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 看護師 看護法案 制定 促求 決意大會. 大韓看護協會 提供
看護師들이 21代 國會에서 看護法案이 制定되지 않는다면 醫療空白 事態로 인해 政府가 推進 中인 示範事業을 全面 보이콧하겠다고 宣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日 서울 永登浦區 國會 앞 議事堂大路에서 全國 看護師 2萬餘名이 모인 가운데 '全國 看護師 看護法案 制定 促求 決意大會'를 開催했다.

看護協會는 "21代 國會가 一週日 남은 이날까지도 與野 政治人들은 看護法案을 制定하겠다던 애初 約束을 지키기 위해 努力하지 않고 看護師들에게 犧牲만 要求하고 있다"며 보이콧 事由를 說明했다.

아울러 이들은 看護法案이 廢棄될 境遇, 法的 保護裝置가 없는 모든 醫療 關聯 措置를 卽時 中斷하겠다고 밝혔다.

탁영란 看護協會 會長은 "國民들 앞에 한 看護法案 制定 約束을 지켜달라"며 "約束한 時間은 이제 一周밖에 남지 않았고, 看護師들은 오늘도 危機의 醫療 現場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代 國會가 열리고 醫大 增員이 부른 醫療 狀況이 解消되면 看護師들은 또다시 犯法者로 내몰리게 된다"며 "看護와 關聯 法이 없어 法的 保護를 받지 못한 채 過重한 業務와 不法에 看護師들이 내몰리는 劣惡한 狀況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反問했다.

聯合뉴스
看護協會 손혜숙 第1副會長은 "醫療法의 看護師 業務 中 '診療의 補助'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業務를 어떤 基準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定해지지 않고 模糊하다"며 "醫療現場의 看護師는 醫療機關長으로부터 不明確한 業務를 無分別하게 指示받고 遂行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呼訴했다.

21代 國會에서 看護法案 制定이 坐礁된다면 只今보다 더 큰 醫療大亂이 發生할 것이라고 警告하기도 했다.

看護協會는 "看護法 通過를 위한 마지막 機會인 5月 24日과 27日에 會議가 열리지 않는다면 看護師들의 强力한 對 政府 鬪爭에 直面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醫師 罷業 等으로 인한 醫療大亂과는 比較할 수 없는 큰 물결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對해서도 '議政葛藤'이라는 局面을 만들어놓고 病院을 뛰쳐나갔다며 批判했다.

탁 會長은 義俠을 向해 "國民들 健康을 더 잘 보살피고, '老人돌봄·간호사 處遇改善'을 志向하는 看護法案에는 無條件 反對한다"며 "反對하기에 앞서 스스로 記憶喪失, 良心不良이 아닌지 省察부터 하길 勸한다"고 指摘했다. 

看護法은 看護師의 業務 範圍 및 體系를 旣存 醫療法에서 分離해 따로 定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議決을 爲해선 所管 常任委인 國會 保健福祉委員會가 열려야 하지만 現在 '채상병 特檢法' 通過 等과 關聯해 與野 對立이 이어지면서 日程이 遲滯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