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 오른 최저임금 심의 >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막="" 오른="" 최저임금="" 심의=""> 勤勞者·使用者·公益委員 9名씩 27名으로 構成된 最低賃金委員會가 21日 政府世宗廳舍에서 第1次 全員會議를 열어 來年度 最低賃金 決定을 위한 審議를 하고 있다. 뉴스1
來年에 適用될 最低賃金을 決定하는 最低賃金委員會 審議가 21日 幕을 올렸다. 勞使는 첫 會議부터 最低賃金의 水準 및 業種別 差等 適用 與否를 놓고 날 선 攻防을 벌이며 올해 審議도 讓步 없는 줄다리기가 될 것임을 豫告했다.

勤勞者·使用者·公益委員 9名씩 27名으로 이뤄진 最低賃金위는 이날 政府世宗廳舍에서 第1次 全員會議를 열어 審議 節次를 公式 開始했다. 委員長으로는 公益委員人 李仁宰 인천대 經濟學科 敎授가 票決 없이 選出됐다. 幹事 格인 運營委員은 권순원 숙명여대 敎授와 하헌제 最低賃金委 常任委員(以上 公益委員), 류기섭 韓國勞動組合總聯盟 事務總長과 이미선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副委員長(以上 勤勞者委員), 류기정 韓國經營者總協會 專務와 이명로 中小企業中央會 人力政策本部長(以上 使用者委員)이 맡았다.

이날 勞使는 첫머리發言부터 最低賃金 引上幅을 놓고 對立했다. 아직 勞使가 最初 要求案을 提出하지 않았지만 올해 審議에선 來年 最低賃金이 처음으로 1萬원을 넘어설지 注目된다. 올해 最低賃金은 9860원으로 1.42%만 오르면 1萬원을 突破한다.

이미선 勤勞者委員은 “來年 最低賃金은 지난 2年間의 物價 暴騰 等으로 下落한 實質賃金을 保全하는 水準에서 決定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反面 이명로 使用者委員은 “零細 事業主의 支給 能力을 考慮한 論議가 必要하다”고 했다.

業種別 差等 適用을 놓고도 尖銳하게 맞섰다. 류기정 使用者委員은 “最低賃金 未滿率은 2023年 13.7%에 이르고 留級 週休時間까지 反映하면 20%를 훌쩍 넘는다”며 “最低賃金 水準 安定과 더불어 業種·地域 等 다양한 基準을 活用해 區分 適用하는 것이 時代的·社會的 要求”라고 말했다. 류기섭 勤勞者委員은 “最低賃金의 業種別 差等 適用 主張을 비롯해 最低賃金을 社會惡처럼 보는 非常識的 主張이 度를 넘고 있다”고 맞섰다.

첫머리發言 後 非公開로 轉換된 會議에선 勤勞者委員들이 配達라이더 等 特殊雇傭職 從事者의 最低賃金 全面 適用을 强하게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經營界의 最低賃金 差等 適用 主張에 맞불을 놓는 次元으로 分析된다. 經營界 關係者는 “勤勞者委員들이 特雇 勞動者 最低賃金 適用 主張에 相當한 時間을 割愛했다”며 “올해도 여러 爭點을 두고 審議가 遲延될 可能性이 높다”고 展望했다.

勞使는 다음달 願하는 賃金 水準이 담긴 最初 要求案을 公開할 豫定이다. 2次 全員會議는 6月 4日 열린다.

곽용희 記者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