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大統領令 第24443號 制定機關 : 大統領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英은 「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航運勞動組合員의 勤勞條件 保障을 위한 措置) ① 「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以下 "法"이라 한다) 第5條 第4項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必要한 措置"라 함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是正勸告

2. 港灣施設 賃貸期間의 短縮

3. 港灣施設 賃貸契約의 解止

4. 그 밖에 法 第5條 第1項에 따른 港灣人力(以下 "港灣人力"이라 한다)의 勤勞條件 保障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措置로서 法 第9條 에 따른 港灣人力供給體制改編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海洋水産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하는 것

②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 港灣公社法 」 第4條 에 따른 港灣工事(以下 "港灣工事"라 한다)는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措置를 하기 前에 必要한 境遇 委員會의 意見을 미리 들을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3條(政府支援 融資金의 償還) 法 第6條의2 第1項에 따라 政府가 支援한 融資金의 償還 利子率은 「 銀行法 」에 따라 銀行業의 認可를 받은 銀行으로서 서울特別市에 本店을 둔 銀行의 1年 滿期 定期預金 利子率의 平均을 考慮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하는 利子率로 한다. <改正 2008.2.29., 2010.11.15., 2011.7.28., 2013.3.23.>

• 第4條(港生計安定支援金의 支給對象 等) ① 法 第7條의2 第1項에 따른 生計安定支援金(以下 "支援金"이라 한다)의 支給對象은 航運勞動組合員으로서 港灣人力供給體制를 改編할 때 港灣運送事業者等에게 雇用되지 아니하면서 航運勞動組合을 脫退하여 組合員의 資格을 喪失하는 者로 한다. <改正 2011.7.28.>

② 支援金의 細部的인 支給基準은 別表 1 과 같다.

③ 第2項에 따른 支援金은 現金으로 一時에 支給하여야 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支援金의 支給對象, 支給基準 및 支給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海洋水産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한다. <改正 2008.2.29., 2011.7.28., 2013.3.23.>

• 第5條(支援金의 還收 範圍 및 金額) 法 第8條 第3項에 따른 還收對象 支援金의 範圍 및 金額은 別表 2와 같다.

• 第6條(委員會의 審議事項) 法 第9條 第1項第4號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이라 함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말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法 第5條 第1項에 따라 港灣運送事業者等이 港灣人力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講究하여야 하는 細部措置에 關한 事項

2. 法 第5條 第3項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人力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取하여야 하는 細部措置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 以後 勞使關係의 發展方向에 關한 事項

• 第7條(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① 委員會의 委員長(以下 "委員長"이라 한다)은 該當地方海洋港灣廳長이 되고, 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 中에서 海洋水産部長官이 임명하거나 委囑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航運勞動組合이 推薦하는 者 4人

2. 港灣運送事業者等이 推薦하는 者 4人

3. 「 民法 」 第32條 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韓國貿易協會, 「 民法 」 第32條 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한국선주협회 等 港灣利用者團體가 推薦하는 者 1人

4. 港灣工事가 推薦하는 者 1人

② 第1項에 따른 委員會의 委員構成은 미리 航運勞動組合·港灣運送事業者等 및 政府 사이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③ 委員會의 委員 中 委囑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④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⑤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⑥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3分의 2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⑦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地方海洋港灣廳長이 그 所屬 公務員 中에서 指名한다. <改正 2008.2.29.>

⑧ 그 밖에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 第8條(支援金의 還收) 海洋水産部長官은 法 第10條 에 따라 「 港灣法 」 第3條 第2項第2號에 따른 地方官吏港에서의 다음 各 號의 權限을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에게 委任한다. <改正 2013.3.23.>

1. 法 第4條 第1項에 따른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에 關한 合意

2. 法 第5條 第3項에 따른 港灣人力의 雇傭安定과 福祉增進 等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

3. 法 第5條 第4項에 따른 港灣施設 賃貸契約의 解止 等 必要한 措置

[本條新設 2009.12.30.]

附則 [ 編輯 ]

• 附則 <大統領令 第19604號, 2006.6.30.>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0722號, 2008.2.29.> ( 國土海洋部와 그 所屬機關 職制 )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大統領令 中 이 零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大統領令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126>까지 省略

<127>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4號·第2項, 第3條, 第4條第4項, 第6條第2號,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號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7項 中 "地方海洋水産廳長"을 各各 "地方海洋港灣廳長"으로 한다.

第7條第1項第3號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128>부터 <138>까지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1929號, 2009.12.30.>

이 寧殷 2009年 12月 3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2493號, 2010.11.15.> ( 銀行法 施行令 )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0年 11月 18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111>까지 省略

<112>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中 "金融機關"을 各各 "銀行"으로 한다.

<113>부터 <11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3048號, 2011.7.28.>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4443號, 2013.3.23.> ( 國土交通部와 그 所屬機關 職制 )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135>까지 省略

<136>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1項第4號, 같은 條 第2項, 第3條 , 第4條 第4項, 第6條 第2號, 第7條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3號 및 第8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 第1項第3號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 한다.

<137>부터 <146>까지 省略

別表/棲息 [ 編輯 ]

• [別表 1] 支援金醫細部的人支給基準[ 第4條 第2項關聯]
• [別表 2] 支援金醫還收範圍및金額[ 第5條 關聯]

沿革 [ 編輯 ]

• 大韓民國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第24443號) (施行 2013.3.23)
• 大韓民國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第23048號) (施行 2011.7.28)
• 大韓民國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第22493號) (施行 2010.11.18)
• 大韓民國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第21929號) (施行 2009.12.31)
• 大韓民國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第20722號) (施行 2008.2.29)
• 大韓民國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第19604號) (施行 2006.6.30)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 行政規則
      • 港灣人力供給體制 改編 業務處理 規定

라이선스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