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中央地檢長, 釜山高檢長으로… 後任 이창수, 尹 檢察總長 때 代辯人
‘디올백-도이치’ 搜査指揮 2名도 交替
김주현 民政首席 任命 6日만에 斷行… 野 “金女史 搜査 防彈衣 序幕” 批判
檢幹部 電擊人事, 中央地檢長 交替… 이원석 檢察總長, 地方 日程 取消하고 서울로
이원석 檢察總長(왼쪽 寫眞)의 指示로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女史를 둘러싼 檢察 搜査가 本格化된 가운데 法務部가 搜査를 指揮하는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오른쪽
寫眞) 等 檢察 指揮部를 交替하는 人事를 13日 發表했다. 檢察 안팎에선 “金 女史 搜査를 막기 위한 ‘防彈 人事’ 아니냐”는
指摘이 나왔다. 이 總長은 地方 日程을 取消하고 이날 午後 서울로 復歸했다. 뉴스1·寫眞共同取材團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女史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事件’ 疑惑과 ‘디올백 收受 疑惑’ 搜査를 指揮하는 서울中央地檢 指揮部가 모두 交替됐다. 新任 서울中央地檢長에는 尹 大統領이 檢察總長日 때 大檢察廳 代辯人을 지내는 等 ‘親尹 檢事’로 分類되는 이창수 全州地檢長(53·司法硏修院 30期)이 任命됐다.
法務部는 13日 이런 內容이 담긴 檢事長·高檢長級 39名에 對한 人事를 發表했다. 이番 人事는 이원석 檢察總長이 디올백 事件과 關聯해 專擔搜査팀 構成과 迅速·嚴正 搜査를 指示한 지 11日, 尹 大統領이 김주현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任命한 지 6日 만에 電擊 斷行됐다.
約 2年 동안 金 女史 事件을 總括한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54·29期)은 釜山高檢長으로, 디올백 事件을 指揮하는 김창진 1次長檢事(49·31期)와 도이치모터스 事件을 맡고 있는 고형곤 4次長檢事(54·31期)는 各各 法務硏修院 企劃部長과 水原高檢 次長檢事로 移動했다. 金 女史 搜査를 總括했던 서울中央地檢 指揮部가 ‘昇進 人事’를 통해 全面 물갈이된 것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檢事 김승호)가 金 女史에게 디올百을 건넨 최재영 氏를 불러 調査하는 等 金 女史에 對한 出席 通報가 臨迫했다는 觀測도 나오는 狀況이었다. 서울中央地檢은 박현철 2次長檢事(53·31期)가 서울高檢 次長으로, 김태은 3次長檢事(52·31期)가 大檢 公共搜査部長으로 昇進하면서 指揮部가 모두 바뀌게 됐다.
이 總長의 參謀 役割을 하는 大檢 幹部도 신자용 大檢 次長檢事(52·28期)와 양석조 反腐敗部長(51·29期)을 除外한 6名이 大擧 交替됐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連累 疑惑을 받고 있는 ‘쌍방울 對北送金 疑惑’을 搜査 中인 水原地檢長은 김유철 서울南部地檢腸(55·29期)李 맡는다. 文在寅 前 大統領의 사위였던 徐某 氏의 타이이스타젯 特惠 採用 疑惑을 搜査 中인 全州地檢長에는 박영진 大檢 犯罪情報企劃官(50·31期)을 昇進 發令했다.
檢察 內部에선 지난해 9月 人事 以後 約 8個月 만에 發表된 이番 人事가 時期的으로 異例的이라는 評價가 나왔다. 法曹界 關係者는 “檢察이 政爭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野黨은 “金 女史 搜査 防彈衣 序幕”이라고 剛하게 反撥했다. 民主黨 李海植 首席代辯人은 “尹 大統領은 앞에서는 反省을 말하며 뒤로는 自身의 家族을 지키라고 指示하는 것인가”라며 “大統領의 檢察 掌握力 維持를 위한 이番 檢察 人事는 國民의 憤怒를 끓어오르게 할 뿐”이라고 批判했다. 大統領室은 이番 檢察 人事는 民情首席室 新設과 특별한 關聯이 없다는 立場이다.
檢 高位幹部 人事에… 與 “한동훈 라인 退潮” 野 “金女史 防彈 序幕”
大統領室은 “따로 코멘트 않겠다”
“相對的으로 親한(친한동훈) 그룹으로 分類된 檢察 라인의 退潮로 보인다.”
김주현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 就任 6日 만에 斷行된 이番 檢察 高位幹部 人事를 두고 與圈에서는 이 같은 評價가 大體的으로 나온다. 檢察總長과 大檢 反腐敗·强力部長에 이어 大統領과 法務部 長官,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으로 일했던 尹錫悅 大統領과 한동훈 前 委員長이 總選 局面에서 剛하게 衝突한 뒤 葛藤이 解消되지 못한 가운데 斷行된 人事에서 이 같은 基調가 더 鮮明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한 前 委員長과 가까운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檢査場級)李 釜山高檢長으로 昇進하면서도 核心 搜査에서 손을 떼는 이番 人事가 一定 部分 豫見됐던 일이라는 反應도 나왔다. 與圈 關係者는 “올 1月 尹-한 1次 衝突 當時 일어난 ‘한 委員長 辭退 要求’ 局面 때도 송 地檢長을 高檢長으로 榮轉하되 一線 搜査에서 손을 떼는 方向의 檢察 人事가 檢討된 바 있다”며 “1次 葛藤이 縫合됨에 따라 이 같은 人士가 水面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旅券과 大統領室 一角에서는 그間 이원석 檢察總長을 向해 “就任 2年이 다 되어 가는데 특별한 成果를 내지 못했다. 이 渦中에 唯獨 김건희 女史 關聯 搜査에 速度를 내는 理由를 모르겠다”는 不滿이 感知돼 왔다. 與圈의 한 人士는 “前任 政府 人士를 相對로 提起된 疑惑, 主要한 構造的 腐敗 搜査에 成果를 내지 못했던 狀況이라는 認識이 있다”고 했다. 大統領室은 이날 檢察 人事에 對해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旣存 金 女史 關聯 搜査 라인이 2線으로 後退하는 이番 人事를 두고 野黨이 特檢法 推進을 强調하는 가운데 22代 國會 國會議長으로 有力하게 擧論되는 더불어民主黨 秋美愛 當選人과 尹 大統領의 舊怨(舊怨)도 注目된다. 秋 當選人은 文在寅 政府 時節 法務部 長官으로 就任해 當時 檢察總長이던 尹 大統領의 側近을 大擧 左遷시킨 2020年 1月 高位幹部 人事를 貫徹시켰다. 當時 尹 大統領은 “檢察總長은 法務部 長官의 部下가 아니다”라며 當時 長官이었던 錘 議員을 批判했다.
민주당은 “金 女史 搜査 防彈衣 序幕”이라며 批判했다. 李海植 首席代辯人은 이창수 新任 서울中央地檢長에 對해 “代表的인 親尹界 人士로 城南FC 事件 等 野黨 彈壓에 앞장섰던 人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大統領의 心腹을 中央地檢長에 앉힌 것은 期於코 金 女史를 聖域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이어 “民主黨은 반드시 김건희 特檢法을 貫徹해내 尹錫悅 政府가 무너뜨린 法과 正義의 價値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曺國革新黨 背水陣 代辯人도 論評에서 “이창수의 全州地檢은 文在寅 前 大統領 前 사위의 採用非理 疑惑 事件을 搜査한다며 參考人 家族에게까지 恐怖感을 느끼게 하는 不法的 搜査를 恣行해 왔다”고 批判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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