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記者] 황선오 金融監督院 副院長補는 不動産 프로젝트 파이낸싱(PF) 關聯 金融 手數料에 對해 “社會通念上 不合理한 게 確認됐다”며 “3分期 內로 金融會社 內部統制節次 强化 等을 담은 制度改善案을 마련할 것”이라고 豫告했다.

황선오 副院長補는 지난 24日 서울 汝矣島 金監院 記者室에서 事前 브리핑을 통해 “不動産 PF 手數料 點檢 結果 合理性이 缺如된 게 確認됐다”며 “手數料 選定 方式, 節次 等에서 社會通念上 不合理한 게 있어서 그런 問題에 介入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오 金融監督院 副院長補. (寫眞=金融監督院)

앞서 建設社들은 金融社의 不合理한 不動産 PF 手數料에 對한 民願을 提起했다. 이에 金監院은 不動産 PF 取扱이 많은 證券社 3곳·保險社 2곳· 與信專門金融回(캐피탈) 2곳을 定해 지난 3~4月 點檢을 實施했다.

點檢 結果 不動産 PF 手數料 算定 基準, 節次 및 契約 條件 等에서 다양한 問題가 確認됐다. 特히 A 金融社의 境遇 PF 金融用役이 A社 次元에서 遂行됐는데도 A社의 關係史가 PF 用役 手數料 數億원을 받도록 했다. B 金融社는 後順位 貸出 延長 關聯해 現金 數億원을 別途 計座로 받도록 約定을 變更하기도 했다. 金融社 7곳 및 A·B 金融社 實名은 非公開 됐다.

黃 副院長補는 點檢 結果에 對해 “A社는 私益追求 行爲로 法規 違反 可能性이 높아 檢察 告發했다”며 “B 金融社는 PF 꺾기 事例로 法 違反 與否를 法律 檢討 中”이라고 傳했다. 이어 그는 “中道 償還 關聯 法定 最高利子率을 넘어섰는데도 內部統制가 脆弱해 체킹이 안 된 金融社를 確認했다”며 “法定 最高利子率을 넘어선 事例는 貸付業法 違反으로 制裁를 檢討 中”이라고 덧붙였다.

黃 副院長補는 이番 點檢에 對해 “市場 價格에 介入할 意圖는 全혀 없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不動産 PF 慣行을 改善하려는 趣旨이지 PF 構造調整과 특별한 關聯性은 없다”고 說明했다. 이어 그는 “金融業圈 全般의 狀況이 把握돼 追加 點檢은 안 해도 된다”며 “앞으로 制度 改善에 좀 더 注力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金監院은 金融圈, 建設業界, 市場專門家 等이 共同 參與하는 ‘不動産PF 手數料 制度 改善 태스크포스(TF)’를 構成·運營하기로 했다. 올해 3分期 內로 制度改善案을 마련해 施行할 方針이다. 金監院은 制度改善案 關聯해 手數料 項目의 分類 및 正義, PF 手數料 賦課原則 및 算定節次 마련, 借主에 對한 情報提供 節次 導入, 金融會社 內部統制節次 强化 等을 檢討할 豫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