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代替) 휴일(休日) 제도(制度)( 代 替 休 日 制 度 )는 사회적(社會的)으로 휴일(休日) 로 공인(公認)되는 토요일(土曜日) 이나 일요일(日曜日) 에 '관공서(官公署)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이 정(定)한 명절(名節) [1] 및 국경일(國慶日),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境遇)에 법령(法令) [2] 으로 정(定)한 비공휴일(非公休日)에 쉬도록 하는 제도(制度)를 가리킨다.

노동계(勞動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자(勞動者) 1년(年) 평균(平均) 근무시간(勤務時間)은 OECD 회원국(會員國) 중(中) 2위(位) 수준(水準) [3] 이지만 대체휴일(代替休日)이나 그에 준(準)하는 제도(制度)는 미비(未備)하기 때문에 꼭 필요(必要)하다는 입장(立場)이다. 더군다나 휴일(休日)과 겹치는 공휴일(公休日)까지 포함(包含)하더라도 한국(韓國)의 공휴일(公休日)은 OECD의 다른 국가(國家)들 공휴일(公休日) 수(數)보다 그리 많지도 않고, 그런 나라들의 잘 정비(整備)된 유급(有給) 휴가(休暇) 제도(制度)는 한국(韓國)과 비교(比較)를 불허(不許)한다는 것도 전혀(全혀) 고려(考慮)하지 않았다. 또한 이 제도(制度)로 인해 늘어나는 휴일수(休日數)는 2013년(年) 기준(基準) 5년간(年間) 10여(餘) 일(日) 정도(程度)에 불과(不過)하다.

2011년(年) 초(秒)에 반대(反對)에 부딪혔는데, [4] 그 이유(理由) 중(中) 하나가 "현재(現在)의 휴일(休日) 수당(手當)으로 이 이상(以上) 휴일(休日)이 늘어나면 부담(負擔)이 커지며, 생산력(生産力)에도 좋지 않다." 였고, 이 소식(消息)을 들은 일부(一部)에서는 "수당(手當)을 제대로 주고 그런 말해라!" 라면서 어이가 없어했다고 한다. 이는 관련(關聯) 법령(法令)에 의거(依據)하여 기본급(基本給)과 유급휴일(有給休日) 간(間) 변화(變化)에 영향(影響)을 주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觀點)에 따라 좁히기 어려운 갭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參考)링크 1 , 참고(參考)링크 2 .

반면(反面) 민주노총과 한국노총(韓國勞總) 등(等) 노동계(勞動界)는 적극적(積極的)으로 찬성(贊成) 및 지지(支持) 입장(立場)을 밝혔다. 자영업자(自營業者)들은 일부(一部) 점주(店主)의 반응별(反應別)로 매출(賣出) 급감(急減)과 집객(集客) 저하(低下) 등(等)을 우려(憂慮)하여 반대(反對)하고 있지만 휴양(休養) 업계(業界)나 관광업계(觀光業界) 등(等)은 여행(旅行) 및 여가생활(餘暇生活) 등(等)의 증가(增加)를 기대(期待)하며 찬성(贊成) 및 지지(支持)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반대(反對) 의견(意見)은 역시(亦是) 기업(企業)들의 경제적(經濟的)인 이유(理由)다. 노는 토요일(土曜日)도 점차(漸次) 확대(擴大)되어가는 마당에 또 쉬게 되면 업무(業務)의 공백(空白)이 잦아진다는 의견(意見). 전경련(全經聯) 과 한국경영자총협회(韓國經營者總協會) 등(等) 재계(財界)에서는 경제성장(經濟成長) 저하(低下)와 생산율(生産率) 급락(急落) 등(等)을 우려(憂慮)하여 강력히(强力히) 반대(反對) 입장(立場)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中小企業中央會) 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재정난(財政難)과 줄도산(倒産)의 증가(增加)를 우려(憂慮)하여 마찬가지로 반대(反對)하고 있다.

찬성(贊成) 의견(意見)에서는 OECD 평균(平均) 노동(勞動) 시간(時間)을 이유(理由)로, 이 제도(制度)의 도입(導入)을 찬성(贊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균(平均) 노동시간(勞動時間)이라는 말에 들어간 평균(平均)의 함정(陷穽)에 주의(注意)해야 한다.

