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公正去來委員長(寫眞=聯合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문승관 記者] 私募펀드(PEF)인 IMM인베스트먼트가 새롭게 公正去來委員會가 指定하는 公示對象企業集團에 包含됐다. 私募펀드 專業集團이 公示對象企業集團에 包含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公正委가 過去 大企業의 經濟力 集中을 制限하기 위해 만든 規制 틀을 무리하게 擴張해 適用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公正委는 IMM인베스트먼트를 包含해 資産 總額 5兆원 以上인 64個 企業集團을 公示對象企業集團으로 指定했다고 3日 밝혔다. IMM인베스트먼트 外에 HMM, 장금商船, KG, 삼양그룹度 資産 5兆원을 넘겨 公示對象企業集團 名單에 이름을 올렸다.

지성배, 장동우 代表가 이끄는 IMM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末 基準 資産 6兆3130億원, 79個 系列社를 保有하고 있다. 아이엠엠글로벌私募投資合資會社, 페트라6의1호 私募投資合資會社 等 50個의 金融·保險社와 有限會社 IMM, 이미인, 솔트라이트아이엔氏, 다나에너지솔루션 等 29個의 製造業 系列의 非金融保險社가 있다.

PEF集團은 그룹 全體를 支配하는 同一人(總帥)李 自然人이 아닌 金融·保險會社여서 公正委는 只今껏 規制 對象에서 除外했다. 이미 資産 5兆원을 넘긴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가 指定 對象에서 빠진 理由다. 反面 IMM인베스트먼트는 公正委는 有限會社 IMM의 最大株主(42.76%)인 지 代表가 IMM이 持分 76%를 保有한 IMM인베스트먼트를 통해 各種 PEF, 特殊目的法人(SPC)들을 支配하고 있다고 봤다.

정진욱 公正委 企業集團 局長은 “IMM은 金融保險會社가 아닌 컨설팅業을 하는 會社이고, 支配株主가 있는 形態라 다른 PEF랑 構造가 다르다”며 “規定上 公示對象企業集團으로 編入할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反面 公正委는 有限會社 IMM의 最大株主(42.76%)인 지 代表가 IMM이 持分 76%를 保有한 IMM인베스트먼트를 통해 各種 PEF, 特殊目的法人(SPC)들을 支配하고 있다고 봤다.

정진욱 公正委 企業集團 局長은 “IMM은 金融保險會社가 아닌 컨설팅業을 하는 會社이고, 支配株主가 있는 形態라 다른 PEF랑 構造가 다르다”며 “規定上 公示對象企業集團으로 編入할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投資者들의 資金을 모아 收益을 내는 게 目的인 PEF에 大企業 規制를 適用하는 게 實效性이 있냐는 指摘이 나온다. 大企業 規制가 登場한 理由가 된 總帥一家 私益騙取, 相互·循環 出資 等 問題는 PEF에선 事實上 不可能한 때문이다.

金融·保險業 議決權 制限 規制도 意味가 없다. IMM인베스트먼트가 資産 10兆원 以上인 相互出資制限 集團으로 指定되더라도 金融主力集團이기 때문에 特例規定을 適用받아 系列社 持分에 對한 議決權 制限 規制를 받지 않는다. 財閥 規制를 PEF에 適用해서 얻을 實益이 없는 셈이다.

反面 公示對象企業集團 指定으로 IMM인베스트먼트의 負擔은 커졌다. 앞으로 大規模 內部去來, 最大株主 株式保有 變動事項, 系列會社 變動 事項, 他法人 株式 取得·處分 現況 等을 公正委에 申告해야하고, 잘못 公示할 境遇 지 代表가 檢察에 告發될 수 있다.

匿名을 要求한 金融投資業界 한 關係者는 “經營權을 引受하는 目的이 아니라 收益을 내기 위해 投資하는 私募펀드에 財閥 規制를 씌우는 게 얼마나 實效性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金融위가 私募펀드에 對한 管理 監督을 强化하는 狀況에서 公正委라는 媤어머니까지 생긴 狀況이다”고 吐露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