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公搜處 ‘VIP 激怒說’ 錄取確保… 大統領室搜査躊躇 말아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4日 23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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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兵隊菜某上兵殉職搜査外壓疑惑을 搜査中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김계환 海兵隊司令官의 携帶電話에서 이른바 ‘VIP 激怒說’李言及된 錄取 파일을 確保했다고 한다. 金司令官이 自身의 參謀와 通話하던 中에 이런 趣旨로 말한 게 錄音됐다는 것이다. 公搜處는 海兵隊關係者로부터 ‘金司令官이 海兵隊內部會議에서 大統領激怒說을 言及했다’는 趣旨의 陳述도 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의 主張外에 激怒說과 關聯된 錄取나 陳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外壓疑惑의 始發點은 지난해 7月 31日尹錫悅大統領主宰로 열린 大統領室會議다. 이 자리에서 채 上兵殉職과 關聯된 海兵隊搜査團의 調査結果가 報告됐고, 尹大統領이 “이런 일로 師團長處罰하면 누가 師團長 하나”라고 叱責했다는 게 激怒說의 주된 內容이다. 會議以後金司令官이 搜査結果 브리핑을 取消시켰는데, 그 理由를 묻자 金司令官이 “VIP가 激怒하면서 (李鐘燮前國防部) 長官과 通話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게 朴前團長의 主張이다. 本人의 錄取 파일이 나온 만큼 金司令官도 激怒說을 言及했다는 點은 더 以上否認하기 어렵게 됐다.

브리핑 取消 이틀 뒤 海兵隊搜査團이 警察에 調査結果를 移牒하자 國防部가 警察에서 資料를 回收하면서 外壓疑惑이 더욱 불거지게 됐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背景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尹大統領이 會議에서 어떤 發言을 했는지부터 正確하게 確認해야 한다. 그러려면 大統領室에 對한 本格搜査가 不可避하다. ‘大統領이 激怒했다고 하더라’는 錄取와 陳述을 바탕으로 보다 直接的인 事實關係를 確認하는 게 公搜處의 課題다. 大統領室會議參席者들에 對한 調査와 함께 會議關聯資料를 確保할 方案도 講究해야 한다.

지난해 9月搜査에 着手한 公搜處는 只今까지 金司令官과 유재은 國防部法務管理官等을 召喚하고 이들의 事務室等을 押收搜索했다. 國防部와 海兵隊에 對한 搜査를 통해 外壓疑惑을 풀 실마리는 찾은 셈이다. 眞相糾明은 只今부터다. 채 上兵이 殉職한 지 벌써 10個月이나 지났고 國民은 이와 關聯된 疑惑들의 實體가 밝혀지길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公搜處가 머뭇거릴 時間도, 理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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