공휴일(公休日)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제(第)34조(條)에 따라 임기(任期) 만료(滿了)에 의(依)한 선거(選擧) 를 진행(進行)하는 날 (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일 ,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일 , 지방선거일(地方選擧日) )
※ 공휴일(公休日)인 국경일(國慶日),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聖誕節)이 토요일(土曜日) 또는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連休)가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공휴일(公休日) 다음의 첫 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
1 . 개요(槪要) 2 .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목록(目錄)
2.1 . 전국(全國) 대상(對象) 2.2 . 지역(地域) 한정(限定)
3 . 외국(外國)의 사례(事例)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원래(元來)는 공휴일(公休日) 이 아니지만, 국가(國家)에 중요(重要)한 행사(行事) 가 발생(發生)했을 경우(境遇) 정부(政府)가 지정(指定)하는 휴일(休日). 하지만 관공서(官公署)가 아니면 의무적(義務的)으로 쉴 필요(必要)는 없기 때문에 일부(一部) 회사(會社)들은 이 날에 출근(出勤)할 것을 명(命)하여 직원(職員)들에게 원성(怨聲)을 산다. 하지만 법(法) 개정(改正)으로 2022년(年) 1월(月) 1일부(日附)로 5인이상(人以上) 사업장(事業場)은 공휴일(公休日)에 유급휴가(有給休暇)를 지급(支給)해야 한다. [1] 그래서 과거(過去)에는 공휴일(公休日)을 '공무원(公務員)들이 자신(自身)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법(法) 개정(改正) 이후(以後)에는 이런 표현(表現)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에 따라 임기만료(任期滿了)로 하는 선거(選擧)(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가 아닌 총선거(總選擧) 등(等))의 선거일(選擧日)은 예전에는 임시(臨時) 공휴일(公休日)이었지만, 2007년(年)부터는 규정(規定)이 바뀌어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과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에 따른 그냥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 이다. [2] 다만, 국민투표(國民投票) 를 실시(實施)해야 하는 경우(境遇) 현행(現行) 국민투표법(國民投票法)에는 국민투표일(國民投票日)을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게다가 선거(選擧)는 학교(學校)에서 시행(施行)되기 때문에 공휴일(公休日)이 아닐지라도 학교(學校)는 휴무(休務)한다.

그 외(外)에도 국장(國葬) 당일(當日)도 사실상(事實上) 이 범위(範圍)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수립(政府樹立) 이후(以後)로 국장(局長)이 치러진 적은 1979년(年) 11월(月) 3일(日) 치러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大統領) 의 국장(局長)과 2009년(年) 8월(月) 23일(日)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大統領) 의 국장(國葬) [3] 으로 2번(番). 그 중(中) 김대중 대통령(大統領)의 국장(局長)일은 유족(遺族)의 요구(要求)를 수용(受容)하면서도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을 지정(指定)하는 부담(負擔)은 피(避)하기 위해 일요일(日曜日)이 되도록 합의(合意)하였기에, 사실상(事實上) 국장(國葬) 당일(當日)이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 된 건 박정희(朴正熙) 대통령(大統領) 사례(事例)가 유일(唯一)하다. 참고(參考)로, 국장(局長)과 국민장(國民葬) 국가장(國家葬) 으로 통합(統合)되면서 더 이상(以上) 국장(局長)은 치러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대통령(大統領) 취임식(就任式)날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大統領) 때부터 노태우(盧泰愚) 대통령(大統領) 때까지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었으나, 김영삼(金永三) 대통령(大統領) 이후(以後)로 취임식(就任式)날은 평일(平日)이 되었다. [4]

행사(行事)가 진행(進行)되는 해당(該當) 지역(地域)에만 제한적(制限的)으로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을 시행(施行)하는 경우(境遇)도 있다. 예(例)를 들어 2005년(年) 11월(月) 18일(日) APEC 정상회의(頂上會議) 의 원활(圓滑)한 개최(開催)를 위해서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 일대(一帶) 지역(地域)에 한(限)해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을 시행(施行)한 바 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천재지변(天災地變) 을 이유(理由)로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 지정(指定)된 경우(境遇)는 아직까지 없다.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을 지정(指定)해야 한다는 여론(輿論)이 존재(存在)한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목록(目錄) [편집(編輯)]

