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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年만에 날개꺾인 이집트 民主革命
種橫死해

2年만에 날개꺾인 이집트 民主革命

by betulo 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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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過渡政府가 7月16日 出帆했다. 아들리 만수르 臨時 大統領과 下젬 엘베블라위 總理를 비롯한 閣僚 35名은 이날 카이로 大統領宮에서 閣僚 就任 宣誓式을 開催했다. 2年前 이른바 ‘아랍의 봄’으로 30年 軍部獨裁政權을 무너뜨리고 普通選擧를 통해 就任한 大統領을 軍部가 强制로 退任시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過渡政府는 벌써부터 무르시 前 大統領 色까리 지우기에 나섰다. 새 內閣은 事實上 與黨이었던 무슬림兄弟團 等 이슬람 系列을 모두 排除했다.( 한겨레. 이집트 半쪽짜리 過渡 內閣 出帆 ) 무슬림兄弟團 亦是 代辯人을 통해 “不法的인 政府이고, 不法的인 總理이고, 不法的인 內閣”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民主化示威 結果가 쿠데타가 되다보니 이슬람主義에 拒否感을 갖고 民主化를 支持하는 世俗主義 性向 市民들도 딜레마에 빠져있다.( 京鄕新聞. ‘民主化 示威 結果가 쿠데타’…이집트 世俗主義者, 딜레마 빠져 )


   中東의 中心國家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가 또다시 요동친다. 民主選擧를 통해 當選된 政府를 무너뜨렸으니 應當 軍部쿠데타라 해야할 것 같지만 各國은 利害關係에 따라 解釋이 제各各이다. 31年間 執權했던 호스니 무바라크 前 大統領을 무너뜨린 中心地도 카이로 打흐리르(解放) 廣場이었지만 이番 무함마드 무르시 前 大統領 反對示威 中心地 亦是 打흐리르 廣場이었다. 前者가 民主革命이면 後者도 民主革命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電子가 民主革命이라면 後者는 民主革命을 否定한 反動이라고 해야할까. 혼란스럽게 엉키고 설킨 이집트 狀況을 主要 主體를 中心으로 再構成해봤다. 


 

 ○ 이집트 무슬림兄弟團 

   敎師였던 下山 알半나가 1928年 創設한 무슬림兄弟團은 初期에는 相當히 强勁한 武裝路線을 堅持했지만 1970年代 以後 中道的 立場으로 變化를 試圖해왔다. 多樣한 풀뿌리活動 等으로 大衆的 支持를 擴大해간 무슬림兄弟團은 無所屬으로 出馬한 2005年 總選에서 86名을 당선시키며 强力한 政治勢力으로서 힘을 誇示했다. 2011年 民主革命에선 “政治的으로는 中道的 立場을 堅持하고, 社會的으로는 民主化 革命에 參與하되 積極的인 意思 表現을 自制하고, 宗敎的으로도 兄弟團 團員을 動員하지 않았다.” [脚註: 1 ] 무슬림兄弟團은 政敎一致를 排擊하고 多黨制를 主張하면서 2011年 5月 自由正義黨을 創黨했다. 


   황병하(造船臺 아랍語科 敎授)는 무슬림兄弟段이 “現在 이집트 政治와 宗敎에서 單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發展을 摸索할 수 있는 唯一한 社會政治集團으로 看做되고 있다”고 評價했다. 이어 “무바라크 政權 中盤 以後부터 보여준 歷史的 持續性과 思想的 穩健性 그리고 社會的 犧牲精神, 卽 强勁路線 撤回와 中道的 立場變化 그리고 젊은 溫乾主義 活動家들의 役割 等으로 인해 이집트의 未來 政治的 代案으로 肯定的 評價를 받아왔다”고 診斷했다. [脚註: 2 ]  


   2012年 6月 무슬림兄弟團 代辯人 出身인 무함마드 무르視가 大統領에 當選되자 一角에선 그가 急激한 이슬람化 政策을 펴지나 않을까 憂慮했다. 初期에는 이집트-이스라엘 平和條約을 繼續 遵守하고 2012年 11月에는 이스라엘과 가자地區 衝突을 仲裁하는 等 實用的인 外交政策으로 期待感을 갖게 하는 行步를 보였다. 하지만 大統領 權限을 大幅 强化하는 改憲案을 强行하는 等 獨走 樣相이 始作되면서 葛藤이 높아지기 始作했다. 決定打는 또다시 經濟였다. 民主化革命의 導火線이 食糧값 暴騰과 失業問題 等 經濟問題였다면 革命 以後 2年 넘게 繼續된 景氣沈滯가 또다시 무르시 政權을 危機에 빠뜨렸다.( 이슬람이고 뭐고 이집트는 배고프다 )( 서울新聞. 이집트 事態 '아랍의 봄'과 다른 點은 )

