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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登場하니 出産率 急轉直下?… 韓國의 變曲點 ‘2015年 미스터리’ [世宗팀의 政策워치]｜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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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登場하니 出産率 急轉直下?… 韓國의 變曲點 ‘2015年 미스터리’ [世宗팀의 政策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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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5月 27日 14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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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年 韓國에 都大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2015年 미스터리’에 對한 討論이 內部에서 꽤 있었습니다.”
經濟 政策을 總括하는 企劃財政部의 高位 關係者가 얼마 前 꺼낸 얘기입니다.

出産率과 靑年失業率 같은 主要 社會, 經濟 指標가 惡化하는 過程에서 2015年이 變曲點이었을 수도 있다는 視角으로 過去 狀況을 되짚어 봤다는 說明이었는데요.

企財部 固有의 經濟 政策은 勿論 國家的 課題인 出産率 提高를 위해서도 各種 指標 惡化의 原因과 解法을 苦悶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겠습니다.

特히 2015年은 20代 靑年層의 失業率이 上昇하는 가운데 出産率 側面에서는 큰 分岐點이었다는 說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2015年 前後의 韓國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對한 記載部의 생각을 한番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 “2015年에 ‘흙수저’ 等 수저階級論 本格 擴散”

過去의 韓國을 살펴보는 데는 當時의 新聞도 좋은 素材가 될 수 있는데요. 2015年 7月 10日 者 東亞日報 오피니언面에 실린 한 칼럼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헬朝鮮 利用者들은 “金수저를 물고 태어날 努力을 하지 않았다”며 自責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젊은이의 絶叫에 “철없는 소리다. 모두 너희들의 努力이 不足한 탓”이라고 一喝하는 旣成世代에 對한 諷刺지요. 金수저는 태어난 家庭의 裕福함을 드러내는 最高 水準으로, 그 뒤를 이어 銀수저-同數저-흙수저가 있습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젊은이는 社會가 주입시키는 대로 죽어라 努力해도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巨大한 壁이 있다는 걸 깨달아 갑니다. 個人의 挫折이 社會構造的 限界 때문이라고 느끼는 젊은이가 많아질수록 그 社會는 未來를 잃어 갑니다.
인터넷 世上의 最新 트렌드를 紹介하는 ‘只今 SNS에서’라는 記者 칼럼이 이른바 ‘수저階級論’을 紹介한 것인데요.

實際로 企財部度 2015年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中心으로 수저階級論이 처음 登場해 急激히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자 동아일보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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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年 7月 10日 者 東亞日報 29面.


● “靑年層의 어려움, 熾烈한 勞動市場 競爭이 主原因”

靑年層을 中心으로 한 수저階級論의 登場과 擴散이 社會, 經濟 指標 惡化의 原因일 수는 없겠고, 그 結果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이 時期 靑年層이 겪었던 어려움에 對해 기재부 關係者는 “ 베이비붐 世代의 相當數가 아직 勞動市場에 머물러 있는 狀況에서 靑年層과의 勞動市場 競爭이 相當히 熾烈했기 때문일 수 있다” 고 얘기합니다.

1955年부터 1963年生까지의 이른바 1次 ‘베이비붐 世代’ 世代가 停年을 앞두고 있지만 如前히 相當數가 勞動市場에 머물러 있는 時點에 그 子女뻘인 ‘에코 世代’ 靑年層이 勞動市場에 進入하면서 熾烈한 일자리 競爭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이런 問題는 20代(20~29歲) 失業率이 2011年 7.4% 水準에서 2015年 9.0%를 記錄한 데 이어 2017年에는 9.9%로 10%에 肉薄했던 統計 數値로도 確認이 됩니다.

企財部에서는 이 時期에 수저階級論 擴散과 함께 男女 間 性別 葛藤이 激化했던 흐름 亦是 勞動市場에서의 競爭이 낳은 結果일 수 있다는 說明이 나옵니다.

女性도 높은 水準의 敎育을 받은 에코 世代에서 全體的인 일자리 與件이 惡化하면서 自然스레 男女 間에도 熾烈한 競爭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 自然스레 社會的으로도 葛藤 要素가 됐다는 것입니다.

