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채상병 特檢法 둘러싼 黨論과 紀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4日 23時 21分

송평인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채상병 特檢法은 그 自體로 問題가 아니라
민주당 推薦特檢이 彈劾 구실 만들고
그것에 놀아나 다시 촛불 켜지는 게 問題
特檢法만 보는 近視眼的態度無責任하다

루소의 ‘一般意志(general will)’는 社會의 構成員들이 한날 한곳에 모였을 때 드러나는 그 社會의 支配的인 醫師다. 但, 條件이 있다. 構成員들은 事前(事前)에 서로 疏通해서는 안 되고 黨派를 지어서도 안 된다. 루소의 理論은 複雜한 現代社會에서 個人意志에서 一般意志로 가는 過程에 言論政黨 같은 媒介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人民大會式의 共産主義政治를 正當化하는 데 利用됐다.

現代民主主義政治는 言論과 政黨을 中心으로 發展했다. 하나의 一般意志가 아니라 여러 個의 集團意志가 各其 다른 政黨을 中心으로 形成돼 서로 競合하고 있을 뿐이다. 個人은 如前히 無所屬으로 政黨 밖에서 活動할 수 있다. 하지만 뜻을 합쳐 貫徹하는 데는 政黨이 유리하다. 여기서 政黨의 黨論(黨論)과 個別議員의 關係라는 問題가 發生한다.

現代民主主義本고장인 英國의 政黨에서는 院內總務를 회초리(whip)라고 부른다. 黨論에 反해 行動하려는 議員들에게 不利益을 주겠다고 威脅하면서 紀律(紀律)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초리를 覺悟하고 反旗를 든 議員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政黨指導部가 崩壞된다. 이때 새로운 指導部를 中心으로 다시 紀律 있는 政黨으로 再構成될 수 있어야 그 政黨은 存續한다. 黨論과 紀律은 이렇게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다.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는 새 國會當選人 모임에서 ‘黨論을 霧散시키는 行動’에 對해 警告했다. 그는 4·10總選에 앞서 黨論에 反해 行動限議員들을 公薦에서 排除했다. 反面國民의힘에서는 안철수 議員等이 채 上兵特檢法을 再議決할 때 贊成票를 던지겠다고 한다. 200席에 가까워 餘裕가 넘치는 政黨에서는 오히려 黨論이 重視되고 고작 100席 남짓한 政黨에서는 黨論이 無視되는 모습이 對比된다.

議員이 不利益을 甘受하고 黨論에 反해 行動하는 건 憲法上의 自由다. 게다가 채 上兵特檢法再議決은 그 自體로는 큰 問題가 아니다. 重要한 것은 그다음이다. 民主黨과 그 背後의 圓卓會議勢力은 彈劾으로든 自進下野를 壓迫해서든 尹錫悅大統領을 任期前에 끌어내려야 한다고 公言해 왔다. 大統領은 민주당이 推薦하는 2名의 候補中에서 特檢을 골라야 한다. 李代表周邊辯護士들의 法詐術(邪術)을 봤지 않은가. 그런 類의 特檢이 選定돼 彈劾口實을 만들고 그것에 놀아나 第2의 촛불이 켜지면 安議員等은 막아낼 自信이 있는가. 채 上兵特檢法에는 贊成하고 彈劾訴追에는 反對하는 것이 뜻대로 될까. 近視眼的이고 無責任하다고 할 수 있다.

尹大統領이 林成根海兵隊 1師團長에의 過失致死嫌疑適用에 激怒했다면 그가 늘 그렇듯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海兵隊搜査團은 軍人死亡事件에 搜査權이 없기 때문에 搜査介入이 되지 않는다. 박정훈 搜査團長이 오히려 軍事法院法改正前過去慣行에 따라 行動하면서 越權한 셈이다. 임 師團長에의 過失致死嫌疑適用은 警察이 가리면 된다. 彈劾距離도 되지 않는 事由로 大統領을 彈劾訴追해 政治的混亂을 일으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

김건희 特檢法反對가 國民의힘의 黨論이라면 그런 黨論은 百날 뒤집어도 神經 쓰지 않는다. 채 上兵特檢法再議決度 그것으로 尹大統領이 交替되고 그런 土臺 위에서 保守政黨을 재빨리 새롭게 再構成할 수 있다면 못 할 選擇도 아니다. 그러나 채 上兵事案으로 尹大統領을 交替하는 것은 法律的으로 힘든 反面 그 過程에서 政治의 한 軸인 保守政黨이 새롭게 再構成되기보다는 潰滅되는 結果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툭하면 彈劾節次를 稼動하는 나쁜 慣行이 굳어져 政治全般을 南美水準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 채 上兵特檢法再議決은 政治的으로도 어떤 肯定的인 結果를 期待하기 어렵다.

政黨政治에서는 大統領所屬黨과 國會多數黨이 一致하면 行政府와 立法府가 一體가 돼 아이러니하게도 牽制와 均衡이 무너지는 弊端이 없지 않다. 大統領所屬黨과 國會多數黨이 다른 只今이야말로 逆說的으로 行政府와 立法府 사이의 牽制와 均衡이 作動할 때다. 勿論牽制와 均衡의 中心에는 大統領拒否權이 있다. 政略的法案, 포퓰리즘 法案, 體制를 危險에 빠뜨리는 法案에는 언제든지 躊躇 없이 拒否權을 行使해야 한다. 協治는 大統領과 國會가 共히 膠着狀態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可能하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채상병 #特檢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