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關係長官 等과 23日 半導體 生態系 綜合支援 方案 브리핑을 위해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브리핑室로 들어서고 있다. 聯合뉴스
政府가 半導體 産業 生態系를 活性化하기 위한 支援 方案을 내놓았지만, 알맹이가 빠진 內容에 '拙速' 批判이 일었다. 市場의 不安에 발 빠르게 對應하기 위한 發表였다는 點을 考慮해도 準備 過程에 아쉬움은 남는다.

政府는 지난 23日 關係部處 合同으로 '半導體 生態系 綜合支援 方案'을 發表했다. 이날 發表된 房안은 같은 날 尹錫悅 大統領 主宰 아래 進行된 經濟이슈點檢會議에서 먼저 檢討된 後 公開됐다.

發表된 房안에는 △金融支援 △인프라 造成 △稅制 惠澤 △硏究開發(R&D) 및 人力養成을 돕기 위해 約 26兆 원 規模의 支援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內容이 담겼다. 支援案 가운데 約 70%는 中小·中堅企業에 惠澤이 돌아가도록 했다.

最近 불거진 半導體 業界의 要求事項에 政府가 答辯을 내놓은 이날 記者會見은 多少 어수선한 雰圍氣 속에 進行됐다.

政府는 이날 發表한 半導體 生態系 支援方案에서 全體 支援 規模와 方向만 밝혔을 뿐, 具體的인 內容은 한 달 뒤 다시 發表하겠다고 밝혔다. 核心 目標인 시스템 半導體 關聯 成長戰略은 오는 8月에 마련하겠다는 豫告에 그쳤다.

取材陣이 金融 支援 프로그램에 投入될 政府 財政은 어느 程度 規模이고, 來年 豫算에 얼마나 어떻게 反映될 것인지 물어도 '6月 中에 말씀 드리겠다'는 答辯만 되풀이됐다.

半導體 投資 資金에 適用할 優待金利는 어떤 水準으로 支援할 것인지, 半導體 産業團地 着工 所要 期間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等에 對해서도 별다른 說明을 내놓지 못했다.

애初 이날 支援 方案 發表를 맡은 최상목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財務長官會議에 招請받아 參席할 豫定이었다. 하지만 出國 豫定日을 不過 하루 앞둔 지난 21日 崔 副總理가 會議에 不參하기로 갑작스레 日程이 바뀌었고, 이틀 뒤 半導體 支援方案 發表에 나섰다.

甚至於 一部 關係 部處 中에는 發表 當日에야 記者會見 日程을 公知하는가 하면, 一線 關係者들은 支援方案의 發表 內容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해 取材陣의 質問에 쩔쩔 매는 일도 頻發했다.

 國務調整室 이정원 國務2次長이 지난 19日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海外直購 關聯 追加 브리핑을 하고 있다. 聯合뉴스
現 政府가 最近 政策 發表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헛발질만 했던 事例가 反復됐던만큼, 이番 支援方案의 發表를 둘러싼 雜音을 쉽게 넘기기 어렵다.

앞서 政府는 지난 16日 어린이用品과 電氣·生活用品 等 80個 品目에 對해 KC 認證이 없으면 海外 直球를 禁止하겠다는 對策을 내놓았다가 輿論의 反撥에 부딪히자 사흘만에 撤回하고, 大統領室이 "最近 海外直購 關聯 政府 對策 發表로 國民께 混亂과 不便을 드린點 먼저 謝過드린다"며 謝過까지 했다.

亦是 16日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은 記者들에게 '6月 中 空賣渡 再開'를 擧論했다가 市場1週日 뒤 大統領室에서 나서서 "金監院長의 發言은 利害 關係者의 意見을 收斂하는 過程에서 나온 個人的 希望일 뿐"이라고 線긋기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日에는 高齡者의 運轉 資格을 制限하기 위한 條件附 運轉免許制를 導入하겠다고 發表했다가 하루만에 거둬들이기도 했다.

다만 政府는 半導體 業界의 要求를 坐視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市場을 안정시키기 위해 發表를 서둘렀을 뿐, 決코 이番 支援方案 自體를 拙速으로 急造하지는 않았다고 强調하고 있다.

예컨데 지난 11日 崔 副總理가 '10兆 원+α' 規模의 半導體 支援 프로그램을 準備하고 있다고 豫告했고, 實際로 이番 發表에서 當場 올해 稼動하겠다고 밝힌 18兆 1千億 원의 金融 支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主務部處인 企財部 關係者는 具體的인 內容 없이 支援方案을 發表한 背景에 對해 "言論에서 國家 間 半導體 競爭 속에 韓國 政府만 支援이 없어 落伍된다는 憂慮가 反復되자 政府가 이에 對한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아직 對策의 細部內容까지 明確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政府 立場은 正確하게 밝힐 必要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說明했다.

代表的으로 業界에서 投資補助金을 直接 支援해달라고 要求한 데 對해 線을 긋되, 인프라 支援 等은 政府 關係部處가 함께 解決策을 찾겠다는 方向을 提示하는 데 이番 發表의 目的이 있다는 얘기다.

崔 副總理가 緊急히 日程을 바꾼 데 對해서도 "大統領室에서 이番에 半導體 支援方案을 다루는 것은 미리 決定됐던 일이고, 다만 保安 問題로 公知가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다만 半導體 方案을 다음 달 中 發表할 생각이었는데, 關係部處 合同 形態로 이番 方案을 發表하도록 이番 週에 整理됐다"고 解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