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한동훈, 憲法解釋 엉터리…李在明大統領 되면 裁判不可”

東亞닷컴
入力 2024年 6月 20日 10時 00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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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全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憲法 84條를 擧論하며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大統領에 當選되더라도 職을 喪失할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한 데 對해 祖國曺國革新黨代表가 反駁에 나섰다.

조 代表는 20日自身의 페이스북에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이었던 한동훈 氏가 李在明代表의 追加起訴後憲法第84條를 들고 나왔다. 同調는 大統領은 ‘訴追’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이니, 李在明代表가 大統領에 當選된 境遇 이미 起訴된 事件의 境遇 ‘裁判’은 繼續된다는 主張”이라고 韻을 뗐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2017年自由韓國黨大選競選過程에서 劉承旼候補가 한동훈 氏와 같은 主張을 했는데, 洪準杓候補는 ‘裁判도 停止된다’도 反駁했다. 法學者出身 티낸다고 할 것이라 法解釋論을 펼치는 것을 自制하려 했으나, 이 爭點에 對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代表는 “결론적으로 한동훈 氏의 憲法解釋은 엉터리다. 憲法第84條의 弔問을 意圖的으로 잘못 解釋하였거나 無知한 것”이라며 “憲法第84條는 大統領에 對한 ‘訴追’를 不許한다. ‘訴追’란 무엇일까? 刑事訴訟法第246條는 ‘國家訴追主義’를 規定하면서 ‘訴追’를 ‘公訴提起’와 ‘公訴遂行’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따라서 大統領에 對해서는 在任中 ‘公訴提起’와 ‘公訴遂行’李不許된다. ‘公訴遂行’李不許되므로 ‘裁判’이 進行될 수 없다”고 說明했다.

이어 “너무도 當然한 얘기지만 檢査 없이 裁判이 進行될 수 없다. 이러한 解釋은 法大 또는 로스쿨 授業에서 가르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進步大統領이냐 保守大統領이냐’와는 아무 相關이 없다. 한동훈 氏의 解釋에 따르면, 大選直前檢察이 起訴만 해 놓으면 當選된 大統領은 在任期間中繼續裁判을 받아야 하고, 이는 檢察權力에게 엄청난 權限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87年憲法制定權力者는 이런 狀況을 想定한 적이 없다. 2017年洪準杓候補는 詳細한 根據를 밝히지 않았지만, 結論은 맞다. 한동훈 氏가 憲法은 勿論, 自身의 專攻이라 할 수 있는 刑事訴訟法도 제대로 工夫하지 않은 사람임이 確認되었다”고 指摘했다.

또 “選擧時機韓氏는 ‘曺國, 竝立形으로는 國會議員 배지 못 단다’는 荒唐한 選擧法關聯主張을 했는데, 이番도 마찬가지다. 特殊部檢事로서 사냥감이나 靜寂을 때려잡는데 檢察權을 使用하는 能力만 키웠지만, 法解釋에 對한 基本素養이 없는 것”이라고 强度 높게 批判했다.

끝으로 조 代表는 “한동훈 氏는 조지 레이코프가 自身의 有名한 冊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絶對 하지 말라고 한 政治的發言을 했다. 自身의 敵인 李在明代表의 大統領當選이라는 프레임을 强化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한 氏는 이 代表를 本意 아니게 도왔다. 그는 總選時期自身이 내세웠던 ‘李-조 審判論’의 迷妄(迷妄)에서 如前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主張했다.

앞서 한 前委員長은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換의 罪를 犯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在職中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憲法 84條에 對해 “被告人이 大統領이 될 境遇裁判이 中斷되는지에 對한 問題가 重要한 國家的 이슈가 될 수 있다”며 解釋論爭에 불을 붙였다.

그는 “憲法은 彈劾訴追와 彈劾審判을 따로 規定하고 있고, 大法院도 刑事訴追와 刑事訴訟을 用語上區分해서 쓰고 있으므로 憲法 84條에서 말하는 訴追란 訴訟의 提起만을 意味한다”고 主張했다.

이는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가 쌍방울그룹의 不法對北送金에 關與한 嫌疑로 懲役 9年 6個月을 宣告받은 것과 關聯해 李代表를 겨냥한 것이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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