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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大韓民國)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 - 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본문(本文)으로 이동(移動)

대한민국(大韓民國)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
Korea Coast Guard
약칭(略稱) 해경청(海警廳), KCG
설립일(設立日) 2017년(年) 7월(月) 26일(日)
설립(設立) 근거(根據)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 §44②
전신(前身) 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 해양경비안전본부(海洋經費安全本部)
소재지(所在地)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연수구(延壽區) 해돋이로 130
직원(職員) 수(數) 521명(名) [1]
예산(豫算) 세입(歲入): 53억(億) 8800만(萬) 원 [2]
세출(歲出): 1조(兆) 8108억(億) 8100만(萬) 원 [3]
청장(廳長) 김종욱
차장(車掌) 김용진
상급기관(上級機關) 대한민국(大韓民國)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산하기관(傘下機關) #조직(組織)
웹사이트 http://www.kcg.go.kr/
2007년(年) 8월(月)의 태평양(太平洋) 6호(號)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 (海洋警察廳)는 해양(海洋)에서의 경찰(警察) 및 오염방제(汚染防除)에 관(關)한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 이다. 청장(廳長)은 경찰청장(警察廳長) 과 동급(同級)인 치안총감(治安總監) 으로, 차장(次長)은 치안정감(治安正監) 으로 보한다.

소관(所管) 사무(事務) [ 편집(編輯) ]

  • 해양(海洋)에서의 경찰(警察) 및 오염방제(汚染防除)에 관(關)한 사무(事務)

역사(歷史) [ 편집(編輯) ]

과거(過去)에 해양(海洋)에서의 경찰(警察) 및 오염방제(汚染防除)에 관(關)한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는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인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이 존재(存在)했었다. 1996년(年) 8월(月) 8일(日) 발족(發足)하였으며, 2014년(年) 11월(月) 19일(日) 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 해양경비안전본부(海洋經費安全本部) 로 개편(改編)되면서 폐지(廢止)되었다. 2014년(年) 5월(月) 19일(日),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은 대국민사과문(對國民謝過文)에서 세월호(歲月號) 침몰(沈沒) 사고(事故) 구조(救助) 실패(失敗)의 책임(責任)을 물어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을 해체(解體)하겠다고 발표(發表)했다. [4]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이 폐지(廢止)되면서, 해상(海上)을 제외(除外)한 지역(地域)에서의 수사(搜査) 및 정보(情報) 기능(機能)은 경찰청(警察廳) 으로, 해양(海洋) 경비(警備) 및 구조(構造)·구난(救難)·해상(海上) 수사(搜査) 기능(機能)은 신설(新設)되는 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 산하(傘下) 해양경비안전본부(海洋經費安全本部) 로 이관(移管)되어, 미국(美國)의 해안경비대(海岸警備隊)나 일본(日本)의 해상보안청(海上保安廳)과 유사(類似)한 조직(組織)으로 개편(改編)되었다. 이후(以後)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가 들어서면서,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은 2017년(年) 7월(月) 26일(日)에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의 외청(外廳)으로 독립(獨立)해 부활(復活)하였다.

연혁(沿革) [ 편집(編輯) ]

  • 1953년(年) 12월(月) 14일(日): 내무부(內務部) 치안국(治安局) 경비과(警備科) 소속(所屬)으로 해양경찰대(海洋警察隊) 설치(設置). [5]
  • 1955년(年) 8월(月) 19일(日): 해무청 해양경비(海洋警備)과 소속(所屬) 해양경비대(海洋警備隊)로 개편(改編). [6]
  • 1962년(年) 5월(月) 5일(日): 내무부(內務部) 소속(所屬) 해양경찰대(海洋警察隊)로 개편(改編). [7]
  • 1964년(年) 2월(月) 22일(日): 부산시(釜山市) 대청동으로 청사(廳舍) 이전(移轉).
  • 1979년(年) 10월(月) 12일(日): 인천시(仁川市) 북성동으로 청사(廳舍) 이전(移轉).
  • 1991년(年) 7월(月) 31일(日): 경찰청(警察廳) 소속(所屬)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으로 개편(改編). [8]
  • 1996년(年) 8월(月) 8일(日):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의 외청(外廳)으로 소속(所屬) 변경(變更). [9]
  • 2001년(年) 6월(月) 30일(日): 한·중(中) 어업협정(漁業協定) 발효(發效).
  • 2002년(年) 1월(月) 9일(日): 해양경찰특공대(海洋警察特攻隊) 창설(創設).
  • 2005년(年) 11월(月) 28일(日): 인천(仁川) 송도신도시(松島新都市)로 청사(廳舍) 이전(移轉). [10]
  • 2008년(年) 2월(月) 29일(日): 국토해양부(國土海洋部) 의 외청(外廳)으로 소속(所屬) 변경(變更). [11]
  • 2013년(年) 3월(月) 23일(日):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의 외청(外廳)으로 소속(所屬) 변경(變更). [12]
  • 2014년(年) 11월(月) 19일(日): 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 의 하부조직(下部組織)인 해양경비안전본부(海洋經費安全本部) 로 개편(改編). [13]
  • 2017년(年) 7월(月) 26일(日): 경찰청(警察廳)으로부터 수사(搜査) 및 정보(情報)에 관(關)한 사무(事務)를 이관(移管)받아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의 외청(外廳)인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으로 독립(獨立). [14]
  • 2018년(年) 11월(月) 27일(日): 인천(仁川) 송도신도시(松島新都市)로 청사(廳舍) 이전(移轉). [15]

