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韓經DB
最近 有名人이 閑寂한 地域에 餘暇를 즐길 空間을 마련해 生活하는 모습이 放映되거나 農村 生活을 主題로 한 藝能 프로그램이 人氣를 끌면서 ‘세컨드하우스’에 對한 關心이 커지고 있다. 政府가 人口減少 地域에 住宅을 追加로 購入하는 사람에게 稅制 惠澤을 주겠다는 計劃까지 發表해 關聯 問議가 늘어나는 趨勢다. 專門家들은 세컨드하우스를 고를 때 稅制 惠澤 要件을 잘 따져보고, 投資 價値보다 使用 價値를 中心으로 接近하는 게 좋다고 助言한다.
政府, 83個 地域에 稅制 惠澤
16日 企劃財政部 等에 따르면 政府는 지난 4月 全國 83곳의 人口減少 地域에서 1家口 1住宅者가 公示價 4億원(實去來價 6億원 안팎) 以下 住宅을 追加로 購入하더라도 1家口 1住宅者로 看做하겠다는 政策을 發表했다. 人口減少 地域에 追加로 購入한 住宅의 財産稅와 綜合不動産稅, 讓渡所得稅 等을 減免하는 內容이다. 地方 住宅 購買를 誘導하고 地域 經濟를 活性化하는 趣旨다. 다만 아직 關聯 法이 改正되지 않아 施行 時期는 未定이다.
政府는 不動産 投機 憂慮가 있는 首都圈과 廣域市는 稅制 惠澤 對象 地域에서 除外하되 接境地域과 廣域市 내 軍 地域은 例外로 두기로 했다. 京畿에서는 漣川郡이, 仁川에서는 强化·甕津郡이 惠澤을 받는다.
講院에서는 三陟市와 太白市, 襄陽郡, 高城郡 等 12個 地域에, 忠北에서는 제천시와 丹陽郡 等 6곳에 稅制 惠澤을 준다. 忠南(9곳) 全北(10곳) 全南(16곳) 慶北(15곳) 大邱(1곳) 慶南(11곳) 等 總 83個 地域이 對象이다.
세컨드하우스는 居住하는 집 外에 保有한 別途의 住宅을 意味한다. 餘暇와 休息을 즐기기 위한 別莊, 週末이나 休日에 쉬기 위해 都市 近郊 및 地方에 마련한 집 等을 모두 包含한다.
最近 放送과 유튜브 等에서 세컨드하우스를 선보이는 有名人이 늘어나며 需要者의 關心도 自然스레 커지고 있다. 放送人 김숙은 自身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京畿 加平郡에 마련한 세컨드하우스를 公開했다. 그는 住宅 一部를 直接 工事하는 等 田園住宅을 가꾸는 모습을 濾過 없이 公開했다. 모델 韓惠軫度 江原 洪川郡에 1650㎡ 規模의 別莊을 保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演藝人이 地方에 放置된 빈집을 直接 리모델링해 自給自足하며 살아보는 內容의 藝能 프로그램 ‘세컨드 하우스’가 人氣를 끌기도 했다.
買入 전 살아볼까…임대 플랫폼 活潑
專門家들은 全般的인 不動産 市場 沈滯 속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할 때는 投資 收益을 期待하기보다 使用 價値를 따져보는 게 重要하다고 助言한다. 아직 地方 不動産 市場이 얼어붙어 있는 데다 稅制 惠澤을 볼 수 있는 地域이 限定的이기 때문이다.
政策 不確實性이 남아 있는 點도 負擔이다. 人口 消滅地域에 購入하는 세컨드하우스의 稅制 惠澤을 받기 위해서는 國會에서 租稅特例制限法 等 關聯 法이 改正돼야 한다. 與野 모두 地方 活性化에는 共感帶를 이루고 있지만, 惠澤 適用 地域과 法案 通過 時期 等을 놓고 異見이 생길 수 있어서다. 윤수민 農協銀行 不動産 專門委員은 “政府가 投機를 막기 爲해 不動産 需要가 많지 않은 人口減少 地域에 稅制 惠澤을 附與하기로 했고, 세컨드하우스는 單獨住宅 等 換金性이 相對的으로 낮은 類型의 住宅이 많아 投資해 利益을 보기는 쉽지 않다”며 “實居住를 위한 目的으로 購入하거나 賃借해 살아보는 것도 方法”이라고 說明했다.
情報技術(IT)을 活用한 不動産 서비스業體인 프롭테크 企業이 세컨드하우스를 經驗할 수 있는 地方 全·月貰와 短期 賃貸 商品을 提供해 關心을 끈다. 집을 사지 않아도 願하는 地域에서 살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不動産 短期 賃貸 플랫폼 삼삼엠투와 리브애니웨어는 地域別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單獨住宅 等 다양한 住宅을 仲介해 준다.
土地建物 去來 플랫폼 밸류맵은 地方의 빈 땅을 企業이나 個人에게 賃貸하고, 세컨드하우스로 利用할 수 있는 모듈러 住宅을 販賣하는 ‘오픈스페이스’ 서비스를 最近 선보였다. 모듈러 住宅은 家電, 家口, 小品 等을 모두 갖추고 있다. 모듈러 住宅을 購買한 뒤 地域을 移動하고 싶을 때는 다른 地域 土地를 빌려 지을 수 있다.
김소현 記者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