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最低賃金委 勤勞者委員 "다음 全員會議에서 論議하기로"
特殊形態勤勞從事者(特雇)나 플랫폼 從事者에 對해 別途 最低賃金을 設定하는 方案을 最低賃金委員會 次期 會議에서 論議하기로 했다고 最低賃金委 勤勞者委員이 밝혔다.
最低賃金委 勤勞者委員人 박정훈 민주노총 公共運輸勞組 副委員長은 22日 서울 鍾路區 전태일記念館에서 '플랫폼勞動者希望찾기'와 靑年유니온 等이 進行한 '最低賃金 밖 할말 잇수다' 行事에서 이같이 傳했다.
朴 副委員長은 前날 最低賃金委 1次 全員會議에서 最低賃金法 5條 3項에 根據한 最低賃金額度 委員會 審議 案件에 反映하자고 主張했다고 밝혔다.
最低賃金法 5條 3項은 '賃金이 通常的으로 都給制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形態로 定해진 境遇'에 對해 '時間·日·週·月 單位로 定하는 最低賃金'李 適當하지 않다고 認定되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最低賃金額을 따로 定할 수 있다고 規定한 條項이다.
朴 副委員長은 自身의 主張에 對해 使用者委員이 '慣行이 아니고 雇傭勞動部 長官이 關聯 審議를 要請한 바 없다'라는 理由로 反撥했고 이에 委員長 仲裁로 다음 會議 때 再論議하기로 한 狀況이라고 傳했다.
그는 "尹錫悅 大統領이 連日 特雇나 플랫폼 從事者 等 未組織 勞動者를 保護해야 한다고 强調하고 있다"라면서 "最低賃金委가 이런 大統領의 마음에 和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特雇나 플랫폼 從事者 最低賃金을 別途로 設定하는 것이 '業種別 差等 適用'을 불러올 수 있다는 指摘에 朴 副委員長은 "最低賃金 差等 適用을 主張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都給 勞動者 最低賃金은 모든 勞動者에게 適用되는 最低線인 時給 最低賃金이 定해진 뒤 여기에 (都給 勞動者에게 必要한) 費用 等을 더해 定하기에 別途의 事案"이라고 說明했다.
이날 行事에는 大學院生과 韓國GM 富平工場 下請業體 勞動者, 農業에 從事하는 移住勞動者, 온라인서비스를 위해 各種 資料를 分類하는 '데이터라벨러'를 代表하는 全國化學纖維食品産業勞動組合 카카오支會 關係者가 參與해 最低賃金 適用 擴大를 要求했다.
行事에 參與한 大學院生은 助敎로 일하더라도 '賃金'李 아닌 '奬學金 名目으로 登錄金을 還拂받는 方式'으로 돈을 받는다면서 "政府와 國家 次元에서 大學院生의 勞動者性 認定과 最低賃金 適用을 論議해야 한다"라고 指摘했다.
韓國GM 下請業體 勞動者는 2019年 最低賃金 算入範圍 擴大 後 通商임금이 最低賃金에 못 미치는 水準에서 固定된 問題를 指摘하면서 "最低賃金이 올라도 내 賃金이 오르지 않으니 關心도 안 생기는 狀況"이라고 傳했다.
딸기農場에서 일했다는 移住勞動者는 最低賃金 業種別 差等 適用에 對해 "農業에 從事하는 移住勞動者는 現在도 製造業 勞動者보다 賃金을 75~85%밖에 받지 못한다"라면서 "더 힘들고 危險한 일, 남들이 避하는 일을 하는 勞動者에게 惠澤을 줘도 모자랄 판에 (差等 適用으로) 賃金을 깎는 것은 不當하다"라고 批判했다.
그는 "農村 移住勞動者 賃金을 깎는다고 韓國人 일자리가 늘어나겠느냐"라면서 "只今보다 差別과 搾取를 더 하면 (移住勞動者들의) 일터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고 地域社會가 荒廢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支會 關係者는 最低賃金을 웃도는 賃金을 받는 勞動者도 最低賃金에 關心을 가져야 한다며 "高賃金 勞動者 賃金만 올라간다면 最低賃金만 받는 쪽으로 雇傭이 쏠리게 되고 이는 雇傭不安을 일으킨다"라고 說明했다.
그는 "全體 (勞動者의 平均的인) 賃金 引上率과 最低賃金 引上率은 반드시 聯動돼야 한다"라면서 "'普遍的 賃金으로 (勞動者 生活의) 安定性 保障'이라는 役割에 맞게 最低賃金이 設定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强調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