● “競爭 强度 높아지며 ‘階層移動’ 可能性 認識도 急落”

이런 狀況에서 市民들의 認識도 相當히 變化한 것으로 보입니다.

韓國에서 ‘子女 世代의 階層 上昇 可能性이 높다’고 생각하는 國民의 比率은 2009年 48.2%에 이르렀는데요.

이 比率은 2013年 39.6%로 떨어진 데 이어 2015年에는 30.0%까지 急落했습니다. 그리고 이 數値는 좀처럼 反騰하지 못하면서 지난해까지도 29.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對해 기재부 關係者는 “靑年層의 勞動市場 與件은 베이비붐 世代의 順次的인 隱退로 漸次 改善됐지만 한番 惡化한 社會 移動性에 對한 認識은 쉽게 回復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診斷했습니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비교적 높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통계청
子女 世代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現在보다 높아질 可能性이 ‘매우 높다’ 或은 ‘比較的 높다’고 應答한 사람의 比率. 資料: 統計廳


● “‘中國製造 2025’ 내놓은 中國… 對中 輸出 逆成長度 影響”

‘2015年 미스터리’가 海外 狀況과 一部 聯關돼 있다는 說明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5年 5月 中國은 ‘中國製造 2025’라는 長期 計劃을 發表하는데요. 中國이 10大 核心 産業 23個 分野를 未來 戰略 産業으로 育成해 製造業을 劃期的으로 성장시키겠다는 計劃이었습니다.

韓國의 代表的인 輸出 市場이었던 中國이 韓國의 競爭者로 成長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2015年과 2016年에는 韓國의 臺(對)中國 輸出이 逆成長했습니다.

2008年 914億 달러에서 2010年 1168億 달러, 2012年 1343億 달러, 2014年 1453億 달러로 빠르게 늘어나던 對中國 輸出이 2015年 1371億 달러에 이어 2016年 1244億 달러로 2年 連續 減少한 것입니다.

企財部에서는 世界 市場에서 中國과의 競爭이 本格化되는 過程에서의 ‘中國 쇼크’가 國內 輸出 企業의 萎縮을 가져왔고 國內 景氣는 勿論 勞動市場에도 一定 部分 衝擊을 줬을 수 있다는 說明이 나옵니다.

● “不動産 問題도 隨時로 惡影響”

勞動市場과 對外 交易 與件 等은 社會, 經濟 全般에 相當히 重要한 要素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說明할 수는 없습니다.

企財部는 ‘2015年 미스터리’에 接近하면서 不動産 價格 이슈도 함께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不動産을 中心으로 急激히 벌어진 資産 隔差가 市民들의 社會 移動性 認識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생각이겠습니다.

다만 2015年 前後보다는 그 以後에 不動産 이슈가 더 크게 浮刻됐다는 說明도 나옵니다.

2006年 不動産 價格이 非正常的으로 暴騰했던 時期를 지나 2015年 무렵에는 不動産 價格이 多少 安定化됐는데 2020年 以後 또 다시 暴騰을 經驗하면서 不動産과 關聯한 負擔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騰落이 있지만 隨時로 큰 幅으로 上昇하는 國內의 不動産 價格이 社會, 經濟 全般에 큰 影響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政府 뿐만 아니라 民間 專門家들도 指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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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 政策을 總括하는 企財部는 아무래도 여러 社會 現象을 經濟的인 觀點에서 바라볼 可能性이 큽니다.

오늘 살펴본 ‘2015年 미스터리’와 여기에 對한 說明은 “2015年을 전후한 勞動市場 및 對外 經濟 與件 惡化가 韓國 社會의 經濟的 活力을 떨어뜨렸고 이런 狀況 속에 2015年 1.24名이었던 合計出産率이 지난해 0.72名까지 떨어진 것” 으로 보는 視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勿論 韓國이 ‘아이 낳기 힘든 或은 싫은 나라’가 된 理由에는 當然히 이보다 다양한 理由가 있고 企財部 안에서도 다른 要因에 對한 分析이 함께 進行 中입니다.

또 다른 視角과 分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解法들은 다른 記事를 통해 또 紹介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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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김도형記者 dodo@donga.com
#世宗팀의 政策워치 #흙수저 #出産率 #헬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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