전체(全體) 근로자(勤勞者)에서 시간제(時間制) 단시간(短時間) 근로자(勤勞者)의 비중(比重)이 늘어나면 평균(平均) 노동시간(勞動時間)은 획기적(劃期的)으로 감소(減少)한다. OECD 국가(國家)들 중(中)에서 시간제(時間制) 근로자(勤勞者)가 전체(全體) 근로자(勤勞者)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은 17%인데, 반면(反面) 한국(韓國)은 이것의 절반(折半) 수준(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勿論) 이를 근거(根據)로 한국(韓國)이 북미(北美)나 북서(北西)유럽의 선진국(先進國)들보다 일하기 좋다고 주장(主張)하기에는 무리(無理)가 있지만 OECD 평균(平均) 노동(勞動) 시간(時間)을 근거(根據)로 노동(勞動) 시간(時間)을 더 줄여야한다는 식(式)의 주장(主張) 역시(亦是) 잘못되었다는 지적(指摘)이 있다.

물론(勿論) 한국(韓國)의 노동(勞動) 환경(環境)이 북미(北美)와 서구(西歐)의 선진국(先進國)들 수준(水準)이 아니며 장기적(長期的)으로는 노동(勞動) 환경(環境)의 개선(改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國民) 대부분(大部分)이 동의(同意)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체휴일(代替休日)의 도입(導入)이 단기적(短期的)으로는 기업(企業)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역시(亦是) 사실(事實)이며, 그 피해(被害)는 고스란히 국민(國民)들에게 돌아온다. 이 제도(制度)로 인해 직접적(直接的)으로 피해(被害)를 보는 집단(集團)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벌(財閥) 뿐만 아니라, 소자본(小資本) 벤처 기업(企業)의 경영자(經營者), 자영업자(自營業者) 등(等)이 모조리 포함(包含)되기 때문이다. 특히(特히) 자영업자(自營業者)는 대다수(大多數)가 중산층(中産層) 이하(以下)의 경제적(經濟的) 수입(收入)을 지니는데, 이들에 대(對)한 피해(被害)를 고려(考慮)할 필요(必要)가 있다. 다만 자영업자(自營業者)라고 하더라도, 관광(觀光) 관련(關聯) 분야(分野)의 경우(境遇)는 대체휴일(代替休日)의 도입(導入)이 수입(輸入)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영업자(自營業者)들의 경우(境遇) 거의 대부분(大部分)이 5인(人) 미만(未滿) 사업장(事業場)이므로 이 문제(問題)에 있어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다. 대부분(大部分) 5인(人) 이상(以上) 30인(人) 미만(未滿)의 어중간한 영세사업자(零細事業者)나 법인(法人)이 반발(反撥)한다.

또한 이 제도(制度)에 대(對)한 기업(企業)들의 반대(反對) 의견(意見)을 두고 수당(手當)이나 제대로 주고 앓는 소리를 하라는 지적(指摘)도 있는데, 정책(政策)의 도입(導入)은 법(法)을 지키는 자(者)를 기준(基準)으로 하는 것이 당연(當然)하다. 수당(手當)을 지급(支給)하지 않는 범법자(犯法者)들의 경우(境遇)는 대체(代替) 휴일(休日)의 도입(導入)이 아닌, 단속(團束)이라는 차원(次元)에서 해결(解決)해야 할 문제(問題)이다. 만약(萬若) 법(法)을 교묘(巧妙)하게 빠져나가서 합법적(合法的)으로 떼어먹는 문제(問題)가 있더라도 이는 법(法)의 개정(改正)으로 해결(解決)할 문제(問題)이며 대체휴일(代替休日)과는 완전히(完全히) 무관(無關)한 문제(問題)다.

