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야 놀자] 金利 내리면 換率 뛸라…통화정책 발목 잡는 '트릴레마'

내리느냐, 올리느냐, 凍結하느냐, 그것이 問題로다. 韓國銀行 基準金利 얘기다. 李昌鏞 韓銀 總裁가 最近 “通貨政策의 前提가 모두 바뀌었다”고 말했다. 美國 中央銀行(Fed)의 基準金利 引下 可能性이 낮아지고, 韓國 經濟成長率이 意外로 높게 나오는 等 國內外 經濟 狀況이 豫想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韓銀이 Fed에 앞서 基準金利를 내렸다가는 物價와 換率이 더 튀어 오를 수 있고, 現在 金利 水準을 維持하자니 家計負債 負擔이 만만치 않다. 이런 苦悶의 바탕엔 通貨政策의 根本的 어려움, 셋 中 하나는 抛棄해야 하는 ‘트릴레마’가 있다. 다 가질 순 없는 세 가지트릴레마란 자유로운 資本 移動, 獨立的인 通貨政策, 換率安定(固定換率制) 等 세 가지를 同時에 達成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理論이다. 이른바 ‘不可能한 三位一體’라고도 한다. 자유로운 資本 移動과 獨立的 通貨政策을 選擇하는 境遇부터 보자. 韓國이 그런 나라다. 美國은 景氣가 너무 좋아 基準金利를 올렸고, 韓國은 競技가 나빠 基準金利를 내렸다고 假定해보자. 美國 基準金利는 年 5%, 韓國 基準金利는 年 2%가 됐다.여기서 問題가 생긴다. 投資者들은 金利가 낮은 원貨를 팔고 金利가 높은 달러를 살 것이다. 그 때문에 원貨 價値가 下落, 卽 원·달러 換率이 上昇한다. 韓國 基準金利가 美國과 反對로 갔으니 通貨政策의 獨立性은 確保했고, 投資者들이 원貨를 팔아 달러를 샀으니 資本 移動도 자유롭다. 하지만 원·달러 換率이 치솟는 것은 막을 수 없다. 換率 安定은 抛棄해야 하는 것이다.이때 韓銀이 外換市場에 介入해 달러를 팔고 원貨를 사면 換率 安定도 可能한 것 아닐까. 그러나 外換保有額은 無限하지 않다. 獨立的인 通貨政策을 維持하면서 資本市場을 열어놓고 換率까지 지키려다 外換保有額이 枯渴돼 닥친 것이 1990年代 後半 外換危機였다. 結局 通貨政策의 獨立性을 確保하면서 換率까지 안정시키려면 資本 移動을 制限해야 한다는 結論에 이른다. 中國이 그런 事例다. 한국은 하는데 홍콩은 못 하는 것自由로운 資本 移動과 換率 安定을 選擇하는 境遇도 생각해볼 수 있다. 홍콩이 이런 事例에 該當한다. 近來 位相이 弱해지기는 했지만 홍콩은 아시아의 金融 허브다. 資本 移動이 자유롭다는 얘기다. 한便 홍콩은 換率을 美國 달러當 7.75~7.85홍콩달러 範圍에 묶어놓는 固定換率制(달러 페그制)를 運用한다. 이렇게 되면 通貨政策의 獨立性은 抛棄해야 한다. 萬若 美國이 基準金利를 올렸는데 홍콩이 基準金利를 내린다면 홍콩에서 美國으로 달러가 빠져나가 固定換率을 維持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홍콩은 美國이 基準金利를 올리면 함께 올리고, 美國이 基準金利를 내리면 따라 내린다.걸핏하면 널뛰는 換率 때문에 苦衷을 겪는 韓國으로서는 홍콩의 固定換率制가 좋아 보일 수도 있다. 換率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通貨政策의 獨立性 程度는 抛棄해도 되는 것 아닐까. 그러나 그 代價는 작지 않다. 最近 홍콩 不動産 市場은 極甚한 沈滯를 겪고 있다. 美國 金利에 聯動해 홍콩도 金利가 가파르게 上昇한 탓이다. 市場을 살리려면 金利를 내려야 하지만, 홍콩은 固定換率制를 抛棄하지 않는 限 그럴 수 없다. 유로貨를 쓰는 나라도 홍콩과 狀況이 비슷하다. 유로貨 使用國 間에는 換率 變動 危險이 없지만, 이 나라들은 自國 經濟 與件에 맞게 金利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 한은이 Fed를 쳐다보는 理由트릴레마를 알면 主要國 通貨政策의 背景을 보다 잘 理解할 수 있다. 日本 中央銀行은 美國이 基準金利를 빠르게 올리는 中에도 마이너스金利를 長期間 維持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底를 甘受하고 獨自的 通貨政策을 편 것이다. 中國은 오히려 基準金利를 내렸다. 中國은 資本 移動을 制限한 狀態에서 管理變動換率制를 運用하며 美國과 다른 方向으로 通貨政策을 펼치고 있다.자본시장을 開放한 狀態에서는 換率 變動을 容認해도 獨自的 通貨政策이 어렵다는 主張도 있다.예를 들어 韓銀이 物價를 잡기 위해 基準金利를 올렸는데, 높아진 金利를 보고 外國資本이 밀려들어 온다면 物價 上昇 壓力이 높아진다. 資本 移動만 자유로울 뿐 換率 安定은 勿論이고 通貨政策의 獨立性도 達成되지 않는 것이다. NIE 포인트1. 基準金利를 내릴 境遇 物價와 換率이 오르는 理由를 알아보자.2. 世界 主要 國家의 通貨政策에 對해 整理해보자.3. 日本은 왜 低金利政策을 固守하고 있을까.