2006년(年) 9월(月) 관련(關聯) 규정(規定) 개정(改正) 전(前)에는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일 ,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일 , 지방선거일(地方選擧日) 도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었으나, 규정(規定)이 개정(改正)되면서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 아닌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로 바뀌었다. 이 규정(規定)에 따라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에 치러진 첫 전국단위(全國單位) 선거(選擧)는 2007년(年) 12월(月) 19일(日)에 치러진 제(第)17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

2.1. 전국(全國) 대상(對象) [편집(編輯)]

2.2. 지역(地域) 한정(限定) [편집(編輯)]

날짜
지역(地域)
사유(事由)
제주도(濟州島) 행정계층(行政階層) 구조(構造) 개편(改編)을 위한 주민투표(住民投票) [26]
중(中)·저준위(低準位) 방사성(放射性) 폐기물(廢棄物) 처분장(處分場)(방폐장(放廢場)) 터 선정(選定)을 위한 주민투표(住民投票)
부산(釜山) APEC 정상회의(頂上會議)의 원활(圓滑)한 개최(開催)를 위해서 지정(指定). [27]

3. 외국(外國)의 사례(事例) [편집(編輯)]

  • 일본(日本) 에서는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과 비슷한 개념(槪念)의 공휴일(公休日)을 '국민(國民)의 휴일(休日)(?民の休日)'이라 부른다. 주로(主로) 4월(月) 말(末) 5월(月) 초(初)에 있는 골든위크 기간(期間)에 낀 평일(平日)을 연휴(連休)로 붙이기 위해 지정(指定)한다. 2006년(年)까지는 4월(月) 29일(日)이 녹색(綠色)의 날( 식목일(植木日) )이고 5월(月) 3일(日)이 헌법기념일(憲法記念日), 5월(月) 5일(日)이 어린이날 이라 중간(中間)의 5월(月) 4일(日)을 국민(國民)의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해 3일(日) 연휴(連休)를 뒀었으나 2007년(年)부터는 4월(月) 29일(日)을 쇼와의 날( 쇼와 덴노 생일(生日))로 바꾸고 녹색(綠色)의 날을 5월(月) 4일(日)로 옮겼다. 그리고 2019년(年)에는 4월(月) 27일(日) 토요일(土曜日)부터 5월(月) 6일(日)까지 장장(長長) 열흘에 달(達)하는 골든위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중간(中間)에 낀 4월(月) 30일(日)과 5월(月) 2일(日)을 국민(國民)의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고 5월(月) 6일(日)이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 이며 나루히토 즉위식(卽位式)이 있는 5월(月) 1일(日)도 공휴일(公休日)로 지정(指定)하여 만든 것이다.
[1] 다만 유급휴가(有給休暇)를 지급(支給)한다는 것이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수당(手當)이나 대체휴일(代替休日)을 지급(支給)하면 업무(業務)를 시킬 수도 있다. [2] 하지만 2016년(年)까지 달력(달曆)에 여전히(如前히) 표기(表記)되지 않아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인식(認識)되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選菅委)가 달력(달曆) 인쇄(印刷) 업체(業體)에 2017년(年)부터 선거일(選擧日)을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로 표기(表記)하라고 요청(要請)하였다. 그러나 2017년(年) 박근혜(朴槿惠) 탄핵(彈劾)으로 인(因)해 달력(달曆)에까지 빨간날로 표기(表記)한 첫 날인 2017년(年) 12월(月) 20일(日)은 결국(結局) 평일(平日)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年) 5월(月) 9일(日)은 갑자기 된 것이라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었다. [3] 국장(國葬) 형식(形式)으로 치러졌으나, 국민장(國民葬)에 준(準)하였다. [4] 다만 대통령(大統領) 취임식(就任式)을 국회의사당(國會議事堂)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國會議事堂) 근처(近處) 도로(道路)인 국회(國會)대로 의사당(議事堂)대로 등(等)이 통제(統制)되는 등(等)의 이유(理由)로, 국회의사당(國會議事堂) 근처(近處)인 여의도(汝矣島) 에 위치(位置)한 일부(一部) 기업(企業)이나 공공기관(公共機關)들은 대표자(代表者) 재량(裁量)으로 임시(臨時) 휴무(休務)하기도 한다. [5] 그러나 이 위령제(慰靈祭) 이후(以後) 4일(日)이 지난 6월(月) 25일(日)에 6.25 전쟁(戰爭) 이 발발(勃發)했다. 6.25 전쟁(戰爭)에 대(對)한 정전(停戰) 협정(協定) 체결(締結) 후(後) 2년여(年餘)가 지난 1956년(年) 4월(月)에 전몰장병(戰歿將兵) 공식(公式) 추도일인(追悼日人) 현충일(顯忠日) 을 제정(制定)했고 이 해부터 법정(法定) 공휴일(公休日)로 지내고 있다. [6] 이승만(李承晩) 대통령(大統領) 하야(下野) 직전(直前)인 1960년(年)까지 이승만(李承晩)의 생일(生日)이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指定)되었다. 