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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 - 나무위키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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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廢止)된 공휴일(公休日)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제(第)34조(條)에 따라 임기(任期) 만료(滿了)에 의(依)한 선거(選擧) 를 진행(進行)하는 날 (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일 ,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일 , 지방선거일(地方選擧日) )
※ 공휴일(公休日)인 국경일(國慶日),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聖誕節)이 토요일(土曜日) 또는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連休)가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공휴일(公休日) 다음의 첫 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
1 . 개요(槪要) 2 . 여담(餘談)

1. 개요(槪要) [편집(編輯)]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 ( )은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대통령령(大統領令))에 의(依)해 공휴일(公休日)이 된 날을 말한다. 달력(달曆)에 보통(普通) 빨간색(빨간色) 으로 표시(標示)되고, 관공서(官公署)나 학교(學校) 등(等)이 쉬며 대부분(大部分)의 직장(職場)도 쉰다.

법령(法令)에 따르면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은 매주의(注意) 일요일(日曜日) 국경일(國慶日) [1] , 1월(月) 1일(日) , 음력(陰曆) 1월(月) 1일(日) 과 전후(前後) 이틀,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顯忠日) , 음력(陰曆) 8월(月) 15일(日) 과 전후(前後) 이틀, 크리스마스 [2] 등(等)이다.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한국(韓國)의 법정(法廷) 공휴일(公休日) 을 참조(參照)할 것.

국경일(國慶日) 은 <국경일(國慶日)에 관(關)한 법률(法律)>에 의(依)해 3·1절(節) , 제헌절(制憲節) , 광복절(光復節) , 개천절(開天節) , 한글날 을 말한다.

2. 여담(餘談) [편집(編輯)]

주요(主要) 국가(國家)들의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 수(數)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한국(韓國)의 법정(法廷) 공휴일(公休日) 수(數)는 타국(他國)에 비해 적은 편(便)은 아니나, 몇몇 공휴일(公休日)이 주말(週末)과 겹치는 일이 많아 하루씩 떨어진 징검다리 연휴(連休)에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 을 지정(指定)하거나 "몇 째 주(州) 무슨 요일(曜日)"과 같이 제정(制定)한 국가(國家)들에 비해 적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모든 공휴일(公休日)에 대체휴일(代替休日)을 부여(附與)하지 않는다.

일본(日本) 의 ' 골든 위크 '로 불리는 일주일(一週日)~열흘 간(間)의 긴 휴일(休日)은 이러한 공휴일(公休日)과 대체휴일(代替休日)들이 묶인 연휴(連休)이다. 또한 오본 [5] 과 연말연시(年末年始)(12월(月) 29일(日)~1월(月) 3일(日))에도 휴가(休暇)를 준다. 그렇기에 사실상(事實上) 26일(日)로 봐야 한다.

미국(美國)의 부활절(復活節) , 블랙 프라이데이 는 법적(法的) 공휴일(公休日)은 아니지만 관습적(慣習的)으로 휴가(休暇)를 준다.

상술(詳述)한 문제(問題) 때문에 2014년(年)부터 대체휴일제(代替休日制) 가 재도입되었으나, 노동계(勞動界)와 재계(財界)의 대립(對立)이 첨예(尖銳)하여 공무원(公務員)과 학교(學校)를 제외(除外)하고는 제대로 시행(施行)이 되고 있지 않다. 대체휴일제(代替休日制)를 찬성(贊成)하는 쪽에서는 도입(導入)할 경우(境遇) 관광산업(觀光産業) 등(等)의 증진(增進)으로 연간(年間) 24조(兆)원의 경제효과(經濟效果)와 10만명(萬名)의 고용(雇傭) 유발(誘發) 효과(效果)가 나타난다고 주장(主張)하고 있고, 반대(反對)하는 쪽(주로(主로) 재계(財界))에서는 연간(年間) 11조(兆) 원의 손실(損失)이 나므로 휴일(休日)이 필요(必要)하다면 약(約) 40% 가량(假量)만 소진(消盡)되고 있는 유급휴가(有給休暇)를 사용(使用)하면 된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主張)은 유럽 등(等)에 비하여 유급휴가(有給休暇)의 수(數)가 적으며 그마저도 잘 보장(保障)되지 않는 한국(韓國)의 열약(劣弱)한 노동(勞動) 환경(環境)을 고려(考慮)하여야 한다.