6月 金利引下 期待에…유럽 펀드 웃다

유럽 地域 펀드의 最近 한 달 平均 收益率이 日本, 印度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中央銀行(ECB)李 이르면 다음달부터 金利를 引下할 것이라는 期待가 커지며 유럽 證市가 高空行進한 影響이다.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럽 地域 펀드 40種의 1個月 平均 收益率은 4.35%로 集計됐다. 이 期間 北美를 除外한 主要 地域 펀드인 日本(2.86%), 印度(2.37%), 中國(4.09%) 펀드보다 더 높은 收益率을 거뒀다. 北美 펀드의 1個月 平均 收益率은 6.44%였다.유럽 펀드는 年初 글로벌 證市 上昇勢에도 外面받았다. 올 1分期(1~3月) 平均 收益率은 9.21%로 北美(13.87%)와 日本(19.16%)에 못 미쳤다. 그러나 最近 ECB 主要 委員들이 基準金利 引下를 豫告하면서 유럽 펀드 收益率이 改善되고 있다는 分析이다.유럽 證市는 基準金利 引下, 景氣 回復 期待에 上昇勢다. 유럽 證市 代表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은 지난 2日부터 27日까지 3.45% 上昇했고 같은 期間 獨逸 DAX40은 4.91%, 프랑스 CAC40은 2.75% 올랐다. 反面 日本 닛케이225指數는 이달 들어 1.62%, 印度 센섹스指數는 1.11% 上昇하는 데 그쳤다.국내 上場된 上場指數펀드(ETF)도 유럽 證市를 追從하는 商品이 높은 收益率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유로스탁스50(合成)’은 5月 들어 이날까지 4% 上昇했고 ‘TIGER 유로스탁스配當30’은 4.53%, ‘KBSTAR 유로스탁스50(H)’은 4.19% 올랐다.같은 期間 ‘TIGER 日本니케이225’는 오히려 0.39% 下落했고 ‘KODEX 印度Nifty50’은 0.38% 上昇하는 데 그쳤다. 홍콩H指數를 追從하는 ‘KODEX 차이나H’는 이달 들어 3.41% 올랐지만 유럽 ETF에 비해선 不振했다.증권가에서는 ECB가 本格的으로 金利를 引下하면 유럽 證市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문남중 대신증권 硏究員은 “ECB 委員들이 오는 6月 金利 引下를 旣定事實化하는 發言을 公開的으로 하며 유럽 證市가 꿈틀하고 있다”며 “스위스, 스웨덴 等 유럽 主要 國家의 金利 引下가 이미 始作돼 ECB의 負擔도 덜한 狀況”이라고 說明했다.배태웅 記者 btu104@hankyung.com

長期·固定金利 住擔貸 利子 싸진다

銀行이 長期·固定金利 住宅擔保貸出을 低金利에 取扱할 수 있도록 金融當局이 ‘당근’을 내놨다. 銀行이 固定金利 住擔貸 供給을 위해 發行하는 커버드본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支給 保證을 提供한다. 貸出 限度도 擴大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7日 서울 鳴動 銀行聯合會館에서 住金公, 5大 市中銀行(國民 宸翰 하나 우리 農協) 等과 커버드본드 支給保證 業務 協約式을 열고 이 같은 方案을 發表했다. 커버드본드는 金融社가 住擔貸 等 優良 資産을 擔保로 發行하는 長期債券이다. 調達한 資金은 長期 住擔貸 供給에 主로 活用된다. 現在 커버드본드 發行 規模는 年平均 1兆~2兆원에 그치며, 滿期가 5年이 넘은 債券의 殘額은 3000億원에 不過하다.이날 開始되는 住金公의 支給 保證 서비스는 銀行의 發行金利를 낮추는 效果를 낼 展望이다. 金融委는 AAA等級의 銀行이 發行한 커버드본드의 金利가 同一 滿期 銀行債에 비해 0.05~0.21%포인트假量 낮을 것으로 豫想했다. 銀行이 이런 調達金利 引下分을 長期·固定金利 商品 金利에 反映하면 消費者에게 더 낮은 金利로 長期 商品을 提供할 수 있을 것이란 觀測이다.주금공은 銀行이 發行한 滿期 10年 커버드본드 等을 買入한 뒤 流動化證券을 發行·賣却하는 再流動化 프로그램도 推進한다. 銀行은 이를 통해 調達한 資金을 6億원 以上 住宅의 長期·固定金利 住擔貸를 供給하는 데 活用할 豫定이다.은행의 커버드본드 發行을 늘리기 위해 預貸率 認定 限度도 擴大한다. 金融社는 豫受金 對比 貸出金의 比率을 一定 水準으로 維持해야 한다. 9月부터는 銀行이 滿期 10年 以上의 커버드본드를 發行해 調達한 資金을 該當 銀行 원貨 豫受金의 追加 1% 範圍에서 貸出에 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최한종 記者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