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事情이 궁금하다. 뉴스의 行間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編輯者 週]

■ 放送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標準 FM 98.1 (07:30~09:00)
■ 進行 : 김현정 앵커
■ 對談 : 권영철 CBS 先任記者

盧武鉉 前 大統領 主任檢事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우병우 檢事, 盧 前 大統領 逝去 以後 檢察總長과 中搜部長이 責任을 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우병우 檢事는 檢察總長의 核心參謀인 大檢 犯罪情報企劃官으로 榮轉한 뒤 大檢 中搜部 搜査企劃官으로 乘勝長驅 했다.

그러나 朴槿惠 政府들어 첫 檢察人事에서 '檢察의 꽃'인 檢事長 昇進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3年間 檢事로 살며 느낀 보람은 가슴에 품고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는 辭退의 辯을 남긴채 檢察을 떠나 辯護士 開業을 했다.

禹柄宇는 1年餘만에 靑瓦臺 民政首席室 民政祕書官으로 拔擢됐고 이른바 '십상시 文件' 波動이 일자 조응천 前 公職紀綱祕書官을 司法處理 하는 等 靑瓦臺 立場에서 깔끔하게(?) 解決하면서 靑瓦臺 入城 8個月만에 民政首席으로 昇進했다. 權力의 核心部에 서 無所不爲의 힘을 發揮해 왔다.

그러나 '權不十年'이라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우병우 民政首席도 온갖 疑惑들이 불거지면서 辭退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우병우 民政首席, 辭退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主題로 그 속事情을 알아보고자 한다.

▶ 우병우 民政首席 一旦 疑惑의 核心은 不動産 問題 아니냐?

= 그렇다. 진경준 檢事長의 株式大박 事件이 터졌고, 진경준 檢事長이 株式大박을 안겨준 김정주 會長의 넥슨코리아와 우병우 首席 妻家瓦衣의 1300億 원臺 不動産去來를 仲介했다는 疑惑이 提起되면서 禹 首席이 뉴스의 中心에 서게됐다. 그동안 숱한 疑惑들이 많았지만 이 事件을 契機로 禹 首席과 關聯된 疑惑들이 洑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병우 首席은 처음에는 "妻가 所有의 不動産 賣買에 全혀 關與한 바가 없다"며 "妻家에서 不動産仲介業體를 통해 去來가 成事됐다고 들었다"고 解明 했다. 그랬다가 이틀 뒤인 20日 記者懇談會를 自請해 "契約 當日 丈母님이 와 달라고 해서 갔다"며 自身의 말을 飜覆했다.

禹 首席은 "(오늘) 어느 新聞에 契約書 作成 當日날 제가 갔다고 하는데, 갔습니다. (中略) 가서 '主로' 한 일은 丈母님 慰勞해 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契約 現場에 가긴 했지만, '主로' 한 일이 장某 慰勞였다는 것이다. 主로 한 일이 丈母님 慰勞였으며 附加的으로 한 일은 뭐였을까?

禹 首席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 卽 '契約 現場에 갔다'는 것만 認定하고, 契約書 檢討 與否 等 契約에 關與했는지에 對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確認 可能한 것은 先制的으로 認定하면서 確認이 어려운 것은 避해가는 態度를 取하고 있는 것이다.

▶ 아니 重要한 契約을 하는 자리에 가서 도움을 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냐?

= 그 部分이 疑問이다. 왜 事實대로 얘기하지 않는 걸까? 法律家인 사위가 도움을 줬다고 하면 될 일인데 왜 繼續 빠져나가려고 하는 지 理解가 안 된다.

진경준 檢事長의 境遇 거짓말을 繼續하면서 事件을 키웠다. 처음으로 自身의 돈으로 넥슨 非上場 株式을 샀다고 했다가 丈母로부터 돈을 빌려서 株式을 샀다고 했다가 結局 拘束을 앞두고서야 無償으로 받았다고 是認을 했다.