역사적(歷史的)으로 한국(韓國)에서는 1959년(年) 제(第)1공화국(共和國) 시절(時節)에 공휴일중복제(公休日中複製)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年餘間) 도입(導入)되었다가 사라진 역사(歷史)가 있다. 이 당시(當時)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法律) 에는 '일요일(日曜日)과 일요일(日曜日) 이외(以外)의 공휴일(公休日)이 중복(重複)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翌日度) 공휴일(公休日)로 한다.'는 조항(條項)이 있었지만 1960년(年) 12월(月) 이 법령(法令)이 개정(改正)되면서 삭제(削除)되었다. 이 기간(期間) 중(中)에 1959년(年) 4월(月) 6일(日) [5] , 1960년(年) 7월(月) 18일(日) [6] , 10월(月) 10일(日) [7] , 12월(月) 26일(日) [8] 이 공휴일(公休日) 중복(重複)으로 인(因)한 공휴일(公休日)로 지정(指定)되었다.

이후(以後) 세월(歲月)이 흘러 1989년(年)에 익일휴무제(翌日休務制)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正말로) 잠깐 운영(運營)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年) 11월(月)에 또 폐지(廢止)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實際) 시행(施行) 사례(事例)는 1989년(年) 10월(月) 2일(日) 한 번(番)밖에 없었다. [9] [10] 그 이후(以後) 공휴일(公休日)과 일요일(日曜日)이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고, 보수언론(保守言論) 및 재계(財界) 특히(特히) 중소기업중앙회(中小企業中央會)를 비롯한 영세기업(零細企業)의 반발(反撥)로 시행(施行)이 중단(中斷)되었다.

2000년대(年代) 들어 OECD 최장(最長)의 근로(勤勞) 시간(時間) 등(等)의 문제(問題)와 근로자(勤勞者)의 휴식권(休息權)에 대(對)한 사회적(社會的) 인식(認識)이 바뀌면서 대체(大體) 휴일(休日) 제도(制度)에 대(對)한 여론(輿論)이 강(剛)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因)해 대선(大選)에서 후보자(候補者)들의 단골 공약(公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박근혜(朴槿惠) 정권(政權) 시절(時節)인 2013년(年) 10월(月)에 시행령(施行令)이 개정(改正)되면서 대체(大體) 휴일(休日) 제도(制度)가 부분적(部分的)으로 시행(施行)하게 되었다. [11]

사실(事實) 관공서(官公署) 공휴일(公休日)에 대(對)한 규정(規定) 으로 공휴일(公休日)이 규정(規定)되었기에 엄밀히(嚴密히) 말하면 법적(法的)으로 휴일(休日)이 보장(保障)되거나 모든 국민(國民)에게 적용(適用)되는 것이 아니었다. 관공서(官公署)에 준용(準用)해 공공기관(公共機關) 및 대부분(大部分)의 사기업(私企業)들이 준용(準用)해서 유급(留級) 휴일(休日)로 해준 것이다.

법적(法的)으로 국민(國民)의 휴일(休日)을 보장(保障)하는 시도(試圖)는 2015년(年)에 이르러서야 새정치민주연합(새政治民主聯合) 홍익표(洪翼杓) 의원(議員)이 국민(國民)의 휴일(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 을 발의(發議)하며 이루어진다. 나아가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들어 '주(週) 52시간(時間) 근무제(勤務制)'와 더불어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단계적(段階的)으로 2022년(年)까지 5인(人) 이상(以上)의 상시(常時)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用)하는 사업장(事業場)에 법률상(法律上) 지켜야 하는 유급(留級) 휴일(休日)로 적용(適用) 중(中)이었다. [12]

제(第)18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에서 당선(當選)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은 이 제도(制度)의 도입(導入)을 공약(公約)으로 내걸었고 2013년(年)에 국회(國會) 관련(關聯) 상임위(常任委) 소위(小委)에서 법안(法案) 개정안(改正案)이 통과(通過)되었으나 재계(財界)의 반발(反撥)과 더불어 안전행정부(安全行政府) 가 이 제도(制度)의 조기도입(早期導入)을 반대(反對)한다는 입장(立場)을 밝혀왔다.

그러던 중(中)에 2013년(年) 8월(月) 28일(日) 드디어 설·추석(秋夕) 연휴(連休) 또는 어린이날 한정(限定)으로 대체휴일제(代替休日制)가 시행(施行)된다는 뉴스가 떴다! [13] 이 규정(規定)에 의(依)해 추석(秋夕) 연휴(連休) 다음 날인 2014년(年) 9월(月) 10일(日), 2015년(年) 9월(月) 29일(日), 설 연휴(連休) 다음 날인 2016년(年) 2월(月) 10일(日)이 대체휴일(代替休日)로 지정(指定)되었다. 다만 우선(于先)은 관공서(官公署)에만 적용(適用)될 뿐, 아직 민간(民間) 부문(部門)까지 확대(擴大)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권(金融圈)의 경우(境遇) 관공서(官公署)와 비슷하게 영업(營業)을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代替休日)이 적용(適用)된다.

