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名增員提案 누구” 身上 터는 醫師들… 義俠會長, 座標찍고 “醫療事故-脫稅提報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5日 01時 40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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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病院協議會攻擊標的 삼아
會員名單-所屬病院 온라인 公開
醫師平均年俸 3億원 처음 넘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政府의 2025學年度醫大增援推進에 對한 法院判斷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4日 서울 市內의 大型病院에서 한 醫療陣이 移動하고 있다. 2024.5.14.뉴스1

政府가 法院에 提出한 資料가 公開되고 中級病院經營者團體가 ‘醫大 3000名增員’을 提案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이 團體任員들이 醫師들의 標的이 되고 있다. 一部醫師들은 個人情報를 公開하며 ‘身上털기’에 나섰고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은 病院 이름을 摘示하며 “法違反事項을 提報해 달라”고 했다.

14日醫療界에 따르면 醫師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大韓綜合病院協議會任員實名과 所屬病院等이 包含된 글이 퍼지고 있다. 이 團體는 올 1月政府에 “5年間每年 3000名씩 總 1萬5000名을 增員해 달라”고 提案했는데 前날(13日) 政府가 法院에 提出한 資料가 公開되며 이 事實이 드러났다.

協議會는 中級規模綜合病院院長들이 主軸이 돼 지난해 8月出帆했는데 “醫師人件費가 天井不知로 올랐다” 等의 理由로 政府에 醫大定員을 1500名, 醫學專門大學院定員을 1000名 늘리고 海外醫大卒業生을 每年 500名씩 活用하자고 提案했다.

實際로 政府가 法院에 提出한 ‘醫師人力賃金推移’에 따르면 2016年以後 6年 동안 醫師平均年俸은 每年 6.4%씩 올랐다. 2022年基準醫師平均年俸은 3億100萬 원으로 3億 원을 처음 넘었고 眼科醫師(開院의)의 境遇年俸이 平均 6億1500萬 원에 達했다.

하지만 一部醫師들은 增員을 贊成했다는 理由로 協議會任員들에 對한 攻擊에 나섰다. 임현택 醫協會長은 協議會長이 運營하는 病院을 公開하며 “醫療法, 勤勞基準法違反이나 醫療事故, 租稅逋脫等事例를 提報해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와 醫大生이 病院과 學校를 떠났을 때 남은 이들을 索出해 攻擊한 것처럼 政府方針에 同調하는 少數의 醫師들을 攻擊하는 行態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協議會關係者는 “地域必須醫療를 위해 平生獻身한 元老病院長들에게 過度한 批判은 自制해 달라”고 했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中央事故收拾本部會議에서 “醫師團體에서 醫大增員贊成意見을 낸 人士들을 攻擊하고 壓迫하는 行爲가 이뤄지고 있다”며 “團體의 생각과 다르다는 理由로 相對方을 壓迫·攻擊하는 一部慣行은 卽時中斷돼야 한다”고 말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醫大增員提案 #身上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