명칭(名稱) [ 편집(編輯) ]

2004년(年) 해양경찰(海洋警察)의 영문(英文) 명칭(名稱)이 종전(從前)의 POLICE에서 Coast Guard로 변경(變更)되었다. 이는 예전 해무청 시절(時節) 잠깐 쓰였던 용어(用語)로 여러 부분(部分)의 의미(意味)를 함축(含蓄)하고 있다. 특히(特히) 신분변화(身分變化)를 담고 있는데 1차(次) 시도(試圖)는 김영삼(金永三) 정부(政府) 시절(時節)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장관(長官)이 각(各) 지방해운항만청(地方海運港灣廳)과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을 통합(統合)하여 해양안전청(海洋安全廳)을 설립(設立)하고 해양경찰(海洋警察)의 수사(搜査)·정보(情報) 기능(機能)은 육상경찰(陸上警察)로 이관(移管)하는 발표(發表)를 하였다. 당시(當時) 해양경찰관(海洋警察官)들의 거센 반발(反撥)로 이는 철회(撤回)되었다.

2차(次) 시도(試圖)는 노무현 정부(政府) 시절(時節) 최낙정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장관(長官)이 해양경찰(海洋警察) 인사권(人事權)을 경찰청(警察廳)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주장(主張)과 함께 신분(身分)의 변화(變化)를 암시(暗示)하면서 파동(波動)이 커졌다. 당시(當時) 경찰(警察) 신분(身分) 유지(維持)를 원(願)하던 직원(職員)들의 거센 반발(反撥)과 최낙정 장관(長官)의 연(連)이은 발언(發言) 파동(波動)으로 장관직(長官職)에서 물러나면서 일단락(一段落)되었다.

3차(次) 시도(試圖)는 이승재 해양경찰청장(海洋警察廳長) 시절(時節) 시도(試圖)되어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의 영문(英文) 명칭(名稱)이 'Maritime Police'에서 'Coast Guard'로 변경(變更)되었다. 당시(當時) 직원(職員)들의 거센 반발(反撥)로 인해 영문(英文) 명칭(名稱)은 대외적(對外的)으로는 'Coast Guard', 대내적(對內的)으로는 'Police'를 병행(竝行)할 것을 지시(指示)하여 1000톤급(級) 이상(以上) 선박(船舶)의 경우(境遇)에만 'Coast Guard'로 도색(塗色)을 바꾸었다. 당시(當時)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은 "기존(旣存) 영문명(英文名)에 대(對)한 외국인(外國人)들의 인지도(認知度)가 낮아 위상(位相) 정립(定立) 차원(次元)에서 바꾼 것"이라며 "이것이 바뀌었다고 해양경찰관(海洋警察官)의 신분(身分)이나 사법권(司法權)에 영향(影響)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境遇)에도 일선(一線) 경찰(警察)의 반발(反撥)이 심(甚)하였으며 반발(反撥)의 핵심적(核心的) 이유(理由)는 사법권(司法權)의 축소(縮小) 우려(憂慮)와 기존(旣存) 1·2차(次) 때 시도(試圖)되었던 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에서 공안직(公安職) 공무원(公務員)으로 신분변경(身分變更)의 우려(憂慮) 때문이었다.

조직(組織) [ 편집(編輯) ]

국(國) 담당관실(擔當官室)·과(科)
청장(廳長) 산하(傘下) 하부조직(下部組織)
대변인실(代辯人室)
차장(車掌) 산하(傘下) 하부조직(下部組織)
기획조정관(企劃調停官)실 기획재정담당관실(企劃財政擔當官室)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革新行政法務擔當官室)ㆍ인사담당관실(人事擔當官室)ㆍ교육훈련담당관실(敎育訓鍊擔當官室)ㆍ해양치안(海洋治安)빅데이터팀 [내용(內容) 1]
감사담당관실(監査擔當官室) [내용(內容) 2] ㆍ양성평등정책(兩性平等政策)팀 [내용(內容) 3] ㆍ운영지원(運營支援)과
경비국(警備局) 경비과(警備科)ㆍ종합상황실(綜合狀況室)ㆍ해상교통관제(海上交通管制)과ㆍ해양경비기획팀 [내용(內容) 4]
구조안전국(構造安全國) 해양안전(海洋安全)과ㆍ수색구조과ㆍ수상레저과
수사국(搜査局) 수사기획(搜査企劃)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과ㆍ과학수사팀 [내용(內容) 5]
국제정보국(國際情報局) 정보과(情報課)ㆍ외사(外事)과ㆍ보안과ㆍ국제협력과
해양오염(海洋汚染)방제국 방제기획(防除企劃)과ㆍ기동방제과ㆍ해양오염예방과
장비기술국(裝備技術局) 장비기획(裝備企劃)과ㆍ장비관리과ㆍ항공과ㆍ정보통신과

