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聯邦大法院은 “뉴욕州 뉴욕시의 클린턴 前 大統領이 본 法廷의 會員 資格 辭退를 要請함에 따라 그의 이름을 본 法廷에서의 辯論이 許容된 辯護人 名單에서 削除하도록 指示한다”는 內容의 簡略한 命令書를 이날 發表했다.

클린턴 前 大統領의 大法院 辯護人 名簿 削除는 前 白堊館 施用職員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性醜聞 事件에 따른 것이다.

클린턴 前 大統領은 退任 하루 前인 1月19日 性醜聞事件 擔當特別檢事와의 막판 妥協을 통해 르윈스키와의 關係에 對해 不正確하고 回避的인 陳述을 했다고 是認하고 아칸소州 辯護士 資格 5年 停止와 罰金 2萬5000달러를 그 代價로 받아들였었다.

大法院의 辯護人 名簿 削除는 아칸소주의 辯護士 資格 停止 措置에 따라 取해진 것이다.

大法院 辯護資格을 갖고 있는 辯護士 가운데 實際로 大法院에서 辯論을 하는 境遇는 거의 없지만 辯論 資格을 갖고 있다는 것 自體가 名譽로 看做된다.

지난달 1日 大法院은 클린턴 前 大統領의 大法院 辯論 資格을 中斷시키기로 한 決定을 發表했으며 클린턴 前 大統領側은 이 같은 決定에 맞서기보다는 自進 辭退 形式을 빌려 決定에 따르겠다는 醫師를 9日 밝혔다.

<김정안기자>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