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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한풀 꺾인 銀行延滯率, 負債 縮小 고삐 늦춰선 안 돼

[社說]한풀 꺾인 銀行延滯率, 負債 縮小 고삐 늦춰선 안 돼

  • 登錄 2024-05-17 午前 5:00:00

    修正 2024-05-17 午前 5:00:00

銀行圈의 家計貸出 延滯率이 下落勢로 돌아섰다. 韓國銀行과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國內 銀行의 3月 末 基準 家計貸出 延滯率은 0.37%로 前月 對比 0.05%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줄곧 上昇勢를 보이며 12月 0.35%에 이어 올 1月 0.38%, 2月 0.42%까지 치솟았던 것과 對比되는 모습이다. 新規 延滯 發生이 줄고 銀行들이 累積된 不實 債券 整理에 積極 나선 結果다. 企業貸出을 합친 全體 원貨貸出 延滯率도 3月末 基準 0.43%로 前月 對比 0.08%포인트 낮아졌다.

肯定的인 信號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世界負債 統計에 따르면 지난 1分期에 우리나라의 國內總生産(GDP) 對比 家計負債 比率이 98.9%를 記錄해 3年 半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韓國의 家計負債 比率은 코로나19 初期인 2020年 3分期(100.5%)에 100%를 넘은데 이어 2022年 1分期에는 105.5%까지 높아졌으나 以後 2年만에 6.6%포인트 낮아지는 等 빠른 速度로 下落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韓國의 GDP 對比 家計負債 比率은 4年째 世界 1位의 不名譽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2位인 홍콩(92.5%)보다 6.4%포인트나 앞서는 壓倒的 1位이며 隣接한 中國(63.7%)이나 日本(63%)과 比較하면 30%포인트 以上 差異가 난다. 家計貸出 延滯率(0.37%)도 下落勢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지난해 1月까지만 해도 0.2%臺를 維持했던 것과 比較하면 如前히 높은 水準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家計貸出이 다시 큰 幅(5兆 1000億원)으로 늘었다.

延滯率이나 家計負債 比率이 下落勢로 돌아선 것은 多幸이나 아직도 家計의 姑婦채 構造는 如前하다. 李昌鏞 韓銀 總裁가 지난해 8月 家計負債의 適正線을 GDP의 80%로 提示한 것을 勘案하면 가야 할 길이 멀다. IIF에 따르면 家計負債의 가장 큰 原因은 不動産이다. 주체할 수 없이 오르는 집값이 젊은 世代들을 ‘靈끌’(靈魂까지 끌어모아 집 사기) 隊列로 내몰았고 그 結果 住宅擔保貸出(주담대)李 暴發的으로 늘었다. 家計負債를 줄이려면 집값 安定이 先決 要件이다. 政府와 金融當局은 집값 安定과 家計負債 縮小 努力을 더욱 强化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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