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記者] 한덕수 國務總理가 "司法府의 賢明한 判斷에 깊이 感謝드린다"고 16日 밝혔다. 法院이 醫科大學生 等이 要求한 政府의 醫大 定員 增員 決定의 執行停止 申請을 棄却한 데 對한 것이다.

서울高法 行政7部는 16日 敎授, 專攻醫, 醫大生, 受驗生 等 18名이 保健福祉部와 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入學定員 增員 處分 等을 取消해달라"고 낸 訴訟의 執行停止 抗告審에서 却下·棄却 決定을 내렸다.

韓 總理는 法院 決定 以後 對國民談話를 열고 "아직 本案 訴訟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決定으로 政府가 推進해 온 醫大 增員과 醫療改革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間 不安한 마음으로 訴訟을 지켜보신 受驗生과 學父母들께 苦生하셨다는 慰勞의 말씀, 政府와 함께 견뎌주셔서 感謝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집안에 아픈 家族이 계신 國民 여러분께 반가운 消息을 傳해드릴 수 있다는 點이 뿌듯하다"고 밝혔다.

醫療界 集團行動이라는 解決되지 않은 難題가 남아있지만 오늘 法院 決定으로 우리 國民과 政府는 醫療改革을 가로막던 큰 山 하나를 넘었다는 判斷이다.

韓 總理는 "政府는 司法府의 賢明한 決定에 힘입어 더 以上의 混亂이 없도록 2025學年度 大學入試 關聯 節次를 迅速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醫療界를 向해서는 "一部 醫大敎授들은 이番 決定에 맞서 一週日間 休診을 豫告하고 있습니다만 司法府의 決定을 尊重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患者의 生命을 볼모로 集團行動하는 慣行은 더 以上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强調했다.

專攻醫를 向해서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司法府의 判斷과 國民의 뜻에 따라 集團行動을 멈추고 病院으로 復歸해주시기 바란다"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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