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各 部處·機關에 흩어져 있는 最小 15兆원의 豫算을 統合하는 ‘留保統合’(幼兒敎育·保育體系 統合) 特別會計 新設에 나선 건 關聯 財源을 基本的으로 國費로 負擔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한 것이다. 國費 支援을 躊躇했다가 自招한 2015年 ‘누리過程(保育) 大亂’ 再發을 막겠다는 判斷도 깔려 있다. 政府는 다만 2兆~3兆원으로 推定되는 追加 必要 財源은 市·道敎育廳에 支給하는 地方敎育財政交付金(敎育交付金)을 活用하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그동안 ‘칸막이 財政’이라는 批判을 받은 敎育交付金을 一部라도 低出生 對策 財源으로 活用해 支出 構造調整의 물꼬를 트겠다는 意圖로 分析된다. 하지만 內國稅의 一定 比率(20.79%)을 敎育交付金으로 義務 配定하는 現行 制度는 維持하기로 하면서 ‘半쪽 改編’에 그쳤다는 指摘도 提起된다.
洗手와 聯動 되는 敎育交付金
20日 企劃財政部와 敎育部에 따르면 올해 市·道敎育廳에 支給되는 敎育交付金은 72兆838億원이다. 이 中 89.0%에 達하는 64兆1793億원은 內國稅分 普通交付金이다. 1972年 制定된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은 內國稅의 20.79%를 時·도 敎育廳에 配定해 幼稚園·初·中·고 支援에 活用하도록 하고 있다. 義務敎育 關聯 豫算을 安定的으로 確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問題는 學齡人口가 줄고 있지만, 敎育交付金은 洗手와 聯動해 每年 늘고 있다는 點이다. 全國 幼稚園·初·中·苦生은 2020年 601萬6名에서 지난해 578萬3612名으로 줄었다. 2010年(782萬2882名)과 比較하면 200萬 名 가까이 줄었다.
反面 敎育交付金은 2020年 57兆5011億원에서 지난해 79兆2307億원으로 늘었다. 이렇다 보니 各 敎育廳에선 學生들에게 入學 支援金이나 間食費, 태블릿PC를 無償 支給하는 等 放漫하게 財政을 運用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學齡人口 數에 相關없이 敎育交付金을 내려보내는 現行 制度가 敎育廳의 放漫 財政을 助長하고 效率的인 敎育豫算 活用을 가로막는다는 게 專門家들의 共通된 說明이다. 이 때문에 敎育交付金을 經濟成長率이나 學齡人口에 연동되도록 하고 初·中·高에 몰린 使用處도 擴大해야 한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지난 17日 열린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外交部도 海外 事例를 分析해 內國稅의 一定 比率을 敎育交付金으로 義務 配定하는 事例는 極히 드물다고 指摘했다.
‘플랜B’로 敎育細分 調整 推進
그럼에도 政府는 內國稅 交付比率 下向은 推進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巨大 野黨과 敎育廳의 거센 反對 때문이다. 交付比率 下向은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改正 事案이다. 野黨이 過半 議席을 차지한 21代 國會에선 通過가 事實上 不可能하다. 甚至於 各 市·도 敎育廳은 留保統合을 앞두고 敎育交付金 交付比率을 只今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17日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尹錫悅 大統領도 交付比率 下向 問題를 一切 擧論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代案으로 內國稅와 함께 敎育交付金 財源인 敎育稅를 留保統合 追加 財源으로 投入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담배, 酒類 等에 別途 賦課되는 敎育稅 豫算은 올해 6兆2000億원이다. 이 中 保育에 쓰이는 幼兒敎育支援 特別會計 前出奔(1兆6797億원), 大學 等에 使用하는 高等·平生敎育支援 特別會計 前出奔(2兆2414億원)을 除外한 2兆1592億원이 敎育交付金(敎育細分 普通交付金)으로 配定된다. 이의 一部 또는 相當 部分을 留保統合 財源으로 活用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는 計劃이다.
企財部 關係者는 “每年 留保統合 特別會計 規模는 줄이고 敎育交付金 投入은 늘리는 方向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政府는 高等·平生敎育支援 特別會計度 規模를 늘리는 方案을 敎育廳과 協議해 推進하겠다는 方針이다.
다만 이런 政府 計劃이 現實化할지는 未知數다.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과 高等·平生敎育支援特別會計法 改正이 必要해서다. 法 改正에 失敗하면 財源 不足分은 國費로 負擔할 수밖에 없다.
강경민/박상용 記者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