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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數料 > 情報公開制度案內 > 行政情報公開 > 情報公開 > 氣象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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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 制度란?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保有·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國民의 請求에 依하여 公開하거나, 重要情報를 事前에 國民에게 提供함으로써 國民의 알권리를 保障하고, 國政運營에 對한 國民參與와 透明性을 提高 시키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의미합니다.

情報公開 制度의 意義

  • '國民主權注意’의 實質的 保障
    • 情報公開는 國民主權注意를 實質的으로 保障하는 制度입니다. 主權者인 國民의 올바른 政治的 意思形成과 輿論形成을 위해서는 國政에 關한 廣範圍하면서도 正確한 情報에 對한 接近의 保障이 先行되어야 합니다.
  • '國民의 알권리’ 保障
    • 情報公開는 國民의 알권리의 充足을 위해서 必要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權利 및 들을 權利와 함께 人間의 人格形成을 위한 前提이며, 個人의 自己實現을 可能케 하는 個人的인 權利로서 人間의 幸福追求權의 重要한 內容입니다.
  • 政策決定의 正當性 確保와 責任行政 具現
    • 情報公開는 政策決定의 正當性 確保와 責任行政 具現을 위해서 必要합니다. 國政에 對한 國民의 參與 欲求 充足 및 利害關係 朝廷의 重要性이 커짐에 따라 政策 推進過程의 透明한 公開를 통한 國民의 信賴와 積極的인 協助를 獲得하는 通路입니다.
  • 國民의 權利와 利益의 保護
    • 情報公開는 國民의 權利와 利益을 保護하기 위해서도 必要합니다. 現代의 國民生活은 環境, 公害, 消費者, 交通, 都市問題 等 갖가지 複雜한 問題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國民들은 自身들의 權利나 生命, 健康, 心身의 安全과 生活을 保護하기 위해서 隨時로 關聯情報를 獲得하여 公共機關에 對하여 生活利益의 侵害原因에 對한 解明과 適切한 防止策 및 救濟策을 講究하여 주도록 要求할 수 있는 權利가 保障되어야 합니다.
  • 期 타
    • 情報公開는 不淨腐敗 및 非理 防止 效果, 知識과 學問의 發展 및 眞理發見, 國家 情報의 均等한 配分 等을 위해서도 必要합니다.

請求權者

  • 모든 國民은 請求人 本人 또는 그 代理人을 통하여 情報公開를 請求할 權利가 있습니다.
  • 請求權이 認定되는 外國人의 範圍는 다음과 같습니다.
    •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하거나 學術·硏究를 위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 者
    •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

公開請求 對象情報

  •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電子文書 包含)ㆍ圖面ㆍ寫眞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媒體 等에 記錄된 事項
처리절차(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

處理節次 詳細內容

必須節次 및 任意節次

  1. (必須節次)請求書提出
  2. (必須節次)請求書接受:運營支援과
  3. (必須節次)請求書移送:處理科 또는 所管機關
  4. (任意節次) 第3者의 意見聽取 (後 情報公開 市議會 審議)
  5. (必須節次)情報公開 與否 決定:請求日로부터 10日 以內
  6. (任意節次) 第3者의 非公開要請:公開 請求 事實 通知받은 날로부터 3日以內 (後 決定 및 通知)
  7. (必須節次)情報公開, 部分公開, 非公開 通知
  8. (任意節次) 第3者의 異議申請:公開 通知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 / 請求人의 異議申請:公開與否 決定通知日 또는 非公開 決定 看做 일로부터 30日 以內
  9. (任意節次) 情報公開 市議會 審議
  10. (任意節次) 決定 및 通知
  11. (必須節次)請求人確認
  12. (必須節次)手數料 徵收
  13. (必須節次)公開 實施

異議申請

請求人은 公共機關의 非公開 또는 部分公開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18條第1項에 依據하여 情報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規定에 依한 非公開의 結晶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日 以內에 異議申請을 하실 수 있습니다.

異議處理 節次

  • 政府 公開 非公開 또는
    部分 公開 通知

    公開與否 決定 卽時

  • 請求人의 異議 申請

    公開 與否 決定通知日 또는
    非公開 決定 看做 일로부터 30日 以內

  • 異議 申請 決定

    異議申請日로부터 7日 以內

異議申請 方法(인터넷上)

  • 情報公開 決定通知서 下端 ‘異議申請’ 버튼클릭
  • 異議申請書 作成 送付

行政審判, 行政訴訟

情報公開와 關聯하여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處分靑 또는 行政審判委員會에 行政審判을 請求하거나 法院에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습니다. (情報公開法 第19條, 第20條)

