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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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 Assembly

의회(議會) (議會, Parliament)는 현대(現代) 민주주의(民主主義) 정치체제(政治體制)에서 입법부(立法府) , 다시 말해 법(法)을 심의(審議)하고 제정(制定)하는 중앙정부(中央政府) 기관(機關)이나 조례(條例)를 만드는 지방정부(地方政府) 기관(機關)을 일컫는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大部分)의 민주주의(民主主義) 정치체제(政治體制)의 의회(議會)에서는 선거권(選擧權) 을 가진 시민(市民) 에 의(依)해 선출(選出)된 대표(代表)들로 주로(主로) 구성(構成)되며, 이들 대표(代表)들을 의원(議員) (議員)이라 부르고 있다. 이 정치제도(政治制度)는 영국(英國) 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一般的)으로 간주(看做)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유럽어 에서 흔히 의회(議會)를 일컫는 낱말 Parliament( 영어(英語) ), Parlament( 독일어(獨逸語) ), Parlamento( 이탈리아어(語) ) 따위는 프랑스어(프랑스語) Parler, '말하다'에서 파생(派生)된 Parlement 에서 온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世界) 최초(最初)의 의회(議會)는 930년(年) 아이슬란드 에서 생겨난 알팅그 이지만, 이 사실(事實)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의회(議會)는 현대(現代)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정치(政治) 체제(體制)에서 법(法)을 제정(制定)하는 기능이외(機能以外)에 중요(重要)한 역할(役割)로서 행정부(行政府)의 권한(權限)을 견제(牽制)하는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원(議員)은 정(定)해진 절차(節次)를 거쳐 정부(政府) 예산(豫算)의 심의(審議)와 결의(決意), 그리고 정부(政府)의 장관(長官)으로부터 의문(疑問)의 여지(餘地)가 있는 사항(事項)이나 문제(問題)에 관(關)한 보고(報告)를 요구(要求)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機能)을 수행(遂行)하기 위해 의회(議會)는 여러 심의(審議) 위원회(委員會)와 청문회(聽聞會) 를 두고 있다. 또한 현대(現代) 민주주의(民主主義) 거의 대부분(大部分)의 의회(議會)는 특정(特定) 이해(利害)나 정치적(政治的) 이념(理念)을 고수(固守)하는 몇몇 정당(政黨)들에 의(依)해 지배(支配)되는 경향(傾向)이 있다. 때문에 의회(議會)는 흔히 정당정치(政黨政治) 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여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성문(城門) 헌법(憲法)으로 시민주권(市民主權)의 원리(原理) 를 선포(宣布)하고 시민(市民)의 기본권리(基本權利)를 엄격히(嚴格히) 보장(保障)하도록 하고 있는 근대(近代) 정부기관(政府機關)에서는 이른바 삼권분립주의(三權分立主義) (三權分立主義)에 입각(立脚)하여 입법권(立法權)은 의회(議會)에, 사법권(司法權)은 법원(法院)에, 그리고 행정권(行政權)은 정부(政府)(대통령(大統領) 또는 내각(內閣))에 각각(各各) 부여(附與)함으로써 이 세 정부기관(政府機關)으로 하여금 각자(各自)의 권한(權限)을 서로 독립(獨立)·행사(行使)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境遇)에 주권자(主權者)인 시민(市民)은 원칙적(原則的)으로 정치(政治)에 직접(直接) 참여(參與)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출(選出)한 대표자(代表者)로서 의회(議會)를 구성(構成), 입법(立法) 등(等)의 중요(重要)한 국사(國事)를 처리(處理)하게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정치체제(政治體制)를 대의민주정치(大義民主政治) (代議民主政治)라 일컫는다. 의회(議會)가 바로 그러한 대의민주정치(大義民主政治)의 산물(産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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