당연히(當然히) 지금(只今) 기준(基準)으로는 다소(多少)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처사(處事)이나 당시(當時) 국민(國民)들은 민주주의(民主主義)를 경험(經驗)하지 못하였으며 조선(朝鮮)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를 거치며 근세적(近世的) 신민(臣民) 사상(思想)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시대적(時代的) 상황(狀況)을 고려(考慮)하여 이해(理解)해야 한다. 여전히(如前히) 군주제(君主制) 를 택(擇)하고 있는 일본(日本)도 천황탄생일(天皇誕生日) 이 공휴일(公休日)이다. [7] 4.19 혁명(革命) 으로 이승만(李承晩) 정권(政權)이 붕괴(崩壞)되기 전(前) 마지막 이승만(李承晩) 생일(生日) 기념(記念) 임시(臨時) 공휴일(公休日)이었다. [8] 국군(國軍)의 날 이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로 지정(指定)된 것은 1976년(年)이다. 그러다 1990년(年)을 끝으로 공휴일(公休日)에서 제외(除外)됐다. [A] 9.1 9.2 9.3 9.4 9.5 군정기간인(軍政期間人) 1963년(年)까지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指定)되었다. [12] 헌정(憲政) 사상(史上) 최초(最初)의 헌법(憲法) 개정(改正)을 위한 국민투표(國民投票) 시행(施行). [15] 대통령(大統領) 취임식(就任式)에 따른 최초(最初)의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16] 이 날은 음력(陰曆) 1975년(年) 1월(月) 2일(日)이다. 지금(只今)의 공휴일(公休日) 규정(規定)대로였으면 설날 연휴(連休)에 포함(包含)된 날이었겠지만 이 때는 명절(名節) 연휴(連休)라는 개념(槪念)도 없었고 음력설(陰曆설)을 휴일(休日)로 지내지 않던 시절(時節)이었기에 이 날도 원래(元來) 평일(平日)이었고, 투표(投票)로 공휴일(公休日)이 되었다. 음력설(陰曆설)이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로 지정(指定)된 것은 1985년(年)부터이고 명절(名節) 연휴(連休)라는 개념(槪念)이 생긴 것은 1986년(年)의 일이며 1989년(年)부터 오늘날의 3일간(日間) 명절(名節) 연휴(連休)가 도입(導入)됐다. [17] 2015년(年) 당시(當時)까지 마지막으로 실시(實施)된 국민투표(國民投票). 2014년(年) 7월(月) 24일(日)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국민투표법(國民投票法) 제(第)14조(條) 제(第)1항(項) 내용(內容) 중(中) 일부(一部)에 대(對)해 헌법(憲法) 불합치(不合致) 결정(決定)을 내렸으나 국회(國會)에서 추가적(追加的)인 법률(法律) 개정(改正)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年) 1월(月) 1일자(日子)로 국민투표(國民投票)의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하여 시행(施行) 자체(自體)가 불가(不可)함. [18] 대통령(大統領) 취임식(就任式)으로는 마지막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19] 원래(元來) 대한민국(大韓民國) 국가대표(國家代表)팀이 최종(最終) 우승(優勝)을 하면 임시(臨時) 공휴일(公休日)로 지정(指定)할 예정(豫定)이었으나, 최종(最終) 순위(順位) 4위(位)를 달성(達成)하면서 국무회의(國務會議)를 통해 4강(强) 진출(進出)로 조건(條件)이 바뀌었다. [20] 2002년(年) 이후(以後) 13년(年) 만의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라 큰 화제(話題)를 모았다. 이 날 전국(全國)의 모든 고속도로(高速道路) 통행료(通行料)가 면제(免除)됐으며 각종(各種) 국립시설(國立施設)이 무료(無料)로 개방(開放)됐다. 다만 어떤 곳은 주말(週末) 요금(料金)을 내야 했다. [21]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대한상공회의소(大韓商工會議所) 의 건의(建議)를 수락(受諾)하여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指定)했다. [22]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 탄핵(彈劾) 심판(審判) 이 인용(引用)되면서 실시(實施)된 조기(早期) 대선(大選). 