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 金容民 政策首席副代表. 윤창원 記者
더불어民主黨 院內政策首席副代表를 맡은 金容民 議員은 13日 尹錫悅 大統領이 海兵隊員 搜査外壓 疑惑 關聯 特檢法案에 拒否權을 行使할 것으로 豫想되는 데 對해 "違憲的인 發想"이라고 主張했다.
金 議員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中 進行者가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가 海兵隊員 死亡 事件에 尹錫悅 大統領 關與가 確認되면 그것은 大統領 彈劾 事由라고 말했다'고 韻을 떼자 이렇게 밝혔다.
金 議員은 이어 "自身의 犯罪를 덮기 위한 權限 行事가 萬若 認定이 된다고 하면 이것 自體가 違憲的 權限 行事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拒否權도 限界가 分明히 存在한다. 正義를 實現하기 위한 여러 限界가 存在하는데 저는 拒否權을 함부로 行使하는 것 自體가 違憲的 拒否權 行事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金 議員은 다만 "아직 黨에서는 (彈劾에 對해) 具體的으로 論議하거나 共感帶가 形成됐다고 評價하기는 이르다고 본다"며 "그런 思惟들이 充分히 法理的으로는 彈劾 事由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