대체(代替) 휴일(休日)이 다른 공휴일(公休日) 다 놔두고 설·추석 연휴(連休)와 어린이날에만 우선(于先) 적용(適用)된 것은, 대외적(對外的)으로는 가정(家庭)을 중시(重視)하는 국민(國民) 정서(情緖)에 맞춰 정(定)한 것 # 이라고 설명(說明)한다. 실상(實狀)은, 연휴(連休) 중(中)에서 명절(名節) 연휴(連休)와 어린이날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휴일(休日) 놔두고 어린이날만 콕 집어서 대체휴일(代替休日) 제도(制度)가 적용(適用)된 것이다. 내수경제(內需經濟) 활성화(活性化)를 위한 고육책(苦肉策) 중(中) 하나인 것. #

조사(調査) 결과(結果)에 의(依)하면 2014년(年) 9월(月) 10일(日)은 두 명(名) 중(中) 한 명(名) 꼴로 쉬는 걸로 조사(調査)되었다. # 하지만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 규정(規定)이 개정(改正)되면 민간부문(民間部門)도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따라 단체협약(團體協約)이나 취업규칙(就業規則) 등(等)을 통해 이를 준용(準用)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代替休日制)가 앞으로 확산(擴散)될 가능성(可能性)이 크다.

참고(參考)로 설날 이나 추석(秋夕) 연휴(連休) 3일(日) 중(中) 마지막 날이 토요일(土曜日)에 걸쳤을 경우(境遇)(목(木)~토(土) 연휴(連休))에는 대체휴일(代替休日)이 발생(發生)하지 않는다.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에 따르면 토요일(土曜日) 은 공휴일(公休日)이 아니기 때문이다. [14] 따라서 목~토(土) 연휴(連休)는 금(金)~일 연휴(連休)와 토(土)~월(月) 연휴(連休)와 같이 가장 짧게 되었다. [15] [16]

공식적(公式的)인 대체휴일제(代替休日制)와는 별개(別個)로 광복절(光復節)이 주말(週末)과 겹칠 때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 지정(指定)된 사례(事例)가 있다. 2015년(年) 광복절(光復節) 전날(前날)인 8월(月) 14일(日)(금)은 광복(光復) 70주년(周年) 기념(記念)으로 미국(美國)의 대체(代替) 휴일(休日) 제도(制度)와 유사(類似)한 형태(形態)의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指定)되었다. [17] 또한 2020년(年) 광복절(光復節)인 토요일(土曜日) 다음 첫 평일(平日)인 17일(日) 월요일(月曜日) 역시(亦是)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指定)되었다. [18] [19]

2017년(年) 7월(月) 19일(日)에 발표(發表)된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100대(大) 국정과제(國政課題)에 2022년(年) 까지 대체(大體) 휴일(休日) 제도(制度)를 모든 공휴일(公休日)에 적용(適用)하겠다는 내용(內容)이 포함(包含)되었고, 결국(結局) 4년(年) 뒤인 2021년(年) 에 통과(通過)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해는 주말(週末) 공휴일(公休日)이 무려(無慮) 6일(日)이나 되는데다가 대체(代替) 휴일(休日)로 지정(指定)되는 날도 없고, 하반기(下半期)에는 추석(秋夕) 연휴(連休)를 제외(除外)하면 모든 공휴일(公休日)이 주말(週末) 공휴일(公休日)이라 이 법안(法案)을 지지(支持)하는 목소리가 컸고 여론(輿論)에 힘입어 높은 지지(支持)로 통과(通過)됐다.19대부터 3대(代)째 해당법안(該當法案)을 발의(發議)했던 홍익표(洪翼杓) 의원(議員) 외(外)에도 박완수(朴完洙) 의원(議員), 정청래(鄭淸來) 의원(議員), 김성원(金成願) 의원(議員), 강병원 등(等) 여야(與野)를 막론(莫論)하고 총(銃) 8인(人)의 국회의원(國會議員)이 대체휴일제도(代替休日制度) 관련(關聯) 법안(法案)을 제출(提出)해 2021년(年) 6월(月) 29일(日) 본회의(本會議)에서 통과(通過)됐다. 광복절(光復節), 개천절(開天節), 한글날 등(等) 3일(日) 연휴(連休)를 즐길 수 있게 되어 당시(當時) 여론(輿論)은 매우 긍정적(肯定的)이었던 편(便) 통과(通過)못됐으면 전(全) 국민(國民) 들고 일어났을 수도

