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 4月 10日이면 제22대 國會議員이 뽑힙니다. 21代 國會議員의 任期 4年이 거의 끝나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大邱를 選擧區로 하는 國會議員은 12名, 釜山을 選擧區로 한 國會議員은 18名인데요, 이 30名의 지난 4年은 어땠을까요?

國會議員은 國民이 내는 稅金으로 살아갑니다. 國會議員이 어떤 특별한 行爲를 해야 우리 稅金이 支援되는 건 아니고, 國會議員이 活動하며 쓰는 '大部分의 돈'李 國民의 稅金이라고 보면 됩니다. 手當부터 活動費, 그리고 補佐 職員들의 人件費까지, 많은 곳에 國民의 稅金으로 마련된 豫算이 支援되고 있습니다. 國民을 代表해서, 國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 만큼 國民이 月給도 주고 手當도 주고 더 잘하라고 支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大邱와 釜山의 國會議員 30名에게 支援된 豫算은 얼마일까요? 2023年 한 해에만 이들 30名에게 252億 620萬 원이 支援됐습니다. 大邱 國會議員 12名 總合은 100億 원 程度, 釜山 國會議員 18名의 總合은 151億 원 程度 됩니다. 議員別로 立法과 政策 開發費, 運營費 等에서 差異가 있어서 正確한 額數는 아니지만 1人當으로 計算하면 約 8億 4千萬 원을 쓴 셈입니다.

勿論 이 8億 원을 다 國會議員이 썼다고 하기엔 曖昧한 部分이 있습니다. 一旦 國會議員이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건 國會議員의 임금입니다. 2023年 國會議員 年俸은 1億 5,426萬 3,460원이었습니다. 手當과 給食費, 名節休暇費, 立法 및 特別活動費 等을 合한 額數인데, 말 그대로 億臺 年俸을 받는 職業이며, 그 年俸을 國民의 稅金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그런데 國會議員과 關聯해서 쓰이는 우리의 豫算은 年俸이 다가 아닙니다. 議員會館 내 45坪 程度 크기의 議員室도 無料로 提供하죠. 또 議員室에 들어가는 運營費, 公共料金, 하다못해 자잘한 消耗品조차도 國民의 稅金으로 支援됩니다. 海外 視察 等 出張費, 交通費가 支援되는 것은 勿論이고 政策이나 立法을 支援하는 豫算도 따로 주죠. 特히 2024年에는 議政 안내 文字메시지 發送料度 支援 目錄에 追加됐어요. 國會議員을 위한 福祉는 漸漸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支援 豫算을 모두 합치면 年俸과 別個로 1人當 支援받는 金額이 1億 1,279萬 원 程度입니다"

또한 國會議員은 4級 補佐官 2名, 5~9級 祕書官 6名, 인턴 1名을 補佐官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支給하는 年俸, 食費, 夜勤費, 出張費, 택시費 모두 國民의 稅金으로 支援됩니다. 이렇게 議員 保佐 職員 人件費까지 더해진 金額이 1人當 1年에 約 8億 4千萬 원인 겁니다.

拘束돼 會議에 出席 못해도 議員 手當·特別活動費 챙기는 國會議員들
이렇게 細細한 部分까지 稅金으로 支援하는 데에는 國民을 代表해서 큰일 하는 데 不便한 거 없게 해주겠다, 그만큼 일 잘해달라는 意味가 담겨 있을 겁니다. 問題는 받는 만큼 일 잘하는 議員도 있겠지만 일을 제대로 안 해도 이런 億臺 年俸을 챙길 수 있다는 點입니다. 2023年 12月 한 言論社의 報道에 따르면 윤관석 議員은 2023年 8月에 拘束돼 會議에 出席도 하지 않았지만 每달 議員 手當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代 國會에서 拘束된 李相稷, 鄭正淳, 정찬민 前 議員 亦是 議員職 喪失 前까지 비슷한 水準의 手當을 받았다고 傳해집니다. 國會議員 手當은 '國會 補佐 職員 및 議員 手當法'에 따라 支給하는데, 이 法律에 '拘束됐을 境遇'에 對한 別途의 規定이 없는 것을 惡用한 겁니다.

官用車로 國會議員 子女의 學院 픽업까지···차량 費用 稅金으로 한 달에 145萬 8千 원 支給
國會議員의 官用車 私的 利用 論難도 끊이지 않습니다. 2023年 한 言論은 皇甫承希 議員 保佐陣이 황보 議員 知人의 個人 行事에 參席하고, 또 官用車로 子女의 學院 픽업과 點心 食事까지 챙기는 現場을 告發했습니다.

