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企業生産性鈍化, 革新의 質 낮아졌기 때문”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6日 15時 32分

이동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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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출근하는 직장인 (자료사진) /뉴스1 — 光化門에서 出勤하는 職場人 (資料寫眞) /뉴스1

韓國經濟를 이끌어왔던 革新의 質的成長이 鈍化하면서 國內企業들의 生産性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日韓國銀行經濟硏究院이 發表한 ‘革新과 經濟成長, 우리나라 企業의 革新活動分析 및 評價’에 따르면 2011年부터 2020年까지 10年間國內企業의 生産性增加率은 年平均 0.5%에 不過했다. 過去 10年(2001~2010年·6.1%) 對比 10分의 1도 안 되는 水準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는 美國內特許를 出願한 國內 ‘革新企業’의 生産性이 停滯된 탓이라는 게 韓銀의 分析이다. 같은 期間革新企業의 年平均生産性增加率도 8.2%에서 1.3%로 크게 鈍化했다.

報告書에 따르면 大企業을 中心으로 技術開發(R&D) 支出等革新의 量的成長은 늘었지만, 基礎硏究支出比重縮小나 革新創業家育成與件不足等으로 인해 質的成長이 이뤄지지 않았다. 國內企業의 R&D 支出規模는 2022年基準國內總生産(GDP) 對比 4.1%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中 이스라엘에 이어 2位를 차지했다. 하지만 特許의 質的指標로 活用되는 被引用件數는 2011~2015年基準 1.4件에 그치면서 美國(5.0件)의 28% 水準에 그쳤다.

企業의 總支出對備基礎硏究投資比重도 2001年 7%에서 2010年 14%까지 늘었지만, 2021年 11%로 減少했다. 基礎硏究는 先導的技術開發과 密接한 聯關性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資金調達問題로 潛在力을 갖춘 新生企業의 進入이 줄어들었고, ‘똑똑한 異端兒’로 불리는 創業家를 키우지 못한 社會與件도 革新의 質的低下를 낳은 主要要因으로 꼽힌다. 報告書는 “特許의 質을 높일 수 있는 基礎硏究費를 늘리고, 革新中小企業들이 벤처캐피털 資金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制度를 改善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동훈 記者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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