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月 尹錫悅 大統領과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만남에서 이 代表는 1人當 25萬원 民生回復支援金의 必要性을 꺼냈다고 한다. 所要豫算을 13兆원으로 推算하면서 物價 上昇으로 힘들어하는 庶民들이 많은 만큼 追更이 不可避하다고 主張했다. 大統領은 “現在 編成된 小商工人 支援 豫算을 잘 執行하는 것이 于先”이라고 答했다고 한다. 全 國民 現金支援에 對해 輿論이 否定的이고 社會的 弱者를 標的化해서 支援하는 것이 財政의 役割이라는 것이다.

現在 經濟 狀況은 短期的 景氣사이클에서 若干 숨筒이 트이는 듯한 局面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韓國의 올해 成長率 展望을 0.4%포인트 上向해 2.6%로 修正했다. 消費者物價上昇率은 0.1%포인트 낮춘 2.6%로 잡았다. OECD의 修正 展望은 韓國銀行이 發表한 1分期 實質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이 前期 對比 1.3% 成長한 것에 相應한다.

企劃財政部는 1分期 韓國 經濟가 成長經路에 들어왔다고 評價했다. 半導體 需要 回復에 따라 輸出이 늘면서 微弱했던 內需가 下半期 以後 함께 回復할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다. 하지만 輸出增加가 下半期 內需를 회복시켜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輸出 競技와 內需와의 連結고리가 갈수록 弱해지고 있다. 輸出品의 國內 附加價値 創出 比率이 낮아지고 있어서다. 그래도 輸出이 回復된다면 全國民災難支援金을 配布할 程度의 時急한 局面은 아니라고 判斷할 수 있다.

■ 韓國 經濟, 多層 · 構造的 危機 直面

그런데 尹錫悅 政府는 정작 重要한 問題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韓國을 둘러싼 多層的인 構造的 危機의 問題다. 韓國 經濟는 長期的이고 構造的인 危機 中에 있다. 氣候危機와 에너지轉換에 對해 韓國 政府는 제대로 된 國家戰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經濟·社會的으로는 所得과 資産의 兩極化가 갈수록 深刻해지고 있다. 金融緩和政策과 이에 起因한 資産 버블(거품)의 影響이 民生危機와 住居 不安 等의 모습으로 不平等을 심화시키고 經濟 成長潛在力을 약화시키고 있다. 時期와 源泉을 豫測하기 어려운 短期的 危機의 可能性도 排除하기 어렵다. 家計負債로 인한 國內발 金融危機의 可能性도 常存한다. 美國에 景氣沈滯가 臨迫했다는 分析도 나온다. 달러나 美國 國債의 國際的 信賴도 低下가 일으킬 수 있는 金融市場의 波及 效果는 그 破壞性의 規模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韓國의 輸出主導型 經濟模型 問題도 深刻하다. 輸出 依存 比重이 높은 境遇 對外 經濟 與件 變化에 따라 浮沈이 커 安定的인 經濟 運營이 어렵다. 몇몇 主力 業種에 依存하는 輸出主導型 經濟는 持續可能하지 않다. 半導體나 2次電池 같은 韓國의 主力業種에 對해 經濟 規模가 큰 모든 國家가 自國 內 生産을 誘致하기 위해 死活을 걸고 있다.

世界 經濟의 變化된 構造로 인해 몇몇 主力 種目의 輸出에 依存해 經濟를 運營하는 韓國의 方式은 危險하다. 한 分野에 치우친 産業發展은 커다란 危險으로 作用하게 될 可能性이 크다. 氣候危機 對應 國家戰略의 樹立과 段階的 實行, 不平等 危機 克服을 위한 社會安全網 構築, 輸出主導型 經濟모델의 克服을 包含한 長期的이고 構造的인 對應策이 必要하다.

同時에 오래갈 수 있는 深刻한 經濟 沈滯期에 韓國社會의 所得 脆弱階層에 對한 效率的인 緊急 救助冊도 準備해야 한다. 深刻한 經濟沈滯가 繼續되면 인플레이션이나 國家負債를 걱정할 段階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時期처럼 모든 것을 제치고 어려운 狀況에 있는 사람들을 救濟하는 것이 優先된다. 이런 時期가 되면 災難支援金 數十萬원을 1回 配分하는 것으로 狀況이 끝나지 않는다. 每달 그 두세 배의 金額을 1年 程度 提供해야 한다면 全 國民에게 災難支援金을 提供한다는 것은 財政的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그 때문에 只今 바로 해야 하는 일은 眞짜 어려운 사람들을 가려내 支援할 수 있는 選別的 體系를 갖추는 것이다. 韓國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다.

■ 選別的 災難支援 시스템 構築 時急

코로나19 時期 美國은 어려운 사람들을 가려내 支援할 수 있는 選別的 體系를 갖추지 못했기에 全 國民에게 災難支援金을 配分했다. 이와 달리 獨逸은 雇傭保險體系를 利用해 支援이 必要한 이들을 把握하고 災難支援金을 選別的으로 支給했다. 大部分의 勞動者는 在宅勤務 等을 통해 勤務하며 正常的인 給與를 받아 이들에게는 災難支援金을 支給할 必要가 없었다.

늘어난 失業者와 勤務時間을 短縮한 勞動者에 對한 支援으로 雇傭保險 財政이 困難을 겪게 돼 獨逸 政府는 必要한 만큼 雇傭保險에 財政支援을 한 것이다. 追加로 課稅 當局의 資料를 통해 事業者들에 對한 財政 및 金融支援도 있었다. 全 國民에 對한 支援에 비해 이런 시스템을 통해 災難支援이 必要한 이들을 把握하고 選別的으로 支給하는 方式이 財源 投入 規模가 작고 도움이 必要한 이들에게 더 깊은 支援을 할 수 있다.

租稅體系가 綜合所得稅 體系를 完備하고 있고 이 體系에 依해 모든 이들의 所得이 實時間으로 把握된다면, 이 體系는 納稅者들에 對한 課稅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고 生計를 維持하기에 所得이 不足한 사람에 對한 把握도 實時間으로 할 수 있다. 實時間은 1~2個月의 隔差를 두는 程度를 뜻한다. 어떤 사람의 2024年 5月 所得이 最小限의 生計維持에 不足한 水準이라는 것을 國稅統合電算網에서 같은 해 7月頃에는 捕捉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政府는 災難支援金 支給이 必要한 經濟危機 時期에 支援이 時急한 사람들에게 選別的으로 災難支援金을 支給할 수 있다. 그런데 韓國 國稅廳은 아직 그런 實時間 所得 把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代案으로는 雇傭保險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모든 勞動者가 雇傭保險에 加入된 境遇 雇傭保險 시스템을 통해 災難支援金 配分이 可能하다. 問題는 韓國에는 特殊形態勤勞從事者가 많다는 點이다. 이들은 法的으로 勤勞者 身分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事業을 위해 勞務를 提供하고 事業主로부터 일정한 代價를 받기로 한 勞務 提供者로서 勤勞者 性格이 뚜렷한 사람들이다.

保險設計士 等 14個 適用對象 職種에 從事하는 사람들로, 國稅廳 資料에 따르면 2020年 704萬4000名 程度다. 文在寅 政府에서는 全國民雇傭保險이라는 이름으로 이 特雇從事者들을 雇傭保險에 包括시키기 위해 努力했으나 國會에서 立法化에 成功하지 못했다. 現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實時間 所得 把握과 全國民雇傭保險을 制度的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