2018년(年) 개정(改正)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따라 기존(旣存) 관공서(官公署)에만 의무(義務) 적용(適用)되던 공휴일(公休日)은 2020년(年) 1월(月)부터 상시(常時) 300인(人) 이상(以上) 민간(民間) 기업(企業)에도 유급휴일(有給休日)로서 의무화(義務化)되기 시작(始作)했다. 이어 2021년(年) 1월(月)부터는 30인(人) 이상(以上) 기업(企業)으로 대상(對象)이 확대(擴大)됐다. 5~29인(人) 기업(企業)은 2022년(年) 1월(月) 관공서(官公署) 공휴일(公休日)을 유급휴일(有給休日)로 보장(保障)받는다.

당시(當時) 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에 발의(發議)된 공휴일(公休日) 관련(關聯) 법안(法案)마다 대체(代替) 휴일(休日) 적용(適用) 범위(範圍)와 방식(方式)에 차이(差異)가 있었다. 강병원 의원(議員)이 대표발의(代表發議)한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의(醫)안번호(番號) 2109985)'에서는 모든 공휴일(公休日) [25] 이 토요일(土曜日) 및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그 공휴일(公休日) 다음의 첫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을 대체(代替)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게 했고, [26] 박완수(朴完洙) 의원(議員)이 대표발의(代表發議)한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의(醫)안번호(番號) 2110688)'에서는 국경일(國慶日) [27] 과 명절(名節) [28] 연휴(連休)가 공휴일(公休日)과 겹치거나 어린이날 이 토요일(土曜日) 및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그 공휴일(公休日) 다음의 첫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을 대체(代替)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게 했다. [29] 국회(國會) 행정안전위원장(行政安全委員長)인 서영교(徐瑛敎) 의원(議員)이 대표발의(代表發議)한 '국민(國民)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의(醫)안번호(番號) 2110710)'에서는 [30] 명절(名節) 연휴(連休)를 제외(除外)한 모든 공휴일(公休日)이 토요일(土曜日) 및 공휴일(公休日)과 겹치거나 명절(名節) 연휴(連休)가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그 공휴일(公休日) 직전(直前)의 첫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을 대체(代替)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게 했다. [31]

입법(立法) 과정(過程)에서 5인(人) 미만(未滿) 사업장(事業場)에 대(對)한 대체(代替) 휴일(休日) 적용(適用) 여부(與否) 같은 기존(旣存) 법(法)과의 관계(關係) 설정(設定) 문제(問題)가 쟁점(爭點)으로 떠올랐다. 6월(月) 22일(日) 행안위(行安委) 소위원회(小委員會)에서 기존(旣存)의 모든 공휴일(公休日)이 토요일(土曜日), 일요일(日曜日) 및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그 공휴일(公休日) 다음의 첫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을 대체(代替) 휴일(休日)로 지정(指定)하는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대안(代案))'을 통과(通過)시켰고, 23일(日) 행안위(行安委) 전체회의(全體會議), 25일(日) 법사위(法査委)에서 해당(該當) 대안(代案)이 가결(可決)되었다. 적용(適用) 범위(範圍)의 경우(境遇), 현행(現行)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第)55조(條) 제(第)2항(項)에 따라 30인(人) 이상(以上) 사업장(事業場)에는 공포(公布)되는 날부터, 5인(人) 이상(以上) 30인(人) 미만(未滿) 사업장(事業場)에는 2022년(年) 1월(月) 1일(日)부터 적용(適用)되고, 5인(人) 미만(未滿) 사업장(事業場)에는 일단(一旦) 적용(適用)되지 않는다.