우병우 首席도 一旦 妻家의 不動産 賣買에 關與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를 飜覆했다. 그 以後에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걸 의식해서인지 契約하는 자리에 가긴 갔는데 主로 한 일은 丈母님 慰勞해 드리는 일 밖에 없었다며 核心을 避해갔다.

▶ 是認하지 못하는 理由가 뭘까?

= 그 不動産 契約에 아직 公開되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 아닐까?

우병우 首席은 "그 땅은 代替不可能한 江南驛 그 位置에 그 넓이에 깨끗하게 複雜한거 안걸려있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 땅 一部가 다른사람의 名義로 돼 있어서 그 所有權을 넘겨봤기 爲해 넥슨과의 賣買契約을 맺은 뒤에도 訴訟을 벌였던 것으로 確認됐다.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땅이었다면 왜 相續稅를 納付하지 못해 困難을 겪어야 했을까?

우병우 首席이 넥슨과의 不動産 契約에 關與했다고 是認하는 瞬間 이 契約이 特惠였고 그로 인해서 禹 首席의 妻家가 큰 도움을 받았다는 事實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앞으로 풀어야 할 宿題가 될 것이다.

▶ 우병우 首席이 檢察의 搜査를 받겠다고 했는데 搜査가 제대로 될까?

= 民政首席으로 在職하고 있다면 搜査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檢察內部에서도 禹 首席이 檢察 搜査를 받겠다고 했지만 搜査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懷疑的인 視角이 많다.

檢事出身의 한 中堅 辯護士는 "郵 首席은 本人 關聯 疑惑에 對해 모두 事實이 아니다"라고 解明하면서 一種의 '搜査 가이드라인'을 提示했는데 現職 民政首席을 對象으로 제대로 搜査가 이뤄지겠나?"라고 疑問을 提起했다.

檢察內部에서도 現職 民政首席을 相對로 搜査를 해봤자 '봐주기 搜査'라는 疑惑만 提起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 우병우 首席이 辭退할 可能性은 없나?

= 現在로서는 辭退할 可能性이 매우 낮아 보인다.

禹 首席은 지난 20日 記者懇談會에서 "到底히 이런 狀況에서 일 正常的으로 못한다.
政務的으로 책임지라 했는데 그럴 생각없다"고 斷乎하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제발 제가 그냥 正常的으로 大統領 補佐하고 하는 그런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協助해달라.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朴槿惠 大統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非難에도 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우병우 지키기에 나섰다는 分析이 나오기도 한다.

우병우 首席의 스타일에 對해 '傲慢放恣'니 '眼下無人'이니 '거칠것이 없다느니' 하는 게 大體的인 評價다.

소년등과했고 財産이 많으니 꿀릴 것도 없고, 周邊을 살피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理由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 스타일에 檢察에서도 乘勝長驅 했으니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 그렇지만 連日 우병우 首席과 關聯된 疑惑들이 言論紙面을 裝飾하고 있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 政治權이나 法曹界에서는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分析들이 支配的이다.

于先 政治權에서는 野圈이 禹 首席의 更迭을 强하게 壓迫하고 있고 새누리당 內에서도 '責任論'과 '自進 辭退' 要求가 높아가고 있다.

黨代表 競選에 出馬한 이주영 議員은 "責任을 질 일이 있으면 責任을 져야 한다"면서
"率直하게 다 털어놓고 責任지는 姿勢가 참된 公職者의 바른 姿勢"라고 指摘했다.

亦是 黨代表에 出馬한 정병국 議員은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解任(辭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鄭 議員은 "大統領을 모시는 사람의 立場에서 이런 저런 口舌에 오르는 것 自體가 大統領께 엄청난 負擔이 된다"며 "本人이 좀 抑鬱한 點이 있어도 一旦 이런 問題提起가 되면 是是非非를 가리기 前에 스스로 解任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羅卿瑗 議員도 "一連의 어지러운 狀況이 結局 大統領의 힘을 빠지게 하는 部分이 있어 一身이 必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法曹界에서도 禹 首席이 버티는 것은 大統領에게 누가 될 뿐이다는 얘기가 많다.

