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子會社인 라인야후의 經營權이 日本으로 넘어갈 展望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開發한 日本 ‘國民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사이트 야후를 運營하는 會社로, 兩社가 折半씩 持分을 갖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5月 9日 열린 決算說明會에서 네이버가 保有한 A홀딩스 持分 一部를 오는 7月 初까지 사들이겠다고 公式 發表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出資해 設立한 라인야후의 最大 株主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株式 1週만 넘겨도 라인야후 經營의 主導權을 잃게 된다. 日本 政府가 要求한 라인야후의 經營 體制 再檢討가 現實化하는 것으로 日本이 이番 事態를 契機로 라인야후를 完全한 日本 企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評價가 나온다. 네이버는 一定 持分을 내주되 最大限의 實益을 거두는 方向 等 모든 것을 열어놓고 檢討하고 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最高經營者(CEO)는 이날 決算說明會에서 “라인야후 資本 變更案을 두고 네이버와 論議하고 있다. 7月 初까지 協商을 妥結하는 게 目標”라며 賣却 意志를 分明히 했다. 미야카와 CEO는 “라인야후 側 要請에 따라 保安 거버넌스와 事業 戰略 觀點에서 資本 再檢討를 協議 中”이라며 “아직 合意에 이른 段階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持分을 追加 買入하는 것에 네이버가 消極的이거나 抵抗하고 있느냐’는 質問에는 “네이버도 消極的이지 않다”고 答했다.

라인야후도 지난 5月 8日 열린 決算說明會에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理事를 事實上 更迭해 理事會를 모두 日本人으로 構成했다. 또 네이버와의 委託關係를 次例대로 終了해 技術的인 協力關係에서도 獨立을 推進하겠다고 밝혀 訣別을 公式化했다.

다만 去來 金額 等에서 兩側 見解差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 內部에서도 持分 再調整이 쉽지 않고 技術的인 面에서는 네이버에 依存하는 構圖가 相當 期間 不可避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 等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일정한 數의 A홀딩스 株式을 追加 取得하는 等의 안이 나오고 있지만, 向方은 不透明하다”고 報道했다. 日本의 디지털 政策 專門家인 사토 이치로 國立情報學硏究所 敎授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技術 革新을 推進하고 있지만, 네이버와의 技術力 隔差가 커 1~2年 안에 (隔差를)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 個人情報 流出이 經營權 剝奪로 飛火

이番 事件은 지난해 11月 라인야후에서 個人情報 約 52萬 件이 流出되면서 始作됐다. 個人情報를 管理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業務를 委託하고 있는 會社 職員이 모두 사이버 攻擊을 받아 생긴 일이다. 通商 이런 境遇 再發 防止 措置를 要求하고, 個人情報保護法에 따라 過怠料 等의 措置를 내린다. 實際로 페이스북 等 다른 外國 企業들이 個人情報를 流出했을 때도 日本은 原因 糾明과 再發 防止策 마련을 要求하는 線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日本 總務性은 行政指導를 통해 ‘資本 關係 再檢討’를 要求해 論難이 커졌다. 데이터 流出 事故 原因과 企業의 持分構造가 直接的인 因果關係가 없고, 라인野休暇 再發防止對策을 提示했음에도 올해 3月과 4月 두 番이나 行政指導를 내리자 日本 言論이 “異例的”이라며 먼저 報道해 論難이 됐다.

라인야후가 시스템 業務를 委託한 네이버에 依存해 해킹에 對한 對處가 未洽했다는 것이 行政指導를 要請한 理由였다. 行政指導는 日本 總務省이 個人과 企業에 協力을 要求하는 地圖 行爲로 法的 拘束力은 없다. 하지만 官僚制가 剛한 日本에서는 行政指導를 따르지 않고는 事業을 하는 게 不可能하다. 日本 總務性은 韓國의 企劃財政部와 行政安全部를 합친 機關이다. 情報技術(IT) 業界에서는 日本 政府가 自國의 代表 플랫폼을 韓國 企業이 共同 所有하고 있는 것에 不便함을 公式的으로 드러냈다는 評價가 나왔다.

이番엔 葛藤이 봉합된다고 해도 向後 다른 行政指導로 規制를 이어가면 日本에서의 플랫폼 事業은 힘들어진다. 이에 네이버도 소프트뱅크와의 協商에서 海外事業에 미치는 影響을 最少化하면서 持分에 對한 代價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最善의 안을 論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연 네이버 代表도 지난 5月 3日 콘퍼런스콜(投資者 說明會)에서 “(日本의 行政指導는) 따를지 말지를 決定할 問題가 아니다. 中長期的인 事業 戰略에 基盤해 決定할 問題로 內部的으로 檢討 中”이라고 밝혀, 賣却 可能性을 示唆했다.

