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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文書)를 다시
정책(政策) 혹은(或은) 지침(指針)
으로 만들려면
총의(總意)
형성(形成)을 위(爲)한 토론(討論)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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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要約):
이 문서(文書)는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의 '중재(仲裁)'와 관련(關聯)된 정의(定義)와 권한(權限)을 설명(說明)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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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百科) 중재(仲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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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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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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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仲裁)
(仲裁, Arbitration)는 위키백과(百科)에서 일어나는
분쟁(紛爭)을 해결(解決)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方法)으로, 제(第)3자(者)의 입장(立場)에서 강제력(强制力)이 있는 중재안(仲裁案)을 내놓는 제도(制度)입니다.
중재(仲裁)의 진행(進行)은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
가 담당(擔當)합니다.
중재(仲裁)는 분쟁(紛爭) 당사자(當事者)가 직접(直接) 요청(要請)하거나, 위키백과(百科) 공동체(共同體)가 특정(特定) 분쟁(紛爭) 해결(解決)이 계속(繼續) 실패(失敗)하고 있다는
총의(總意)
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시작(始作)됩니다. 이때 분쟁(紛爭) 당사자(當事者)는 자신(自身)이 분쟁(紛爭) 해결(解決)을 위해 충분히(充分히) 노력(努力)했다는 근거(根據)를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에 제시(提示)해야 합니다. 당사자(當事者)의 근거(根據)가 제시(提示)되지 않거나 당사자(當事者)의 노력(努力)이 불충분(不充分)하다면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중재(仲裁) 요청(要請)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管理者)
는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의 조사(調査) 활동(活動)에 협조(協助)하며,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의 결정(決定)을 돕습니다.
2017년(年) 3월(月) 18일(日)부터 한국어(韓國語) 위키백과(百科)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
의 기능(機能)은 무기한(無期限) 정지(停止)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의 중재(仲裁) 관련(關聯) 내용(內容)은 실제로(實際로) 수행(遂行)되지 않습니다. 분쟁(紛爭) 해결(解決)을 위해서는 중재(仲裁) 이외(以外)에도 다양한 해결(解決) 방법(方法)이 있으므로,
토론(討論)
,
조정(調整)
,
의견(意見) 요청(要請)
,
사용자(使用者) 관리(管理) 요청(要請)
,
관리자(管理者) 권한(權限) 회수(回收)
,
다중(多衆) 계정(計定) 검사(檢査) 요청(要請)
등(等) 다른 분쟁(紛爭) 해결(解決) 방법(方法)을 이용(利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의 권한(權限)과 의무(義務)
위원회(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항목(項目)을 중재(仲裁)해야 할 권한(權限)과 의무(義務)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자간(使用者間)의 분쟁(紛爭)
- 관리자간(管理者間)의 분쟁(紛爭)
- 사용자(使用者)와 관리자간(管理者間)의 분쟁(紛爭)
- 관리자(管理者)의 권한(權限) 남용(濫用)에 대(對)한 분쟁(紛爭)
- 차단(遮斷) 대상(對象)은 아니지만 공공연히(公公然히) 위키백과(百科)에 해(害)를 끼치는 행동(行動) 혹은(或은) 사용자(使用者)에 관련(關聯)된 분쟁(紛爭)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에 접수(接受)된 중재(仲裁) 요청(要請)을 승낙(承諾)하거나 거부(拒否)할 권한(權限)이 있습니다. 요청(要請)이 중재(仲裁) 없이 해결(解決)될 수 있거나 중재(仲裁)가 전혀(全혀) 필요(必要)없는 일방적(一方的)인 사안(事案)에서는 거부(拒否)할 수도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거나 사적(私的)인 이유(理由)에서의 중재(仲裁) 거부(拒否)는 허용(許容)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의 중재(仲裁)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분쟁(紛爭) 해결(解決) 방법(方法)
의 최후(最後) 단계(段階)에서 분쟁(紛爭) 당사자(當事者)의 요청(要請)이 있는 경우(境遇)나 중재(仲裁) 개시(開始)에 대(對)한 위키백과(百科) 전체(全體) 공동체(共同體)의 총의(總意)가 있는 경우(境遇)에만 개입(介入)할 수 있으며, 개입(介入)할 조건(條件)이 갖춰졌더라도 분쟁(紛爭) 당사자간(當事者間) 분쟁(紛爭)을 해결(解決)하기 위한 토론(討論)이 아직 충분히(充分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判斷)되면 각각(各各)의 중재위원(仲裁委員)은 스스로 개입(介入)을 거부(拒否)할 수 있습니다. 차단(遮斷)된 편집자(編輯者)도 중재(仲裁)를 요청(要請)할 수 있으며, 차단(遮斷)된 사용자(使用者)의 분쟁(紛爭) 해결(解決)을 위하여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일시적(一時的) 차단(遮斷) 해제(解除)를 요구(要求)할 수 있습니다.
