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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産層 相續-綜不稅 負擔 줄어드나…민주당도 一部 共感帶｜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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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産層 相續-綜不稅 負擔 줄어드나…민주당도 一部 共感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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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6月 16日 19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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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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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市內 아파트 但只 모습. 2024.1.22 뉴스1
政府가 相續稅와 綜合不動産稅(綜不稅) 全面 改編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낡은 課稅 基準 때문에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中産層까지 過度한 稅金을 내고 있다는 목소리를 勘案한 것으로 풀이된다. 中産層 負擔 緩和라는 方向에는 더불어民主黨도 共感하고 있어 實現 可能性이 작지 않다는 評價가 나온다. 하지만 相續稅 最高稅率 調整은 中産層이 아니라 高額 資産家를 위한 減稅案이라는 認識 때문에 野黨과의 國會 論議 過程이 險難할 것으로 展望된다.

● 相續-綜不稅, 中産層 負擔 확 줄인다

16日 大統領室 等에 따르면 政府와 與黨은 現行 相續稅의 課稅標準 區間과 控除額 上向, 稅率 引下 等을 包含하는 相續稅 緩和 方案을 檢討 中이다. 이날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은 “(相續稅) 名目 稅率, 課稅 體系, 控除 限度 等을 一旦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水準까지는 변화시켜서 相續稅에 따른 過度한 經濟的인 負擔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政府와 與黨은 于先 相續稅 控除額이나 課標 區間을 높이는 方式으로 相續稅 負擔을 줄이는 方案을 살펴보고 있다. 稅務當局 關係者는 “控除額을 높이면 相續稅 計算에서 除外되는 金額이 커지기 때문에 相續稅 納付 對象者가 只今보다 줄게 된다”고 說明했다. 課標 區間을 上向할 境遇 同一한 相續額에 對한 稅率이 더 낮아져서 稅金 規模 側面에서 負擔이 줄 수 있다.

反面, 相續稅 最高 稅率을 30% 水準으로 낮추는 方案은 中産層보다는 高額 資産家나 企業人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國內의 相續稅는 名目上 最高 稅率이 50%에 이르고 企業 最大株主가 株式을 相續할 境遇 株式 評價額의 20%를 割增해 60%의 最高 稅率이 適用됐는데 이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政府 關係者는 “높은 最高稅率이 家業 承繼 等에 걸림돌이 되면서 經濟 活力을 떨어뜨린다는 指摘이 繼續 提起돼 왔다”고 말했다.

政府는 綜不稅에 對해서는 高價 住宅을 여러 채 保有한 少數의 多住宅者에 對한 稅金으로 크게 縮小하거나 아예 廢止한 다음 財産稅로 統合하는 方案 等을 檢討할 方針이다. 住宅分 綜不稅 納稅 人員은 2010年만 해도 20萬 名이었지만 2022年에는 120萬 名에 達할 程度로 크게 늘어났다. 以後 現 政府의 綜不稅 負擔 緩和로 지난해에는 40萬 名 線까지 떨어졌지만 如前히 2018年보다는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政府는 超高價 住宅 保有者를 除外한 中産層의 境遇 綜不稅 對象에서 除外하는 房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 民主, ‘中産層 稅 負擔 緩和’에는 呼應할 듯

民主黨은 9月 定期國會 時點에 맞춰 政府가 稅制 改編案을 提出한다면 相續稅와 贈與稅 等 個別 稅制 改編 論議를 本格的으로 始作해보겠다는 立場이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現在 一部 洗劑가 不動産 價格이나 中産層 基準 等 現實과 맞지 않는 側面이 있어 一部 調整하거나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特히, 民主黨은 相續稅와 關聯해선 “中産層 稅 負擔 緩和를 위한 論議에는 應할 수 있다”는 立場이지만 超高額資産家를 對象으로 한 相續稅 減免 要求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點을 分明히 하고 있다. 임광현 院內副代表는 이날 立場文을 통해 “마침내 相續稅率 30% 引下까지, 超富者 相續稅 減稅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現 政府의 富者減稅는 머지 않아 庶民增稅, 未來世代 症勢라는 冷靜한 請求書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民主黨은 相續稅 課稅價額 一括控除 基準을 끌어올리는 等의 中産層을 對象으로 한 稅制 緩和 方式을 檢討 中이다.

綜不稅 改編과 關聯해서도 中産層 稅金 負擔 緩和 側面에서 신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家口 1住宅者 綜不稅 緩和’ 等을 이슈로 던진 바 있지만 大統領室이 綜不稅 廢止 카드를 들고나오자 言及 自體를 自制하는 雰圍氣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를 비롯한 親命 指導部 사이에서는 1家口 1住宅 實所有者에 對한 綜不稅 負擔 緩和가 必要하다는 主張에 共感帶를 갖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민주당이 大統領室 主張에 呼應할 境遇 黨의 傳統的인 支持 基盤이 흔들리는 狀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世宗=김도형記者 dodo@donga.com
#中産層 稅金 #綜不稅 #相續稅 #稅金 負擔 緩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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