2021년(年) 6월(月) 29일(日) 국회(國會)는 본회의(本會議)에서 공휴일(公休日)이 토(土)·일요일(日曜日)이나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치는 경우(境遇),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을 지정(指定)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안(法律案)'(이하(以下) 대체공휴일법(代替公休日法)) 제정안(制定案)을 재석 206명(名), 찬성(贊成) 152명(名), 반대(反對) 18명(名), 기권(棄權) 36명(名)으로 가결처리(可決處理)했다. 제정안(制定案)에 따르면 주말(週末)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公休日)은 대체공휴일(大體公休日)이 될 수 있다. 유의(留意)할 점(點)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는 점(點)이다. 위 항목(項目)의 3조(條) 제(第)2항(項)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指定)할지 여부(與否)는 하위(下位) 법령(法令)인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위임입법(委任立法)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大統領令) (현재(現在)의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에서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로 지정(指定)하지 않으면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것이다.

해당(該當) 제정안(制定案)은 2022년(年) 1월(月) 1일(日)부터 시행(施行)되지만 부칙(附則)을 통해 2021년(年) 주말(週末)과 겹치는 광복절(光復節)부터 이후(以後) 개천절(開天節), 한글날도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을 적용(適用)하도록 했다. 8월(月) 15일(日) 광복절(光復節)(일요일(日曜日))부터 대체(代替) 공휴일(公休日)이 적용(適用)돼 8월(月) 16일(日)이 휴일(休日)이 될 수 있다. #

2021년(年) 7월(月) 6일(日)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법률(法律)' 공포안(恐怖案)이 의결(議決)되어 다음 날인 7월(月) 7일(日) 공포(公布)되었다.

7월(月) 15일(日)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에서는 법(法) 제(第)3조(條) 제(第)2항(項)에서 위임(委任)한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 개정안(改正案)의 입법예고(立法豫告)를 하였는데,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에 포함(包含)되는 휴일(休日)은 현행(現行)의 어린이날과 설/추석연휴(秋夕連休) 외(外)에 '국경일(國慶日)인 공휴일(公休日) 4일(日)' (3.1절(節), 광복절(光復節), 개천절(開天節), 한글날)을 추가(追加)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공휴일(公休日)이되 국경일(國慶日)은 아닌 새해 첫날, 현충일(顯忠日), 부처님오신날, 성탄절(聖誕節)은 개정(改正) 후(後)에도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에서 빠지게 되었다. 당국(當局)에서는 중소기업계(中小企業界) 등(等)의 반대(反對) 여론(輿論) 등(等) 각계(各界)의 여론(輿論)을 수렴(收斂)하여 이 같은 결정(決定)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이미 모든 공휴일(公休日)에 대체(代替) 휴일(休日)이 적용(適用)된다고 기대(期待)했던 사람들은 다소(多少) 실망(失望)하는 분위기(雰圍氣)이다. 학교(學校)에서도 학사일정(學事日程) 조정(調整)에 다소(多少) 혼선(混線)이 있었는데, 이는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이 적용(適用)되는 공휴일(公休日)들 중(中) 삼일절(三一節)과 광복절(光復節)이 개학(開學)에 영향(影響)을 주기 때문이었다. [32] 이 경우(境遇) 겨울방학(放學) 과 여름방학(放學) 이 하루씩 늘어난다.

입법예고(立法豫告) 과정(過程)에서 법제처(法制處)가 일부(一部) 난해(難解)한 문구(文句)에 대(對)한 재정비(再整備)를 요청(要請)했고, 8월(月) 3일(日) 대통령(大統領) 주재(主宰) 국무회의(國務會議)를 통과(通過)하면서 8월(月) 4일(日) 관보(官報) 등재(登載)와 함께 개정안(改正案)의 효력(效力)이 발생(發生)했다. 이로써 사계절(四季節) 모두 대체휴일(代替休日)이 있는 공휴일(公休日)을 하나씩 갖게 되었다. [33]