 

 ○ 이집트 軍部

   이집트에서 軍部를 빼놓고는 現代史를 說明하는 것 自體가 힘들다. 1953年 ‘自由將校團’ 쿠데타로 王政을 무너뜨린 뒤 初代 大統領이 된 무하마드 나기브부터 가말 압델 나세르, 안와르 사다트는 勿論이고 무바라크 前 大統領까지 무르시 以前까지 모든 最高 權力者가 軍部를 基盤으로 權力을 쥐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집트에서 軍部가 갖는 存在感은 莫强하다. 이番 過渡政府 亦是 例外가 아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國防長官은 第1副總理를 겸하기로 했다. 그를 도와 무르시 逐出을 主導한 레다 하페즈 中將은 防衛産業을 책임지는 防産長官에 任命됐다. 


  軍部는 나세르 初代 大統領 當時부터 무슬림兄弟段과 惡緣이 깊다. 게다가 半世紀 넘게 이어온 旣得權을 내려놓을 생각도 없었다. 애初에 2年前 民主革命도 ‘軍部獨裁’를 겨냥한 것이었다. 무바라크를 犧牲羊삼아 民主主義 守護者로 變身에 成功한 軍部는 臨時政府를 掌握한 뒤 次期政府를 左之右之하려는 意圖를 드러냈다. 總選 結果 무슬림兄弟段이 過半數 以上 議席을 獲得하자 이를 決濟하기 위해 大選 決選投票日을 보름 앞둔 2012年 6月8日 軍最高委員會(SCAF)는 憲法裁判所로 하여금 “下院議員 3分의 1이 不法 當選됐다”며 議會 解散을 試圖한게 代表的이다( 이집트의 참으로 異常한 쿠데타 ). 


  大選 決選投票日을 열흘 앞둔 2012年 6月14日에는 軍部가 立法權과 豫算監督權을 갖는 超憲法的인 臨時 憲法을 發動하기도 했다. 直接選擧로 選出할 大統領을 無力化하려는 試圖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軍部 意圖대로 되지는 않았다. 무르시는 就任 直後 議會를 再召集하고 立法權을 行使하도록 하는 大統領令을 發令해 軍部 意志를 沮止했다. 2012年 8月에는 시나이半島 國防守備隊 被殺事件을 名分삼아 軍部 首長인 후세인 탄타位 國防長官과 2人者 沙彌 아난 參謀總長을 電擊更迭하는 勝負手로 軍部에 一擊을 加했다( 이집트의 참으로 異常한 쿠데타 ). 


  軍部는 곧바로 反擊하지 않고 機會를 노렸다. 마침내 7月1日 數百萬名이 示威를 벌이는 等 무르시 政府가 窮地에 몰리자 드디어 칼날을 드러냈다. 2011年 ‘治安維持를 위해 軍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名分으로 打倒對象에서 革命 主役으로 變身하는데 成功했던 軍部는 이番에도 老鍊한 政治力을 誇示하며 7月3日 밤 國政을 다시 掌握하는데 成功했다.( 60年 權力 다시 이어가는 이집트 軍部 )


   이스라엘을 빼고는 中東과 아프리카를 통틀어 最强 戰力을 자랑하는 이집트軍은 武器뿐 아니라 道路와 住宅建設, 消費財, 리조트 經營, 電子製品과 衣類 等 各種 事業에도 關與하는 特權集團이다. 美國이 해마다 提供하는 軍事援助도 軍部를 支撐하는 原動力이다. 美國 오바마 行政府가 議會에 提出한 2014年度 이집트 支援豫算案 15.5億달러 가운데 13億달러가 軍事援助다. 7月 10日 美國 國防部는 F-16 戰鬪機 4臺를 豫定대로 이집트에 引導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美國이 如前히 이집트 軍部를 支持한다는 것을 誇示한 것이다.( 示唆IN. 쿠데타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야 )


 ○ 餘他 아랍國家들

   이집트 政局은 이집트만 들여다봐서는 안된다. 카타르 等 餘他 아랍國家들의 動向을 살펴야 한다.( 京鄕新聞. 이집트 過渡政府 껴안기 周邊國 셈法 複雜 ) 그런 點에서 이집트 狀況을 둘러싼 報道가 아랍圈 兩大 國際放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點은 여러모로 象徵的이다. 카타르 王子가 所有한 알자지라는 무슬림兄弟段의 立場을 最大限 反映하는 報道를 내보내는 反面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企業人이 所有한 알아라비야는 이집트 軍部에 유리한 報道로 一貫한다. 두 媒體 報道는 한마디로 天地差異다. 알아라비야는 무르시 逐出을 ‘두番째 革命’이라고 表現했다. 反面 알자지라는 이를 ‘正統性에 對한 쿠데타’라고 規定했다.( 聯合뉴스. 아랍 兩大 衛星放送 이집트事態 報道性向 '極과 極' )