前職 檢察 高位關係者는 "禹柄宇가 眞짜 嫌疑를 벗고 싶다면 빨리 靑瓦臺에서 나와야 한다. 나와서 告訴에 臨하든지 해서 싸워야 本人도 名譽도 保護할 수 있고 政權에도 負擔이 안된다"면서 "禹柄宇가 靑瓦臺에 있는 한 無條件 禹柄宇의 敗北高 政權의 敗北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前職 檢察 高位關係者도 '特任檢事에게 事件을 맡기든지해서 迅速히 處理하는게 가장 副作用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禹柄宇가 아무리 抑鬱하다고 해도 狀況은 變치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늪에 빠질거다"라고 말했다.

檢察의 한 中堅幹部는 "한 言論社와 싸워도 傷處를 입는데 全 言論社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면서 "抑鬱하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靑瓦臺에 負擔만 주게 될 것"이라며 辭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우병우 首席이 아들問題까지 擧論되는 것을 보고 나서 個人的으로는 매우 고통스럽다는 心境을 밝혔는데?

= 禹 首席이 "이제는 제가 한 일 넘어서 저희 家庭事, 우리 아들 問題, 擧論되는거 보고나서 個人的으로 매우 苦痛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고통스러웠다. 우병우 民情首席이 檢事로 在職하는 동안 別名이 '불독'이었다. 한番 물면 絶對 놓지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別名이다. 잘못을 斷罪하는 일이니 嚴正한 搜査를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병우 首席이 한 搜査로 인해 苦痛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當場 盧武鉉 前 大統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家政事와 아들 問題가 擧論되는 거를 보고 苦痛스럽다'고 했는데 盧 前 大統領의 家族은 風飛雹散이 나다시피했다. 結局 前職 大統領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안상영 前 釜山市長도 우병우 檢査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얘기가 있다.

禹 首席이 서울중앙지검 特殊2部 副部長檢事이던 2004年 2月 安 市場은 이미 釜山地檢에 拘束돼서 裁判을 받고 있었는데 서울地檢에서 또다른 嫌疑가 摘發됐다. 禹 檢査는 安 市場을 釜山拘置所에서 서울구치소로 移監했다.

이 때 安 前 市場이 單純히 서울拘置所로 移監만 된 게 아니었다. 禹 檢査는 安 市場을 調査하겠다며 서울地檢으로 불러지만 그 추운 겨울에 拘置監에 하루 終日 부르지 않고 放置했다. 安 市長은 서울拘置所로 돌아갔고 釜山拘置所로 移監된 뒤 하루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當時 狀況을 잘아는 法曹界의 한 關係者는 "安 市長이 侮蔑感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禹 首席이 懲戒를 받아야 했지만 當時 서영제 서울地檢長이 剛하게 反撥하면서 機關警告로 그쳤다.{RELNEWS:right}

또 우병우 首席이 檢事 初年兵時節 慶州支廳에 勤務하면서 業體를 搜査한다고 押收搜索을 實施하고는 다음날 休暇를 갔다. 當時 相關이 休暇를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休暇를 갔고 그래서 1年만에 密陽支廳으로 左遷됐다고 當時 狀況을 잘아는 法曹界 關係者가 말했다.

黃雲夏 警察大學 敎授部長은 페이스북에 "그는(우병우 民政首席) 自身을 向한 攻擊의 밑바닥에 흐르는 憤怒와 挫折의 情緖는 제대로 理解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면서 "特有의 傲慢과 獨善으로 스스로 얼마나 많은 弊害를 惹起했는지에 對해서는 全혀 感을 못잡고 있는 듯하다"는 內容의 글을 올렸다. 禹 首席은 自身의 過去를 좀 더 되돌아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