소속기관(所屬機關) [ 편집(編輯) ]

정원(庭園) [ 편집(編輯) ]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에 두는 공무원(公務員)의 정원(庭園)은 다음과 같다. [1]

총계(總計) 521명(名)
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계(界) 423명(名)
치안총감(治安總監) 1명(名)
치안정감(治安正監) 1명(名)
치안감(治安監) 3명(名)
경무관(警務官) 3명(名)
총경(總警) 20명(名)
경정(警正) 이하(以下) 395명(名)
일반직(一般職) 계(界) 98명(名)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1명(名)
3급(級) 이하(以下) 5급(級) 이상(以上) 30명(名)
6급(級) 이하(以下) 67명(名)

재정(財政) [ 편집(編輯) ]

총수입(總輸入)·총지출(總支出) 기준(基準) 2023년(年) 재정(財政) 규모(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장비(裝備) [ 편집(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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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象徵) [ 편집(編輯) ]

대한민국(大韓民國) 해양경찰청기(海洋警察廳機)
대한민국(大韓民國) 해양경찰청기(海洋警察廳機)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 휘장(揮帳)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 휘장(揮帳)  

같이 보기 [ 편집(編輯) ]

각주(各州) [ 편집(編輯) ]

내용주(內容主) [ 편집(編輯) ]

  1. 2024년(年) 12월(月) 13일(日)까지 존속(存續)하는 한시조직(漢詩組織).
  2. 개방형(開放形) 직위(職位).
  3. 2024년(年) 7월(月) 31일(日)까지 존속(存續)하는 한시조직(漢詩組織).
  4. 2025년(年) 5월(月) 31일(日)까지 존속(存續)하는 한시조직(漢詩組織).
  5. 2024년(年) 12월(月) 31일(日)까지 존속(存續)하는 한시조직(漢詩組織).

참조주(參照週) [ 편집(編輯) ]

  1.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과 그 소속기관(所屬機關) 직제(職制)」 별표(別表) 4
  2.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 “열린재정(財政) > 재정연구분석(財政硏究分析) > 재정분석통계(財政分析統計) > 예산편성현황(豫算編成現況)(총수입(總輸入))” . 《열린재정(財政)》 . 2023년(年) 2월(月) 26일(日)에 확인(確認)함 .  
  3.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 “열린재정(財政) > 재정연구분석(財政硏究分析) > 재정분석통계(財政分析統計) > 세목(稅目) 예산편성현황(豫算編成現況)(총지출(總支出))” . 《열린재정(財政)》 . 2023년(年) 2월(月) 26일(日)에 확인(確認)함 .  
  4. 신지홍 (2014년(年) 5월(月) 19일(日)). “朴대통령(大統領)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 해체(解體)…조만간(早晩間)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개정(改正) " . 《연합뉴스(聯合뉴스)》 . 2014년(年) 5월(月) 19일(日)에 확인(確認)함 .  
  5. 대통령령(大統領令) 제(第)844호(號)
  6. 대통령령(大統領令) 제(第)1010호(號) 및 대통령령(大統領令) 제(第)1083호(號)
  7. 법률(法律) 제(第)1048호(號)
  8. 법률(法律) 제(第)4268호(號) 및 법률(法律) 제(第)4369호(號)
  9. 법률(法律) 제(第)5153호(號)
  10. 황금천 (2005년(年) 11월(月) 18일(日)). “[인천(仁川)/경기(京畿)]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 28일(日) 송도(松都) 새청사(廳舍)로 이전(移轉)” . 《동아일보(東亞日報)》 . 2017년(年) 7월(月) 28일(日)에 확인(確認)함 .  
  11. 법률(法律) 제(第)8852호(號)
  12. 법률(法律) 제(第)11690호(號)
  13. 법률(法律) 제(第)12844호(號)
  14. 법률(法律) 제(第)14839호(號)
  15. 손현규 (2018년(年) 11월(月) 27일(日)). “2년(年) 3개월(個月)만에 인천(仁川) 복귀(復歸)한 해경청(海警廳), 새 현판(懸板) 걸고 입주식(入住式)” . 《연합뉴스(聯合뉴스)》 (인천(仁川)) . 2018년(年) 11월(月) 29일(日)에 확인(確認)함 .  

외부(外部) 링크 [ 편집(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