중재(仲裁)가 개시(開始)되면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가 분쟁(紛爭) 당사자(當事者)로 인정(認定)한 사용자(使用者)는 중재(仲裁)가 끝날 때까지 심각(深刻)한 문서(文書) 훼손(毁損) 행위(行爲)를 저지른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하고는 차단(遮斷)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仲裁委員)들은 해당(該當) 분쟁(紛爭)에 개입(介入)되어 중립(中立)을 지킬 수 없는 경우(境遇)에 스스로 중재(仲裁)에 참여(參與)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가 정(定)한 분쟁(紛爭) 당사자(當事者)는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의 청문에 증거(證據)를 제시(提示)하거나 자신(自身)의 입장(立場)을 밝혀야 합니다. 당사자(當事者)가 아닌 관심(關心)을 가진 편집자(編輯者)도 중재위원(仲裁委員)의 허가(許可) 하(下)에 증거(證據)나 의견(意見)을 제시(提示)할 수 있습니다.
중재(仲裁)를 위해 회의(會議)를 할 때는 중재위원(仲裁委員)들만 모여 진행(進行)하지만, 회의(會議)가 종료(終了)되면 중재안(仲裁案)에 의사록(議事錄)을 공개(公開)할 것을 권장(勸奬)합니다. 중재안(仲裁案)은 당사자(當事者)들과 위키백과(百科) 공동체(共同體)가 충분히(充分히) 납득(納得)할 수 있는 수준(水準)으로 작성(作成)되어야 합니다. 중재안(仲裁案)은 강제력(强制力)을 가지며, 관리자(管理者)에 의(依)하여 집행(執行)됩니다.
중재(仲裁) 결과(結果)에 대(對)해 재심(再審)의 요청(要請)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再審)의 요청(要請) 또한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의 동의(同意) 하(下)에 승인(承認)되어 재토론(再討論)을 거치며, 기존(旣存) 토론(討論)의 내용(內容)도 면밀히(綿密히) 검토(檢討)될 것입니다. 사용자(使用者)의 권리(權利)에 대(對)한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의 결정(決定) 번복(飜覆)으로 기존(旣存)에 차단(遮斷) 또는 권한(權限) 박탈(剝奪)을 행(行)한 관리자(管理者) 내지(乃至) 사무장(事務長)은 해당(該當) 행동(行動)에 대(對)한 책임(責任)이 없으며, 결정(決定)의 번복(飜覆) 및 판례(判例)들은 의사록(議事錄)에 채워질 것입니다.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가 내릴 수 있는 결정(決定)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중재(仲裁)가 개시(開始)된 이후(以後), 중재(仲裁)를 집행(執行)하는 과정(過程)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決定)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사용자(使用者)에 대(對)한 경고(警告)
- 사용자(使用者)에 대(對)한
차단(遮斷)
- 사용자(使用者)에 대(對)한 차단(遮斷) 기간(期間) 유지(維持)
- 사용자(使用者)에 대(對)한 차단(遮斷) 기간(期間) 조정(調整)
- 사용자(使用者)에 대(對)한 차단(遮斷) 해제(解除)
- 제한(制限) 정책(政策)에 따른 제한(制限)
- 관리자(管理者)의 권한(權限) 제한(制限)
- 관리자(管理者)의 권한(權限) 회수(回收) 투표(投票) 개시(開始)
- 문서(文書) 보호(保護) 조치(措置)
- 문서(文書) 임시(臨時) 복원(復元)
다만, 중재위원(仲裁委員)들은 자신(自身)들의 중재안(仲裁案) 결정(決定)을 스스로 이행(履行)할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가 내릴 수 없는 결정(決定)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중재(仲裁)를 해결(解決)하는 과정(過程)에서 분쟁(紛爭)이 일어난 문서(文書)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할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분쟁(紛爭) 당사자간(當事者間)의 처우(處遇)를 결정(決定)하는 의무(義務)와 권한(權限)만이 있으며 분쟁(紛爭)이 일어난 문서(文書)의 내용(內容) 및 제목(題目)을 특정(特定) 방향(方向)으로 수정(修正)하거나 삭제(削除)하라는 결정(決定)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문서(文書)의 보호(保護) 조치(措置) 및 임시(臨時) 복원(復元) 권한(權限) 또한 중재(仲裁) 토론(討論)을 도와주기 위한 부가적(附加的)인 요소(要素)로만 활용(活用)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 결정(決定)의 근거(根據)
그 외(外)에 여론(輿論)몰이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異性)과
건전(健全)한 토론(討論) 태도(態度)
그리고 인류(人類) 보편적(普遍的) 가치(價値)의 상식(常識)에 근거(根據)를 두어야 합니다.
참고(參考) 자료(資料)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