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記者] 醫大增員 政策 執行停止 抗告審 裁判部가 要求한 資料를 두고 政府와 醫師團體 間 葛藤이 高調하고 있다. 政府는 裁判部가 要請한 資料를 誠實히 提出했단 立場인 反面, 醫師團體들은 醫大增員 2000名이 非科學的으로 나온 數値라며 全面 白紙化를 要求하고 나섰다. 政府와 醫師團體 모두 不利한 決定에 對해 再抗告하겠단 立場이어서 裁判部의 結果가 나오더라도 葛藤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金昌洙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腸이 13日 午後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醫大入學定員 增員의 根據 및 過程에 對한 記者會見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寫眞=뉴시스)

醫大敎授들 “2000名 導出 위환 會議錄 없어…근거 없는 政策 決定過程”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13日 午前 政府서울廳舍에 進行된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定例브리핑을 통해 “政府는 지난 10日 法院이 要請한 資料를 꼼꼼하게 作成해 提出했다”며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補正位) 傘下 醫療人力專門委員會 資料, 醫療懸案協議體 報道參考資料, 配定委員會 會議結果 等을 包含했다”고 밝혔다.

政府는 法院 判斷이 나올 때까지 關聯 資料를 非公開하겠다고 했지만, 醫師團體 辯護人이 이를 公開하며 論難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를 ‘醫大增員 白紙化’를 위한 根據資料로 活用하며 攻勢 水位를 높이는 것이다.

醫大敎授들이 屬한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와 대한의학회 等은 이날 午後 記者會見을 열고 “(이番 資料 提出을 통해) 旣存 報告書 再湯 外에 裁判部가 釋明으로 要請한 增員을 決定한 새로운 客觀的인 用役이나 檢證도 全無했다는 것을 確認했다”며 “不合理한 政策의 推進을 白紙化하고, 이제라도 意思를 包含한 保健人力을 科學的으로 推計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전의교莢果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0日 政府가 法院에 提出한 總 55件의 資料 中 醫大增員 ‘2000名’이 擧論된 資料는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補正審)가 唯一하다. 이를 根據로 2000名이란 醫大增員 數値는 科學的이지 않은 數値였다고 批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일 서울醫大敎授協議會 會長은 “지난 2月 6日 열린 補正審은 2000名을 通報하기 위한 要式 行爲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前에 分明히 政府에서 2000名이란 數字를 決定한 게 있었을 텐데 적어도 복지부 公務員들끼리라도 會議를 했으면 會議錄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政府가 醫大增員 2000名에 決定的 役割을 한 이른바 ‘3代 報告書’도 保健福祉部가 用役을 發注한 硏究라 利害衝突可能性이 있다고도 指摘했다. 金 敎授는 “이 세 名의 硏究 敎授들 모두 福祉部 依賴를 받았기 때문에 利害衝突 可能性이 있고, 이 境遇 設令 科學的이라고 할지라도 조심스러운 解釋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 名의 硏究者들 모두 自身의 報告書가 2000名의 根據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公開的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다”고 說明했다.

이밖에도 △醫科大學 學生定員 配定委員會가 學校別 配定을 密室에서 根據 없이 한 點 △角 大學의 敎育 環境에 對한 適切한 實査 與否가 이뤄지지 않은 點 等도 問題 삼았다.

政府“隨時로 論議 特定 날짜 會議錄 不必要”…兩側, 再抗告 豫告 葛藤 長期化

政府는 全義敎協 等 主張에 對해 유리한 輿論을 造成해 法院 判決에 影響을 미치려한다며 遺憾을 表明했다. 特히 2000名이라는 數字를 導出하기 위한 會議錄이 없다는 主張에 對해서 認定할 수 없다고 反駁했다. 전병왕 복지부 保健醫療政策室腸은 “醫療懸案協議體를 4次例나 協議를 가졌고, 追加로 公開 포럼 통해서도 相當數 增員을 論議했지만, 그때마다 醫師團體는 增員이 必要 없단 主張만 했었다”며 “隨時로 論議를 하기 때문에 特定 날자에 2000名을 導出했단 건 말하기 어려운 部分이 있다”고 했다.

또한 全義敎協 等의 主張처럼 ‘3代 報告書’가 복지부의 龍逆耳라 利害衝突 可能性이 있다는 主張에 對해서도 線을 그었다. 前 室長은 “1個는 福祉部가, 1個는 病院協會, 나머지는 다른 部處가 進行한 것”이라며 “이 硏究들이 醫大 定員 增員 目的으로 硏究室時限 것도 아니고 硏究를 하다 보니 2035年에 醫師가 1萬名이 不足하다란 結果가 나온 것”이라고 反駁했다.

醫大增員 與否를 決定한 法院 判斷은 늦어도 17日께 나올 展望이다. 다만 政府와 醫師 側 모두 再抗告를 念頭하고 있어 大法院으로까지 갈 可能性도 있다. 特히 全義敎協은 裁判의 結果와 相關없이 向後 政府의 醫大增員 政策 問題點을 指摘하겠단 方針이라 葛藤은 長期化될 展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