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民主主義)

민주주의(民主主義) (民主主義, 그리스어 : δημοκρατ?α d?mokrat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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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英語) : democracy )는 국가(國家)의 주권(主權)이 국민(國民) , 민중(民衆) 에게 있고 민중(民衆)이 권력(權力)을 가지고 그 권력(權力)을 스스로 행사(行使)하며 국민(國民)을 위하여 정치(政治)를 행(行)하는 제도(制度), 또는 그러한 정치(政治)를 지향(志向)하는 사상(思想)이다. 그리스어인 demos(민중(民衆))와 cratos(지배(支配))라는 두 가지 단어(單語)의 합성어(合成語) democratia에서 유래(由來)한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의사결정(意思決定) 시(時) 시민권(市民權)이 있는 대다수(大多數)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選擧) 나 국민(國民) 정책투표(政策投票)를 이용(利用)하여 전체(全體)에 걸친 구성원(構成員)의 의사(意思)를 반영(反映)하고 실현(實現)하는 사상(思想)이나 정치사회(政治社會) 체제(體制)이다. 간단(簡單)히 '민중(民衆), 국민(國民)이 주권(主權) 을 행사(行使)하는 이념(理念) 과 체제(體制)'라고도 표현(表現)할 수 있다. 의외로(意外로) 유럽만이 아닌 다른 지역(地域)에서도 민중(民衆)이 주권(主權)을 행사(行使)하는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있었으나 그리스처럼 결국(結局) 왕(王)과 귀족(貴族)들에게 멸망(滅亡)을 당(當)했다. 이후(以後)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그리스에서 기원(起源) ^[1]하여 로마에서 발전(發展)한 공화주의(共和主義) ^[2]의 영향(影響)을 크게 받게 되어 모리치오(誤) 비(非)롤리처럼 공화주의(共和主義)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아버지라고 주장(主張)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조건(條件) [ 편집(編輯) ]

오늘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내용(內容)은 복잡(複雜)하고 다의성(多義性)을 띠지만,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國家)가 되려면 최소한(最小限) 1)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존중(尊重), 2) 권력(權力)의 전제화(專制化)를 억제(抑制)할 여러 중요(重要)한 정치제도(政治制度) 확립(確立)이 충족(充足)되어야 한다. 이 조건(條件) 두 개(個)가 충족(充足)되지 못한 국가(國家) 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國家)가 아니다. 근대(近代)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역사(歷史)는 이 두 가지 조건(條件)을 확립(確立)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3]

그렇다면 국민(國民) 의 기본권(基本權) 이 무엇인지가 의문(疑問)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政治科學子) 레리(里)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民主主義) 사회(社會)의 기본권(基本權)에 대(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說明)했다. 1) 선택권(選擇權) - 자유(自由)롭고 공정(公正)한 선거(選擧) 를 통해 정부(政府) 를 선택(選擇)하고 교체(交替)할 수 있는 정치(政治) 제도(制度) 에 국민(國民)들이 참여(參與)할 수 있고, 2) 참정권(參政權) - 정치(政治) 및 시민(市民) 생활(生活)에 국민(國民)들이 적극적(積極的)으로 참여(參與)할 수 있으며, 3) 인권(人權) - 모든 국민(國民)의 인권(人權)이 보장(保障)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平等法則) - 모든 국민(國民)에게 법률(法律) 및 절차(節次)가 동등(同等)하게 적용(適用)되는 법치(法治) 사회(社會)가 보장(保障)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注目)할 것은 진정(眞正)한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國家)에서는 불법(不法) 판결(判決)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人權)과 평등법칙(平等法則)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基本權)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국민(國民)이 불법(不法) 판결(判決)을 받기 전(前)에 그 사람의 인권(人權)이 유린(蹂躪)된다면 그 사회(社會)는 민주주의(民主主義)라 볼 수 없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주로(主로) 다수결(多數決)의 원리(原理)를 채택(採擇)하나 다수(多數)의 의견(意見)을 따르는 것이 모두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부합(符合)하는지에 대(對)해서는 오랫동안 논란(論難)이 제기(提起)돼왔다. 허정(許政) 은 절대다수(絶對多數)의 주장(主張)이 곧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견해(見解)에 홀로 반대(反對)하기도 했다. 허정(許政) 에 의(依)하면 '사람의 머리수(머리首), 정당(政黨) 당원(黨員)들의 총(總) 수(數)가 많다는 것이 정당(政黨)의 우수성(優秀性)의 증명(證明)은 아니다.' ^[4]라고 주장(主張)하기도 했다. 허정(許政) 은 소수(少數)의 의견(意見)이라고 해도 합리적(合理的)이고 올바른 주장이면(主張裏面) 수용(受容)하는 것이 민주주의(民主主義)라 주장(主張)했다.