擔當者 現況 : 區分, 職位/部署, 聲明, 連絡處
區分 職位/部署 聲明 連絡處
情報公開責任官 企劃調停官 兪祥震 042-481-7280
情報公開擔當官 運營支援課長 민현주 042-481-7240
情報公開擔當者 運營支援과 신순철 042-481-7237
情報公開擔當者 數値모델링센터 數値모델開發과 임미희 042-481-7524
情報公開擔當者 氣象氣候人材開發院 敎育企劃과 이형임 02-2181-0037
情報公開擔當者 首都圈氣象廳 企劃運營팀 최도윤 031-8025-5007
情報公開擔當者 釜山地方氣象廳 企劃運營과 손은영 051-718-0227
情報公開擔當者 光州地方氣象廳 企劃運營팀 박동인 062-720-0223
情報公開擔當者 全州氣象支廳 觀測豫報과 조수연 063-249-3218
情報公開擔當者 講院地方氣象廳 企劃運營팀 최은경 033-650-0215
情報公開擔當者 大田地方氣象廳 企劃運營팀 이혜정 042-363-3582
情報公開擔當者 淸州地方氣象廳 觀測豫報과 김지희 043-901-7004
情報公開擔當者 大邱地方氣象廳 企劃運營과 신명교 053-282-0114
情報公開擔當者 濟州地方氣象廳 企劃運營과 김현하 062-909-3906
情報公開擔當者 國家氣象衛星센터 衛星企劃과 김지연 070-7850-5707
情報公開擔當者 氣象레이더센터 레이더運營과 박예地 02-2181-0818
情報公開擔當者 國立氣象科學院 硏究支援과 양수미 064-780-6508
情報公開擔當者 航空機喪廳 企劃運營과 김지애 032-222-3005
手數料 : 公開對象, 公開方法 및 手數料 (閱覽·視聽, 寫本(종이出力물) · 燐化物 · 複製物)
公開對象 公開方法 및 手數料
閱覽·視聽 寫本(종이出力물) · 燐化物 · 複製物
文書 · 圖面 · 寫眞 等
  • 閱覽
    • - 1日 1時間 以內: 無料
    • - 1時間 超過時 30分마다 1,000원
  • 寫本(종이出力물)
    • - A3 以上 300원
      · 1張 超過마다 100원
    • - B4 以下 250원
      · 1張 超過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等
  • 녹음테이프(오디오資料)의 聽取
    • - 1件이 1個 以上으로 이루어진 境遇
      · 1個(60分 基準)마다 1,500원
    • - 여러 件이 1個로 이루어진 境遇
      · 1件(30分 基準)마다 700원
  • 錄畫테이프(비디오資料)의 視聽
    • - 1篇이 1롤 以上으로 이루어진 境遇
      · 1롤(60分 基準)마다 1,500원
    • - 여러 篇이 1롤로 이루어진 境遇
      · 1篇(30分 基準)마다 700원
  • 映畫필름의 視聽
    • - 1篇이 1캔 以上으로 이루어진 境遇
      · 1캔(60分 基準)마다 3,500원
    • - 여러 篇이 1캔으로 이루어진 境遇
      · 1篇(30分 基準)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閱覽
    • - 1張: 200원
      · 1張 超過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資料)의 複製
    • - 1件이 1個 以上으로 이루어진 境遇
      · 1個마다 5,000원
    • - 여러 件이 1個로 이루어진 境遇
      · 1件마다 3,0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 錄畫테이프(비디오資料)의 複製
    • - 1篇이 1롤 以上으로 이루어진 境遇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篇이 1롤로 이루어진 境遇
      · 1便마다 3,0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 사진필름의 複製
    • - 1컷마다 6,0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 사진필름의 人和
    • - 1컷마다 500원
      · 1張 超過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等
  • 마이크로필름의 閱覽
    • - 1件(10컷 基準)1回: 500원
      · 10컷 超過時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視聽
    • - 1컷마다 200원
  • 寫本(종이出力물)
    • - A3 以上 300원
      · 1張 超過마다 200원
    • - B4 以下 250원
      · 1張 超過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複製
    • - 1롤마다 1,0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 슬라이드의 複製
    • - 1컷마다 3,0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電子파일
  • 電子파일(文書·圖面·寫眞 等)의 閱覽
    • - 1日 1時間 以內 : 無料
    • - 1時間 超過 時 30分마다 1,000원
  • 電子파일(오디오資料·비디오資料)의 視聽·聽取
    • - 1篇: 1,500원
      · 30分 超過 時 10分마다 500원
  • 寫本(종이出力물)
    • - A3 以上 300원
      · 1張 超過마다 100원
    • - B4 以下 250원
      · 1張 超過마다 50원
  • 電子파일(文書·圖面·寫眞 等)의 複製
    • - 無料
      ※ 媒體費用은 別途
  • 電磁波一路의 變換 等(文書·圖面·寫眞 等)
    • - 情報公開 處理를 위하여 電子파일로의 變換 作業이 必要한 境遇에는 寫本(종이出力물) 手數料의 1/2로 算定
    • - 部分公開 處理를 위하여 지움 作業 및 電子파일로의 變換 作業이 必要한 境遇에는 寫本(종이出力물) 手數料와 同一하게 算定
      ※ 媒體費用은 別途
  • 電子파일(오디오資料·비디오資料)의 複製
    • - 1件(700MB 基準)마다 5,000원
    • - 700MB 超過 時 350MB마다 2,500원
      ※ 媒體費用은 別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