네이버가 實際 라인 持分을 賣却하면 引受·合倂 等을 위한 實彈을 確保할 수 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持分 64.5%를 保有한 A홀딩스 持分을 折半假量 所有하고 있다. 라인야후 時價總額 約 25兆원 中 32.3%에 達하는 8兆1000億원假量이 네이버 몫이다. 經營權 프리미엄을 보태 持分을 賣却하면 10兆원假量을 챙길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하지만 네이버가 數十 年間 공들여 推進한 海外 事業의 根幹이 흔들릴 수 있다는 憂慮도 있다.

라인은 韓國 企業이 世界 舞臺에 進出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成長한 唯一한 事例다. 當場 라인야후와 關係가 斷絶되면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디지털 技術을 利用해서 비즈니스 運營方式을 바꾸는 것)李 本格化되고 있는 日本 IT 市場에서 네이버가 成長할 機會를 놓칠 수 있다. 最惡의 境遇 東南亞 市場 擴張 機會마저 소프트뱅크에 넘기게 될 수 있다. IT 公正과 定義를 위한 市民連帶 等은 “美國 等 他國 IT 企業의 데이터 保管에 對해선 寬大하면서 唯獨 韓國 企業에만 嚴格하다면 友邦인 韓國에 對한 重大한 差別行爲”라며 “이番 事態를 默過하면 向後 韓國 企業이 서비스하는 다른 國家에서 同一한 要求에 直面할 수 있어 政府는 危機意識을 갖고 對應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네이버는 2011年 6月 日本에서 라인 서비스를 出市한 뒤 月刊 活性 利用者(MAU)가 9600萬 名에 達하는 ‘國民 메신저’로 성장시켰다. 日本을 발板삼아 泰國(5500萬名), 臺灣(2200萬名), 인도네시아(600萬名)를 包含해 아시아 市場에서 2億名의 라인 利用者를 確保했다. 라인야후 子會社인 ‘Z中間글로벌(Z Intermediate Global)’은 日本 以外 글로벌 事業 開發과 擴張을 맡은 韓國法人 라인플러스 等을 保有하고 있다. 라인야후 持分 賣却으로 아시아 市場에서 메신저, 인터넷銀行, 캐릭터 事業 等을 키울 基盤을 잃을 수 있다. 이와 關聯해 네이버 側은 “中長期的 觀點에서 資本 變更을 檢討한다는 立場에는 變함이 없다”고 말했다.

韓國 政府는 라인 야후 事態 關聯해 네이버의 立場을 尊重하며 蹉跌 없이 對應하겠다는 原論的 立場만을 밝혔다.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은 지난 5月 8日 “네이버가 重要하고 敏感한 經營的 判斷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部分에 (政府가) 끼어들면 問題가 될 수도 있다”며 “韓國 企業이 海外 事業에서 不當한 待遇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最優先 價値를 두겠다”고 밝혔다. 企業 經營에 介入하지 않는 線에서 네이버 要請에 도움을 주겠다는 立場이다.

■ 라인 데이터 流出·韓國 國籍 論難 시달려

데이터 流出 이슈는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2021年 아사히新聞은 深層報道를 통해 라인 利用者 間에 주고받는 對話 서비스의 모든 寫眞과 動映像이 韓國에 있는 서버에 保管되고 있는데, 利用者들이 볼 수 있는 라인의 個人情報 關聯 指針에는 그런 狀況이 充分히 記述돼 있지 않다고 指摘했다. 또 라인이 서비스에 使用하는 人工知能(AI) 等의 開發을 中國 상하이에 있는 業體에 委託, 이 業體 職員이 接近 權限을 갖고 있어 자칫 個人情報가 中國으로 流出될 憂慮가 있다고도 主張하기도 했다.

이런 渦中에 또다시 데이터 事故가 發生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지난 3月 첫 行政指導 措置를 받은 뒤 總務性에 提出한 報告書에서 네이버와 네트워크 完全 分離에 2年 以上 걸린다는 展望과 具體的이지 않은 安全 管理 對策을 提示했다. 該當 報告書는 總務省 關係者들의 火를 돋웠고, 한 幹部는 “事態를 너무 安易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反應을 보였다고 아사히新聞은 傳했다.

