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政府와 서울市가 國土를 效率的으로 利用한다는 次元에서 2800億원假量의 國·公有財産을 4日 맞交換했다.

10萬8400㎡(2785億원) 規模의 中央政府 國有財産과 355萬9400㎡(2783億원) 크기의 서울市 公有財産이 交換 對象이다. 그동안 所有者와 實際 利用自家 一致하지 않아 效率性이 떨어진다는 指摘에 따른 措置다.

이番 契約으로 世宗文化會館은 서울市 財産이 됐다. 그동안 서울市는 中央政府 所有의 世宗文化會館(財産價額 2630億원)을 無償으로 使用해왔다.

또 중랑하수처리장(37億4000萬원), 뚝도淨水場(37億원) 等의 財産 名義도 中央政府에서 서울市로 바뀌었다.

中央政府도 서울市 敷地인 서울 구로警察署와 大統領 警護棟, 北漢山國立公園, 4·19國立墓地 等의 實際 所有主가 됐다.

서울市는 國有財産價額에서 共有財産價額을 뺀 交換差額 2億원을 60日 以內에 企劃財政部에 納付하기로 했다. 최호천 기재부 國有財産政策課長은 “이番 交換으로 中央政府와 서울市가 責任感을 갖고 財産을 管理할 수 있게 됐다”며 “各種 行政力 浪費도 解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記者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