허정의 이러한 우려(憂慮)는 순수(純粹)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약점(弱點)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절대다수(絶對多數)의 결정(決定)을 따르는 순수(純粹)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약점(弱點)을 보강(補强)한 것이 공화제(共和制) 이다. 사실(事實) 지금(只今)도 다수(多數)를 존중(尊重)하되 소수(少數)를 배려(配慮)하는 것이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國家)의 기본(基本) 모토이긴 하다. 하지만 현실(現實)에선 사회적(社會的) 소수자(少數者)들이 탄압(彈壓)받을 가능성(可能性)도 있기 때문에 주의(注意)할 부분(部分). 아나키즘 도 이런 관점(觀點)에서 생겨난 측면(側面)이 있다.

한편(한便) 프리드리히 는 선거제도(選擧制度)를 '헌법국가(憲法國家)의 기초적인 결단사항(決斷事項)'으로 언급(言及)한 바 있다. ^[5]

기원(起源) [ 편집(編輯) ]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기원(起源)은 고대(古代) 그리스 의 폴리스 에서 유래(由來)하였는데 고대(古代) 그리스어의 데모스 (Demos →민중(民衆);시민(市民);다수(多數) )와 크라티아 (Kratia →;권력(權力);지배(支配) )의 합성어(合成語)인 데모크라티아 ( 그리스어 : δημοκρατ?α →국민(國民)에 의(依)한 지배(支配) )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어원 이나 고대(古代) 그리스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각(各) 폴리스에 한정(限定)된 시민(市民)에게만 참정권(參政權)을 인정(認定)했을 뿐이었다. 예컨대 여성(女性)이나 노예(奴隸)는 시민(市民)으로 인정(認定)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인(人) 이라고 하여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移住)한 사람에게는 시민권(市民權)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 를 비롯한 민주제(民主制)는 군주제(君主制) 국가(國家)나 과두제(寡頭制) 국가(國家)와 경쟁(競爭)하며 혼재(婚材)하였다.

의외로(意外로) 현대와 가까운 민주주의(民主主義) 시작(始作)은 클레이스테네스와 같은 그리스나 로마의 민중파(民衆派) 귀족(貴族)들이 귀족파(貴族派) 귀족(貴族)들과 싸워서 이기거나 많은 것들을 제공(提供)하여 양보(讓步)를 얻어낸 것이었다.

역사(歷史) [ 편집(編輯) ]

종류(種類) [ 편집(編輯) ]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 [ 편집(編輯) ]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순수(純粹)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용어(用語)로 불리는 직접(直接) 민주주의(民主主義) 는 행정부(行政府) 정책(政策)을 국민(國民)이 투표하여 결정(決定)하는 정치(政治) 체제(體制)이다. 매개자(媒介者)나 대표자(代表者) 없이,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하는 권력(權力)을 국민(國民)이 직접(直接) 행사(行使)하므로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로 불린다. 역사상(歷史上) 투표하려고 일정한 장소(場所)에 특정(特定) 지역(地域)의 모든 국민(國民)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이런 행정부(行政府) 형태(形態)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는 통상(通常) 도시(都市) 국가(國家) 처럼 작은 공동체(共同體)에서 이루어졌고 가장 대표(代表)할 정도(程度)로 전형(典型)이 될 만한 특정(特定)이 있는 예(例)로는 고대(古代) 아테네의 민주주의(民主主義) 를 제시(提示)하나 다수(多數) 참여(參與)에 의거(依據)한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이념상(理念上) 유형(類型)으로서는 외국인(外國人), 여성(女性), 노예(奴隸) 의 정치(政治) 참여(參與)를 배제(排除)하는 등(等) 계급사회(階級社會)를 전제(前提)하였고 시민(市民) 에 한정(限定)된 민주주의(民主主義)로서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는 기술상(技術上) 난점(難點)으로 도외시(度外視)되었다.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 편집(編輯) ]

대의(代議) 민주주의(民主主義) 는 국민(國民) 거의 대부분(大部分)이 행정부(行政府) 정책(政策)에 직접(直接) 투표(投票)하지 않고 대표자(代表者)를 선출(選出)하여 행정부(行政府)나 국회(國會) 구성(構成)으로 대신(代身)하므로 간접민주주의(間接民主主義)라 불린다. 대표자(代表者)들은 전체(全體)에 걸쳐 비례(比例) 대표제(代表制) 로 선출(選出)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部分集合), 통상(通商) 지역상(地域相)으로 선거구(選擧區) )을 대표(代表)하여 선출(選出)되거나 그 둘을 절충(折衷)한 형태(形態)로 선출(選出)된다.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거의 대부분(大部分)은 국민투표(國民投票)와 시민(市民)이 참여(參與)하는 직접행동(直接行動) 같은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 요소(要素)를 포함(包含)하지만,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는 국민(國民)이 선거(選擧) 철(鐵)의 선거기간(選擧期間)에만 주권(主權)을 존중(尊重)받는다고 여길 수 있다는 점(點)에서 정치(政治) 참여(參與)를 부정적(否定的)으로 생각하는 단점(短點)이 있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