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新瓦르 同時逮捕令狀… 바이든 “兩側, 같은 級 아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2日 03時 00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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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多數民間人 희생시킨 犯罪”
美同盟指導者標的 삼은 첫 事例
令狀發付 땐 逮捕돼 넘겨질 수도

國際刑事裁判所(ICC) 檢察이 20日中東戰爭의 兩側指導部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總理와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의 야흐야 新瓦르 軍事指導者等에 對해 同時에 逮捕令狀을 請求했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터무니없다(outrageous)”며 “兩側은 같은 級이 아니다(no equivalence)”라고 反撥했다.

로이터通信等에 따르면 카림 칸 ICC 檢事長은 이날 “多數民間人을 희생시킨 犯罪를 저지른 嫌疑”를 適用해 이스라엘 側 네타냐후 總理와 要아브 갈欄트 國防長官에 對한 令狀을 請求했다. 하마스 側에도 신와르와 政治指導者 이스마일 하니야, 軍事組織 ‘알깟삼 旅團’을 이끄는 무함마드 데이프에 對해 令狀을 請求했다. 이스라엘 現地媒體 i24뉴스는 “ICC가 美同盟最高指導者를 標的으로 삼은 첫 番째 事例”라고 傳했다.

폭염 속 지중해 찾은 팔레스타인 피란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집을 잃은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20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바닷가에서 무더위를 피하고 있다. 칸유니스=AP 뉴시스 — **暴炎 속 地中海 찾은 팔레스타인 避亂民** 이스라엘의 報復攻擊으로 집을 잃은 팔레스타인 避亂民들이 20日 가자지구 南部 칸유니스 바닷가에서 무더위를 避하고 있다. 칸유니스=AP 뉴시스

ICC는 이스라엘에는 가자地區民間人들을 굶어죽게 만든 ‘反人道的犯罪’ 嫌疑에 무게를 뒀다. 하마스에 對해선 拉致와 性犯罪等 ‘戰爭犯罪’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칸 檢事長은 聲明에서 “國際法은 모두에게 適用되며, 아무도 處罰을 避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美 CNN放送 인터뷰에서 “누구도 法 위에 있지 않다”고 여러 次例强調했다.

ICC 會員國들은 逮捕令狀이 發付된 嫌疑者面外國政府首班일지라도 逮捕해서 ICC에 넘겨야 한다. 令狀이 發付될 境遇 네타냐후 總理는 124個會員國을 訪問했다가 逮捕될 수 있다. 게다가 指導者에게 戰爭犯罪嫌疑가 適用되면 武器輸出入等도 蹉跌을 빚는다. AP通信은 “通常令狀發付 또는 棄却決定은 2個月程度 걸린다”고 傳했다.

이스라엘은 크게 反撥했다. 네타냐후 總理는 “道德的인 이스라엘軍을 하마스의 怪物들과 比較해선 안 된다”고 非難했다. 바이든 大統領도 “ICC 檢察이 示唆하는 바가 무엇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같은 級이 아니다”라며 “美國은 모든 威脅으로부터 언제나 이스라엘을 支持하겠다”고 말했다. 또 “休戰協商에 나쁜 影響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마스 指導部도 非難聲明을 내놓긴 했으나 크게 介意치 않는 雰圍氣다. 新瓦르 等이 가자지구에서 隱身中이라 逮捕令狀이 發付된다고 해도 實際索出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英國 파키스탄系家庭에서 태어난 칸 檢事長은 30餘年 동안 國際刑法 및 人權專門辯護士로 活動해왔다. 우크라이나 侵攻에 따른 戰爭犯罪를 理由로 지난해 3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에게 發付된 逮捕令狀度 그가 主導했다. 英國日刊 가디언은 “칸 檢事長은 어떤 戰爭犯罪에 對해서도 두려움 없이 法的措置를 取하고 있다”고 評했다.

카이로=김기윤 特派員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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