임기(任期) 만료(滿了)에 의(依)한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가 아닌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選擧) 이기(利器) 때문에 법정(法定) 공휴일(公休日)이 아니다. 2017년(年) 3월(月) 15일(日) 국무회의(國務會議)를 거쳐 대선일(大選日)로 결정(決定)됨과 동시(同時)에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指定)되었다. (인사혁신처공고(人事革新處公告) 제(第)2017-90호(號)로 2017년(年) 3월(月) 15일자(日子) 관보(官報)에 공고(公告)) [23] 평시(平時) 주말(週末)과 추석연휴(秋夕連休) 사이에 끼인 평일(平日)을 휴일(休日)로 전환(轉換)해 9월(月) 30일(日)부터 10월(月) 9일(日)까지 무려(無慮) 10일(日) 연휴(連休) 를 만들기 위한 휴일(休日)이다. 2017년(年) 7월(月) 국정기획자문위원회(國政企劃諮問委員會)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지정(指定) 방안(方案)을 검토(檢討)했고 9월(月) 5일(日)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指定)되었다. 인사혁신처공고(人事革新處公告) 제(第)2017-299호(號)로 2017년(年) 9월(月) 6일자(日子) 관보(官報)에 공고(公告). [24]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는 2020년(年) 7월(月) 21일(日), ‘8월(月) 17일(日)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지정안(指定案)’이 국무회의(國務會議)에 상정(上程)·의결(議決)됐다고 밝혔다. # 특히(特히) 8월(月) 16일(日)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지정(指定)은 정부(政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感染症)-19 장기화(長期化)로 인한 국민(國民)들의 높은 피로감(疲勞感) 및 어려운 경제상황(經濟狀況)을 감안(勘案)해 추진(推進)했다. 또한 올해는 3·1절(節)(일요일(日曜日)), 현충일(顯忠日)(토요일(土曜日)), 광복절(光復節)(토요일(土曜日)), 개천절(開天節)(토요일(土曜日)) 등(等) 법정(法定) 공휴일(公休日)이 토(土)·일요일(日曜日)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國民)들이 휴식(休息)할 수 있는 기회(機會)가 적은 점(點)도 고려(考慮)했다. 정부(政府)는 심신(心身)이 지친 국민(國民)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時間)을 제공(提供)하고, 내수(內需) 회복(回復)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趣旨)에서 광복절(光復節)(토요일(土曜日)) 다음 주(週) 월요일(月曜日)인 8월(月) 17일(日)을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指定)했다고 밝혔다. 시기(時期), 성격(性格) 등(等)이 5년(年) 전(前)(2015년(年) 8월(月) 14일(日))과 상당히(相當히) 유사(類似)하고 광복절(光復節)의 요일도(曜日度) 토요일(土曜日)로 같다. [25] 2023년(年) 9월(月) 5일(日)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지정(指定) 계획(計劃)을 의결(議決)하기로 함에 따라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指定)됐다. 이에 따라 2023년(年) 추석연휴(秋夕連休)는 9월(月) 28일(日)부터 10월(月) 3일(日)까지 6일(日) 연휴(連休)로 완성(完成)되었다. 시기(時期)와 성격(性格)이 6년(年) 전(前)(2017년(年) 10월(月) 2일(日))과 상당히(相當히) 유사(類似)하며 요일도(曜日度) 월요일(月曜日)로 같다. #1 #2 #3 [26] 주민투표법(住民投票法) 에 의거(依據)한 역사상(歷史上) 최초(最初)의 주민투표(住民投票). 이 투표(投票)를 통해 제주(濟州)에는 광역자치단체(廣域自治團體) 인(人) 제주도(濟州道)(道)만 남는 단층형(單層型) 행정체제(行政體制)가 마련됐다. 기존(旣存)의 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 였던 제주시(濟州市) 서귀포시(西歸浦市) 는 자치시(自治市)가 아닌 행정시(行政詩)로 격하(格下)됐고 북제주군(北濟州郡) 남제주군(南濟州郡) 은 각각(各各) 제주시, 서귀포시와 통합(統合)됐다. [27] 2006학년도(學年度) 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 도 일주일(一週日) 연기(延期)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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