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덕구議會 倫理特別委員長

低出産, 高齡化 그리고 地方消滅은 오늘날 韓國 社會가 直面한 重大한 問題이다. 우리나라 合計出産率은 지난해 0.72名으로 世界 最低 水準을 記錄하며 '超低出産' 狀態에 있다. 反面, 高齡化는 빠르게 進行돼 來年에는 '超高齡社會'에 進入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러한 狀況에서 地方의 經濟活動人口人靑年들마저 줄어들며, 脂肪消滅 問題는 더욱 深刻해지고 있다.

中央政府는 '國家均衡特別法'과 '人口減少地域 支援 特別法' 等을 통해 對應하고 있지만, 限界가 存在하는 만큼 地方政府 次元의 解決策이 切實히 要求되는 狀況이다. 이에 筆者는 地域 特性을 考慮한 低出産, 高齡化 그리고 地方消滅 對策을 大田市와 대덕구에 提案하고자 한다.

첫 番째로 低出産 問題 解決을 위한 安定的인 公共住宅 供給이 必要하다. 低出産의 主要 原因 中 하나는 住居費 負擔이다. '低出産 原因 診斷과 不動産 政策方向'을 보면, 住居費 負擔이 첫째 子女 出産을 下落시키는 要因으로 꼽혔다. 또한, '2022年 新婚夫婦統計 結果'에 따르면, 住宅 所有 夫婦의 子女 比重이 無住宅 夫婦보다10.1% 높다. 이는 安定的인 住居環境이 出産率을 높이는데 肯定的인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示唆한다. 이와 關聯해 大田都市公社는 靑年·新婚夫婦 等을 對象으로 '大銓衡 靑年住宅(다가온)'을 提供하고 있지만, 供給量이 不足하고 競爭率이 높아 需要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大田市는 이런 狀況을 考慮해 公共住宅 擴充에 더욱 힘써야 한다.

두 番째로 醫療 死角地帶 解消를 위한 醫療 福祉서비스 强化가 必要하다.대덕구의 '第8期 大德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살펴보면, 2022年 基準으爐醫療機關과 人口 1000名當 醫師 數가 大田의 5個 區 가운데 가장 적다. 反面, 老人人口는 超高齡化 社會에 進入을 앞두고 있어 醫療 隔差 解消와 醫療 需要 對備가 切實하다. 特히, 公共醫療施設 支援 等을 통한 對備가 必要하다. 이에 대덕구는 大田市에 '第2大田醫療院' 設立을 建議하고, 旣存에 推進 中인 醫療 福祉 서비스 强化를 爲한 努力을 持續해야 한다. 訪問醫療支援 擴大 等 '大德型 마을돌봄사업'을 통해 醫療 死角地帶를 補完하는 것道좋은 方案이 될 수 있다.



세 番째로 '大田 산단 大改造 事業'을 통해 良質의 일자리 創出이 必要하다.청년들이 首都圈으로 떠나는 主要 原因 中 하나는 良質의 일자리가 不足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文化, 敎育, 交通 等 周邊 인프라 不在도 人口 流出醫重要 要因으로 꼽힌다. '全國 1000大 企業 地域別 賣出額 및 全國 比重 現況'을 보면, 1000大 企業 中 大田에 位置한기업은 12個에 不過하고, 53.1%(531個)의 企業이 서울에 集中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優秀企業 誘致가 時急하다.

大田市는國費 3000億 원을 投入해 老朽化된 大戰산단을 디지털 基盤의 最尖端·親環境 算段으로 탈바꿈시키는 '大戰産團 大改造 事業'을 推進 中이다. 이 事業은 優秀企業 流入과 일자리 創出, 地域經濟 活性化까지 期待할 수 있으며,행복주택과 職場 어린이집 設置 等도 包含돼 있어 定住與件도 함께 改善할수 있다.

그러나 2022年 大改造 事業 地域으로 選定된 以後 國費 確保가 더디게 進行되고 있어 大田市와 大德區 間 協業과 疏通을 통해 速度感 있는 事業 推進이 必要하다.

앞서 이야기 한 對策이 完璧한 解答은 아닐 수 있지만 地域 特性을 反映한 맞춤型 解決 方案이 中央政府의 政策과 有機的으로 連繫될 때, 大德區를 包含한 大田市는 누구나 살고 싶은 都市로 變貌할 것이다. 이를 통해 低出産, 高齡化, 脂肪消滅 問題를 克服하고 持續 可能한 地域發展을 이룰 수 있다.

김기흥 대덕구議會 倫理特別委員長

중도일보(www.joongdo.co.kr), 無斷轉載 및 蒐集, 再配布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