基底에는 國籍 論難도 깔려 있다. 라인은 出帆 當時 네이버의 子會社이자 核心的인 役割을 한 人力이 大部分 韓國人이었다. 自國中心主義가 剛한 日本에서 韓國 企業이 事業을 擴張하는 건 쉽지 않았다. 네이버는 高度의 現地化 戰略을 擇해 現地 經營陣 中心으로 事業部를 꾸리고 國籍 論難이 일 때는 “도쿄에 本社를 두고 있으며 理事會의 過半數가 日本人으로 構成돼 있다”라는 等의 立場을 내며 論難을 避해 갔다. 하지만 反韓 感情은 끊이지 않았고 韓國 國家情報院이 네이버 라인을 통해 日本人을 監聽하고 있다는 所聞이 日本 言論에 報道되기도 했다. 네이버가 苦心 끝에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은 理由다.

國籍 論難이 일만큼 라인은 日本의 公共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日本 人口가 大略 1億2300萬名 程度 되는데 그中 80%에 達하는 9600萬名이 쓰고 있다. 라인은 IT 産業이 뒤처진 日本 政府와 地自體의 디지털化를 一部 遂行하는 役割도 하고 있다. 機能도 갈수록 다양해져 行政 業務와 決濟 等 社會 인프라로 거듭나며 生活 곳곳을 파고들었다.

2016年 구마모토 地震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라인으로 救助를 要請하고 生存을 確認하는 ‘핫라인’으로 活用했다. 地自體는 코로나19 알림 應用 프로그램으로 라인을 쓰기도 했다. 配達과 電子商去來, 簡便決濟 앱과 聯動되는 슈퍼앱으로 日本에선 라인 없이 生活할 수 없다.

問題는 日本에 라인을 代替할 만한 土種 플랫폼이 없는데, 라인의 影響力과 依存性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點이다. 日本 社會에서는 公的 인프라를 언제까지 韓國 企業에 依存할 것이냐는 論難이 끊이지 않았다. 執權黨에서는 라인이 公共財라며 “라인과 네이버 間 連結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露骨的인 목소리도 나온다.

■ 데이터 保護主義에 韓國 未來 産業 휘청

日本 政府가 네이버에 持分 關係 整理를 要求하는 背景에는 ‘데이터 主權’에 對한 憂慮가 있다. 未來 産業인 플랫폼과 人工知能(AI)을 키우려면 厖大한 데이터를 蒐集해야 한다. 데이터 主權은 플랫폼과 AI에 對한 統制權을 自國 政府와 企業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外國 企業이 所有하면 自國民의 데이터가 流出돼 經濟와 安保에 威脅이 될 수 있다는 憂慮에서다.

플랫폼 業體 間 國境을 높이고 있는 건 日本만의 일이 아니다. 美國 等 世界 곳곳에서 이른바 自國 데이터 保護主義가 擴散하고 있다. 지난 4月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中國 動映像 플랫폼 틱톡 强制 賣却法에 署名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1年 內 美國 企業에 運營權을 賣却해야만 美國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美國 政府가 내세운 理由도 國家 安保였다.

中國도 國家 安保를 내세우며, 美國 企業 애플에 美國 社會關係網서비스(SNS) 앱을 中國 앱스토어에서 削除하라고 要求했다. 國産 플랫폼이 없는 유럽聯合은 디지털市場法 等으로 自國 데이터를 保護하기 위해 구글 等 海外 빅테크에 對해 壓迫 水位를 높이고 있다.

主要 國家들이 이른바 디지털 빗장을 내걸고 있는 것은 人工知能 時代가 本格化하면서, 데이터의 重要性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統制權을 外國 企業에 뺏기면 經濟 主導權을 잃는 것은 勿論 自國民 情報의 海外 流出 危險도 있어서다.

海外에서는 데이터 主權이 國益 次元의 問題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韓國 政府도 關心을 가져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金光石 漢陽大 國際學大學院 敎授(韓國經濟産業硏究院 經濟硏究室長)는 “結果的으로 日本의 自國 데이터 保護主義로 韓國의 未來 産業을 놓쳤다”며 “內部的으로 公論化하고 輿論戰을 벌인 日本과 달리 韓國 政府는 눈에 보이는 充分한 對應이 없었다. 外交와 투트랙으로 플랫폼·AI 等의 未來 産業 育成을 위한 政府 次元의 戰略的인 對應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政府가 韓·日 關係 等의 外交 問題는 別途로 풀어가 돼 産業的으로 不當하고 不利한 差別 待遇에는 단호히 對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番 事件을 契機로 데이터 主權에 對해 警覺心을 가질 必要가 있다는 注文도 나왔다. 최경진 嘉泉大 法學科 敎授(個人情報專門家協會長)는 “韓國의 個人情報나 데이터가 알리·테무 等의 外國 企業으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어떻게 菅履하는지 살펴볼 必要가 있다”며 “데이터가 AI 等 未來 産業 競爭力을 左右하는 時代에 國民의 情報 主權을 지키는 方向을 苦悶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은성 記者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