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이 365日幸福한 社會 만들려면[기고/정익중]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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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企業感動經營]

지난 5月 5日은 第102回 어린이날이었다. 1923年 첫 番째 어린이날 記念行事에서 “어린이에게 敬語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며 兒童을 獨立된 人格體로 尊重한 方定煥先生의 글은 世界最初의 어린이 人權宣言文이다. 韓國은 先覺者德分에 兒童의 權利保障을 先導했던 國家였지만 現在兒童權利가 充分히 尊重받고 있는지 疑問이다.

兒童權利指標中 하나인 兒童幸福指數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22個國中 꼴찌다. 지난해 合計出産率은 0.72名으로 世界最低出産率을 每해 更新하고 있어 ‘韓國軍의 새로운 적은 低出産’이라며 外信까지 憂慮하는 形便이다. 이와 더불어 ‘노키즈존’ 等兒童이 歡迎받지 못하는 文化가 擴散되고 있다. 及其也 지난 4月에는 아파트 團地 내 國公立 어린이집 設置反對民願이 發生해 兒童을 반기지 않는 水準을 넘어 社會全體가 노키즈존化하고 있다. 兒童 한 名 한 名이 所重한 只今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于先兒童을 權利主體로 認定하고 兒童의 基本權利를 國家와 社會가 책임지고 穩全히 保障하는 ‘兒童基本法’ 制定이 必要하다. 이미 兒童關聯法이 많은데 왜 새로운 法이 必要하냐고 反問할 수 있다. 旣存의 法들은 兒童의 虐待, 死亡等問題를 事後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方式으로 制定돼 왔기 때문에 法律이 分節돼 保護必要兒童이 漏落되는 死角地帶가 생기곤 했다. 또한 유엔兒童權利協約에서 規定한 兒童權利를 穩全히 담지 못하고 兒童을 保護나 돌봄의 對象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憲法에도 兒童이 主體로 登場하는 條項이 없다. 憲法에 兒童의 基本權保障을 明示하는 同時에 兒童權利를 規定하는 上位法인 兒童基本法制定이 必要하며 現行法이 基本法의 理念과 原則에 따라 改正돼야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環境等社會變化에 適切한 兒童權利保障을 準備해야 한다.

兒童이 幸福한 社會를 만들기 위해서는 政策과 法制定뿐 아니라 兒童親和環境造成을 위한 認識改善도 必要하다. 이를 위해 兒童權利保障院은 兒童委員會運營, 兒童權利포럼, 兒童權利認識改善 캠페인 等兒童政策 및 事業에 兒童의 直接參與機會를 提供해 兒童尊重文化를 先導하고 있다. 特히 올해 어린이날에는 記念式最初로 ‘兒童委員’李祝辭를 하고, 8名의 兒童執筆陣이 兒童權利에 對한 連續寄稿를 동아일보에 揭載하는 等兒童當事者의 목소리를 社會에 傳했다. 또한 兒童權利保障원 캐릭터인 ‘아리’를 活用해 10個言語로 移住背景兒童들의 꿈을 應援하는 映像을 製作·配布해 이들도 社會에서 疏外되지 않도록 神經 쓰고 있다.

兒童이 歡迎받지도, 幸福하지도 않은 社會에서는 兒童이 태어날 수 없다. 低出生은 이를 克明하게 보여주는 社會的警告다. 이 問題解決은 政府의 努力뿐 아니라 國民 모두가 아이를 歡迎하고 尊重하며 兒童의 利益을 最優先視하는 社會的實踐이 모여야만 可能하다. 兒童權利保障院은 ‘兒童權利’를 機關名稱에 담은 最初의 公共機關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어린이날 하루가 아닌 365日每日兒童이 歡迎받고 幸福한 社會를 만들기 위해 함께 努力해 갈 것이다.

정익중 兒童權利保障원 園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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