2020년(年)은 유난히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이 적은 년도(年度)로써 정부(政府)에서 8월(月) 17일(日)을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로 지정(指定)하자는 의견(意見)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結局) 정부(政府)의 결정(決定)으로 8월(月) 17일(日)이 대체공휴일(大體公休日)로 지정(指定)됐는데, 하필(何必)이면 이 연휴(連休) 중(中)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感染症)-19 가 확산(擴散)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疑惑)이 있다. 2021년(年)에도 공휴일(公休日)들이 주말(週末)과 많이 겹쳐 비교적(比較的) 적게 느껴졌다.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이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에 소집해제(召集解除)를 한다면 마지막 근무(勤務)일은 공휴일(公休日) 전(前)일이 된다. 예(例)를 들어 광복절(光復節)에 소집해제(召集解除)를 하는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은 8월(月) 14일(日)에 마지막 근무(勤務)를 하고 다음 날에 소집해제(召集解除)가 되는 것이다.

카드 등(等)의 대금(代金) 납부일(納付日)이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이라면 대부분(大部分) 그 날을 전후해 인출(引出)해간다.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에는 은행(銀行)도 휴무(休務)하기 때문이다. [6]

[1] 제헌절(制憲節) 은 2007년(年)을 끝으로 제외(除外)되었다. 제헌절(制憲節)을 공휴일(公休日)로 재지정(再指定)해야 한다는 주장(主張)이 꾸준히 제기(提起)되고 있다. [2] 법정명칭(法廷名稱)은 기독탄신일(基督誕辰日). [3] 신정(新正) 1일(日) + 춘절(春節) 3일(日) + 청명(淸明) 1일(日) + 노동절(勞動節) 1일(日) + 단오(端午) 1일(日) + 중추(中樞) 1일(日) + 국경절(國慶節) 3일(日) = 총(總) 11일(日). 주말(週末) 대체(大體) 근무(勤務) 및 유급휴가(有給休暇) 강제(强制) 사용(使用)을 통해 연휴(連休)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중국(中國)은 쉬는 날이 많은 것 같은 오해(誤解)가 있지만, 순수(純粹)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은 위의 11일(日)이 전부(全部)이며, 일반(一般) 근로자(勤勞者) 기준(基準) 근속(勤續) 10년(年) 이하(以下)는 연차(年次) 5일(日)만 주기 때문에, 중국(中國) 대부분(大部分) 직장인(職場人)의 합법적(合法的)인 유급휴일(有給休日)은 1년(年)에 16일(日)이 전부인(前婦人) 셈이다. 전(全) 세계(世界)에서 근로소득자(勤勞所得者) 중(中) 압도적(壓倒的) 최저(最低) 수준(水準)이다. [4] 연방(聯邦) 공휴일(公休日)이 12일(日)이고, 각(各) 주(州)에서 지방공휴일(脂肪公休日)을 시행(施行)하고 있다. 보통(普通) 해당(該當) 주(州)의 지방(地方) 공휴일(公休日)은 3~4개(個) 정도(程度)다. 지방공휴일(脂肪公休日)은 보통(普通) 주(州)마다 다른데, 몇몇 주(州)들은 특정(特定) 지방공휴일(地方公休日)날이 동일(同一)할때도 있다. [5]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은 아니지만 관습적(慣習的)으로 오본을 전후해 4일(日)의 휴가(休暇)를 준다. [6] 이런 경우(境遇)는 대부분(大部分)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이 납부일(納付日)과 겹칠 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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