2023년(年) 1월(月) 27일(日)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는 신년(新年) 업무(業務) 계획보고(計劃報告)에서 현재(現在) 대체(代替) 휴일(休日) 지정대상(指定對象)이 아닌 새해 첫날 · 부처님오신날 · 현충일(顯忠日) · 성탄절(聖誕節) 중(中) 일부(一部)를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로 지정(指定)하는 방안(方案)을 검토(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이후(以後) 3월(月) 15일(日) 부처님오신날 과 성탄절(聖誕節) 에 대체(代替) 휴일(休日)을 적용(適用)하는 내용(內容)을 담은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 일부개정령(一部改正令)(안(案))이(李) 입법예고(立法豫告)되었고, #1 #2 5월(月) 2일(日) 대통령(大統領) 주재(主宰) 국무회의(國務會議)를 통과(通過)하면서 5월(月) 4일(日) 관보(官報) 등재(登載)와 함께 개정안(改正案)의 효력(效力)이 발생(發生)했다.

원래(元來) 2022년(年)부터 적용(適用) 예정(豫定)이었으나, 2021년(年)부터 소급적용(溯及適用)하였다. (규정(規定) 부칙(附則)) 2021년(年)에는 상기(想起)한 세 공휴일(公休日)이 모두 주말(週末)이었기에 휴일(休日)이 3일(日) 더 늘어나게 되었다. [40]

본래(本來) 2021년도(年度)에 소급적용(溯及適用)하였을때 같이 적용(適用)해도 무방(無妨)하였으나 이미 3·1절(節)이 한참 지난 하반기(下半期)에 해당(該當) 법률(法律)이 제정(制定)되어 2022년도(年度)부터 적용(適用)되는 것으로 지정(指定)되었다. 게다가 2021년(年) 3월(月) 1일(日)은 월요일(月曜日)이기 때문에 설령(設令) 소급(溯及) 적용(適用)을 한다고 해도 의미(意味)가 없다. 참고(參考)로 3·1절(節)이 개정(改正)된 대체(代替) 휴일(休日) 제도(制度)의 혜택(惠澤)을 처음 받는 연도(鳶島)는 2025년(年)이다.

정부(政府)가 2022년(年) 12월(月) 21일(日) 서울 정부청사(政府廳舍)에서 열린 '2023년(年) 경제정책방향(經濟政策方向) 합동(合同)브리핑'에서 2023년(年)부터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 적용(適用) 대상(對象)으로 추가(追加)할 것을 발표(發表)하였다,

2023년(年) 3월(月) 16일(日) ,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聖誕節)에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을 확대(擴大) 적용(適用)하는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 개정안(改正案)을 입법예고(立法豫告)하였다. #

해당(該當) 개정안(改正案)은 5월(月) 2일(日) 국무회의(國務會議)를 통과(通過)하였고, 5월(月) 4일(日) 관보(官報)에 게재(揭載)되면서 공식적(公式的)으로 시행(施行)되었다. #1 #2

2023년(年) 1월(月)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가 새해 업무보고(業務報告)를 통해 대체(大體) 휴일(休日) 미적용(未適用) 대상(對象)인 공휴일(公休日)에 대(對)한 점진적(漸進的)인 대체(代替) 휴일(休日) 적용(適用)을 검토(檢討)하겠다고 발표(發表)함에 따라 가까운 시일(時日) 내(內)에 모든 공휴일(公休日)에 대체(代替) 휴일(休日) 적용(適用)이 될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46] . 애초(애初)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 확대관련(擴大關聯) 법(法)을 제정(制定)할때의 목표가(目標價) 모든 공휴일(公休日)의 대체휴일(代替休日) 적용(適用)이었기 때문이다.

2021년(年) 7월(月) 15일(日)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에서 입법예고(立法豫告)한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 개정안(改正案)에 따라, 대체(代替) 휴일(休日)을 확대(擴大) 적용(適用)하여도 설/추석 연휴(連休)는 기존(旣存)대로 일요일(日曜日) 또는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시(詩)에만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이 적용(適用)된다.

관공서(官公署) 근무자(勤務者) 또는 일반적(一般的)인 주(週)5일제(日制) 근무자(勤務者)(토(土), 일(日) 휴무(休務))가 개천절(開天節) 이나 한글날 등(等) 다른 공휴일(公休日)의 영향(影響)을 받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이 길게 쉴 수 있다.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