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마하티르 前 말레이시아 總理, 그가 말하는 外換危機 克服經驗
種橫死해

마하티르 前 말레이시아 總理, 그가 말하는 外換危機 克服經驗

by betulo 2014. 6. 24.
728x90


 아시아 外換危機를 克服할 當時 經驗과 苦悶을 들려달라는 質問에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는 ‘내가 그때 말이야’ 하며 자랑하고 싶은 흐믓한 微笑가 얼굴에 번졌다. 그는 “돌이켜보면 外換危機 當時 우리가 選擇했던 政策이 옳았다”고 自信했다. 그가 “世界 金融危機가 터지니까 當時 우리가 썼던 政策을 美國이 따라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强調할 때는 外換危機 克服方式을 두고 美國 等과 論爭을 벌였던 當時를 떠올리는 듯 했다.


寫眞= 安全行政府


6月 23日 競技 高陽市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공공행정포럼 基調演說者로 招請받은 마하티르는 인터뷰 내내 “外部로부터 行政革新에 對한 要求가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自國에 利益이 되는지 따져본 뒤 고칠 것은 고치고 拒否할 것은 拒否하고, 受容할 것은 受容해야 한다”는 點을 거듭 强調했다.


 올해 90歲라는게 믿기지 않을만큼 活力이 넘치는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 사람이다. 醫療公務員과 産婦人科 開業醫로 일하다 政治에 入門한 뒤 1981年부터 2003年까지 22年이나 總理로 在任했다. 그는 日本과 韓國이 典型的으로 成功을 거둔 東아시아 發展모델로 말레이시아 産業化에 成功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마하티르는 野黨彈壓과 言論彈壓 等 人權 面에서 많은 批判을 받기도 했다. 韓國에선 '朴正熙'와 자주 比較된다. 그는 朴正熙를 直接 만난 적은 없지만 兩者 사이에 類似性이 있다는 點은 그 自身도 認定했다. 差異가 있다면 朴正熙는 終身執權을 꿈꿨고 그 꿈을 이룬 反面, 마하티르는 終身執權을 꿈꾸지 않았고 前 總理이자 國家元老 待接을 받는다는 點이다. 


事實 朴正熙와 마하티르 사람 執權 當時 兩國 經濟政策은 類似性이 分明히 크다. 그런 點에서 나 自身 마하티르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要請했다는 것 自體가 若干은 뜻밖일수도 있겠다. 여러 論難에도 不拘하고 그를 인터뷰해서 꼭 물어보고 싶은게 있었다. 바로 아시아 外換危機 當時 그가 主導한 政策 때문이었다. 그 政策은 韓國과 말레이시아를 決定的으로 다른 經路로 이끌었다. 個人的으로는, 마하티르가 '더' 옳았다고 생각한다. 


 1997年 泰國을 始作으로 韓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等 아시아 各國은 外換危機라는 危機에 휘청댔다. 美國과 國際通貨基金(IMF) 等에선 高金利와 政府支出 縮小, 企業 構造調整 等 衝擊療法을 支援 條件으로 내걸었다. 韓國은 衝擊療法을 받아들였고 大規模 企業倒産과 失業事態를 겪었다. 反面 말레이시아는 ‘助言’을 拒否하고 投機資本을 規制하고 資本流出을 統制했다.


當時 마하티르는 國際社會에서 엄청난 非難과 壓力을 받아야 했지만 固執을 꺾지 않았다. 外換危機 克服 時期는 비슷했지만 韓國이 自殺率과 低出産 世界 1位라는 犧牲을 치른 反面 말레이시아는 國民健康 部門에서 별다른 打擊을 입지 않았다. 그를 非難했던 美國 言論에서도 이 事實을 認定할 수밖에 없었다.

 마하티르는 “當時 西歐에선 우리에게 企業 救濟金融을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랬던 西方 國家들이 自己들에게 金融危機가 닥치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規模가 큰 救濟金融을 企業들에 提供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들은 先進國에 하는 助言과 開發途上國에 하는 助言이 다르다”며 先進國들의 二重잣대,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를 恒常 記憶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마하티르는 英國 植民地에서 벗어나 獨立國家로서 法制度를 갖춰나가는 過程도 紹介했다. 그는 “英國 植民政府는 統治하고 資源을 搬出하는데만 關心이 있었을 뿐 社會的 問題를 解決하거나 住民들의 安全에는 關心이 없었다”면서 “獨立 當時 全國民의 70% 假量이 貧困線 以下 生活을 했다”고 回想했다. 그는 “農業만으로는 充分한 일자리를 創出할 수도 없기 때문에 産業化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면서 “外國人投資 誘致는 單純히 돈을 버는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産業競爭力을 確保해 窮極的으로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說明했다. 


 그는 “우리는 21世紀를 맞아 情報通信革命 等 새로운 挑戰에 直面해 있다”면서 “挑戰을 이겨내기 위한 政府革新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過去 韓國의 經濟開發 經驗이 말레이시아 産業化에 重要한 參考가 됐던 것처럼 이番 포럼이 韓國의 公共行政革新 經驗을 배우는 자리가 되길 期待한다”고 덧붙였다.


寫眞= 安全行政府




댓글


TOP

TEL. 02.1234.5678 / 競技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