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채상병 特檢 ‘尹特檢’ 돼…국힘 贊成 3名假量 더 있다”

뉴시스
入力 2024年 5月 26日 13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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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相糾明TF, 政府·與黨主張條目條目反駁
"毒素條項根據 없어…허위 主張追加告發할것"
"女議員贊成深刻하게 苦悶…17名 가늠 어려워"

더불어民主黨은 26日 채상병 特檢法과 關聯해 國民의힘이 主張하는 毒素條項을 條目條目反駁하면서 國民의힘 內 ‘숨은 特檢贊成票’를 부추기고 있다.

與黨이 再議決 마지노線인 ‘17票’ 離脫을 防止하고자 ‘채상병特檢法否決’을 黨論으로 定했음에도 不拘하고 公開的으로 反對意見이 나오는 等離脫票가 豫想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判斷에서다.

朴柱民民主黨海兵隊員死亡事件眞相糾明 TF 團長은 이날 國會에서 記者懇談會를 갖고 政府가 提示한 채상병 特檢法의 問題點을 反駁했다.

朴團長은 “(法務部가 提示한 채상병 特檢法의 問題) 네 가지 事項은 다 合理的이지 않고 虛僞”라며 “또 法務部報道資料에 실리지 않았지만 國民의힘이 이야기했던 對國民 브리핑 條項이 毒素條項이라는 點도 根據가 없다”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요즘 機關이 여러 理由로 事實과 다른 立場을 發表하면서 虛僞名分을 提供하는 樣態를 보여주는데 이런 部分을 追加告發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앞서 法務部는 지난 21日國務會議에서 채상병 特檢法再議要求案이 議決되자 A4用紙 8쪽 分量의 報道資料를 配布한 바 있다. 當時法務部는 國會가 與野合意 없이 法案을 통과시켜 行政府의 憲法上權限을 형해화했고, 搜査對象疑惑中一部를 野黨이 이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 告發한 것과 同一하다는 點等을 指摘한 바 있다.

이에 對해 朴團長은 “與野合意가 안 된다고 해서 아무런 法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對備해서) 國會 패스트트랙이 制度가 마련된 것이고 適法節次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國會立法權이 大統領의 權限을 侵害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主張했다.

그는 特檢候補推薦權을 野黨에 獨占的으로 附與했다는 主張에 對해서는 “박근혜·최순실 特檢이나 드루킹 特檢의 境遇當時與黨의 特檢推薦權을 排除한 바 있다”라며 “特히 최순실 國政壟斷特檢法 때 최순실 氏側이 憲法訴願을 提起했지만 憲裁는 與黨의 候補推薦權排除는 問題가 없다고 合憲決定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公搜處가 안고 있는 痼疾的인 搜査力과 人力不足問題를 擧論하며 特檢導入의 當爲性을 浮刻했다. 그는 “公搜處長候補가 人事聽聞會當時國會에서의 特檢論議를 尊重하고 必要性이 認定된다고 말했다”며 “公搜處가 워낙 작은 規模의 搜査機關이다 보니 只今當場 모든 事件을 處理하기 어렵고, 只今當場은 國會立法論議를 尊重한다고 했다”라고 强調했다.

金奎顯辯護士는 特檢法導入必要性을 迅速·公正·統合·安保側面에서 說明했다. 그는 “特檢은 搜査期間 70日, 大統領이 延長하면 30日等總 100日假量이 所要된다”라며 “尹大統領이 (特檢搜査期限) 延長을 안 해준다면 두 달 만에 搜査를 일단락해 年金問題나 改革, 經濟, 安保等의 山積한 課題에 集中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最高委員은 “尹錫悅大統領의 違憲的拒否權行事로 채상병 特檢法이 尹錫悅特檢法이 됐다”라며 “歷史에 남을 違憲大統領의 拒否權私的濫用을 國會가 强力히 막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日 채상병 特檢法處理를 위한 無記名祕密投票에서 贊成票를 던지는 與黨議員이 더 나올 수 있다고 展望했다. 朴團長은 “國民의힘에서 (特檢法議決) 贊成意思를 公開的으로 表明한 분 外에 6名假量을 만났다”라며 “이中約折半은 (贊成票決을) 深刻하게 苦悶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個人的으로 茶筅議員 몇分에게는 個別的으로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라며 “다만 特檢法議決에 贊成하는 議員數가 17名에 이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