   홍미정(단국대 GCC 國家硏究所 硏究敎授)에 따르면 카타르는 미디어(알자지라)와 莫大한 資金을 活用해 2年前 이집트 民主化示威와 무슬림兄弟團 政權掌握을 側面支援했다. 무르視가 執權하는 동안 무슬림兄弟團에 支援한 資金만 80億달러나 될 程度다. 홍미정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等은 自國 內 政府 反對派인 무슬림兄弟段의 政治改革 要求를 警戒하면서, 때로는 이들을 逮捕하는 等 彈壓해왔다”면서 “앞으로 카타르는 더 以上 사우디아라비아의 心氣를 거스르며, 무슬림兄弟段을 積極 支援할 것 같지는 않다”고 展望했다.( 轉換期 이집트 어디로 갈 것인가 )

 

   카타르를 代身해 이집트에서 影響力을 擴大하는 國家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아라비아는 7月9日 이집트 過渡政府에 50億달러에 이르는 元祖를 承認했다. 여기에 더해 사우다아라비아와 步調를 맞추는 아랍에미리트가 같은 날 30億달러를, 10日에는 쿠웨이트가 40億달러 援助를 約束했다. 現在 이집트는 2014年 6月까지 빚과 54億 달러의 貿易 赤字를 解決하기 위하여 約 195億 달러를 必要로 한다고 한다. 

 

 ○ 美國

   20世紀 以後 美國이 中東에서 追求하는 核心 政策目標는 예나 只今이나 地域安定이다. 急激한 變化를 바라지 않는다. 여기에는 民主化示威度 包含돼 있다. 軍事獨裁政權이라 해도 政治만 安定돼 있다면 상관없다. 德分에 무바라크 政權은 30年이나 長期執權할 수 있었다. 現在 이집트 情勢를 對하는 美國의 態度도 基本的으로 다르지 않다. 한便으론 軍部 쿠데타를 쿠데타로 規定하지 않고, 다른 한便으론 무슬림兄弟團 指導者들을 만나 向後 展開될 새 政治 過程에 參與하라고 說得中이다. 


   美國은 무슬림兄弟段을 이슬람 原理主義 勢力의 根據地로 看做하는 視角을 堅持한다. 무슬림兄弟團 所屬 大統領이 들어선 以後 美國이 보인 行態는 이집트 歷史上 最初로 國民들이 直接選擧로 뽑은 大統領과 政府를 무너뜨리고 合理化하는 原動力이 됐다. ‘알자지라’ 7月10日 報道에 따르면 美國 國務部는 每年 여러 段階를 거쳐 이집트에 있는 特定 組織과 團體에 數億달러를 支援해 親西方 人士를 길러냈다. 이들 相當數가 무르시 大統領을 逐出한 勢力에 屬해 있다. 假令 反武르시 勢力 聯合體인 救國戰線 所屬 人士들도 美國 政府와 깊은 關係를 맺고 있다.( 한겨레. 이집트 反武르시 勢力 背後엔…역시 美國이 )


   美國 政府는 무르시 政府가 危機에 몰리자 더 直接的인 方法을 使用했다. 뉴욕타임스 報道에 따르면 美國은 ‘자리는 지키되 權限을 내놓는’ 妥協案으로 무르視를 繼續 壓迫했다. 3日 午後 무르시는 한 아랍國家 外務長官한테서 電話를 받았다. 이 外務長官은 自身이 美國 政府의 特使라며, 새로운 總理와 內閣에게 實權을 넘기라고 要求했다. 무르視가 ‘쿠데타를 容認해서 이집트 民主主義에 打擊을 주기보다는 이대로 죽겠다’며 拒否했다. 外交補佐官은 이집트 駐在 美國大使와 白堊館 安保補佐官에게 이 事實을 알리며 軍部가 막 權力接受를 始作했다고 말했다. 몇時間 뒤 軍部가 텔레비전 演說을 통해 憲政 中斷과 무르시 解任을 發表했다.( 한겨레. 무르시의 마지막 美國이 決定했다 )



 

  1. 김종도·박현도 엮음 (2012). [아랍 民主主義, 어디로 가나?]. 서울: 모시는사람들. 107~108쪽. [本文으로]
  2. 김종도·박현도 엮음 (2012). [아랍 民主主義, 어디로 가나?]. 서울: 모시는사람들, 108~109쪽. [本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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