18代 國會議員인 박상은 前 議員의 境遇 朴 前 議員이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等으로 拘束起訴 됐을 때, 朴 議員의 아들이 寬容車輛을 버젓이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問題가 된 적이 있습니다. 當時에도 家族 또는 第三者가 國會議員 車輛을 私的으로 利用하는 걸 막거나 不當하게 使用하는 境遇 費用을 還收하는 規定이 없다는 게 指摘됐지만 如前히 改善이 안 되고 있습니다.

過去 金承禧 前 議員의 境遇에는 '官用車 테크' 論難도 있었습니다. 20代 國會議員으로 活動하던 當時에 렌터카 保證金과 렌탈費를 政治資金으로 支拂하고, 議政活動이 끝난 뒤 市場價 6,900萬 원假量의 該當 車輛을 928萬 원에 購入한 겁니다. 政治資金으로 塗色까지 해서 非難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國會議員 立法 活動 車輛費 支給 規定에 따르면 車輛 油類費로 月 110萬 원에 議員 車輛 維持費로 月 35萬 8千 원이 精液 支給됩니다. 每달 145萬 8千 원이 支給되는 겁니다. 國會議員의 境遇 車輛 自體를 支援하지는 않아 嚴密히 말해 官用車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車輛 油類費, 維持費 等을 支援하고 있기에 官用車나 다름없는 거죠. 車輛 維持費, 렌탈非, 油類費가 國民 稅金으로 支給되는 만큼 官用車를 私的으로 利用해서는 안 됩니다"

양미숙 釜山參與連帶 事務處長 "더 恥事한 行動을 하는 議員도 있습니다. 支援되는 豫算 말고도 車輛 油類費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政治資金, 政治後援金 等이 있는데, 한 言論社에 取材한 內容에 따르면 政治後援金으로 車輛 油類費를 쓰고, 油類費 名目으로 支援된 豫算을 個人的으로 使用한 議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可能할까요? 油類費는 現金으로 支給하거든요? 그리고 領收證 處理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 個人 車輛, 家族 車輛, 知人 車輛에 써도 確認할 수가 없는 거예요. 油類費 名目으로 받는 돈은 따로 챙기고 政治資金을 車 維持하는 데에 쓰면 이中 惠澤을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精算 義務 없이 精液으로 支援하는 건 너무 고양이에게 生鮮 맡기는 格이 아닌가 싶습니다"

立法과 政策 開發하는 데 쓰라고 豫算 支援했더니···
國會議員들을 너무 믿은 탓에 發生한 問題가 또 있습니다. 國會議員의 가장 重要한 任務라고도 볼 수 있는 立法 및 政策 開發 活動을 支援하기 위해 豫算을 支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言論社에서 釜山 國民의힘 議員들이 立法 및 政策 開發費를 流用했다는 疑惑을 提起했습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釜山地域 國民의힘 議員 14名이 政策 硏究를 遂行한 것처럼 公文書를 꾸며 國會事務處로부터 '立法 및 政策 開發費' 3,300萬 원을 빼돌려서요, 釜山市黨의 싱크탱크인 '釜山幸福硏究院' 資金으로 流用한 疑惑을 暴露한 건데요. 이 3,300萬 원이 2021年 釜山市長 補闕選擧에서 國民의힘 釜山市黨의 釜山市長 公約 開發 費用으로 쓰였다는 疑惑이었습니다. 釜山地方檢察廳에서 搜査를 했지만 釜山 國會議員 14名 全員에 對해 '證據가 不充分다하'며 無嫌疑 處分을 내렸다고 하고요, 또 告發을 接受한 公搜處에서도 아직까지 搜査를 進行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問題 많으니 '不誠實한' 國會議員 支援 豫算 줄이자?
官用車부터 立法 및 政策 開發費까지 豫算이 濫用되고 있다는 指摘이 잇따르면서 國會議員 支援 豫算을 줄이자는 意見도 나오고 있습니다. 20代 國會에서 朴柱民 議員이 '國會議員이 不誠實할 境遇에 手當을 還收하는 法案'을 發議한 적이 있습니다. 2023年 3月 選擧制 改編의 論議될 때 이탄희 議員은 國會議員의 歲費를 折半으로 줄이자는 意見을 SNS에 揭示했습니다. 內容을 살펴보면 "大韓民國 家口當 平均 所得은 年 6,414萬 原因 反面에 國會議員 歲費는 2022年 基準 年 1億 5,500萬 원, 月平均 1,285萬 원으로 世界 最高 水準이다. 世界 最高 水準의 國會議員 年俸을 折半으로 하는 것을 約束하고 國會議員 定數 論議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탄희 議員의 말처럼 우리나라 國會議員 年俸은 世界 最高 水準일까요? 2023年 基準으로 보면 1人當 議員 報酬가 가장 높은 美國의 境遇 1人當 174,000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約 2億 3千萬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日本이나 獨逸도 우리나라보다 높았고, 英國, 노르웨이, 덴마크 等이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GDP 對比 國會議員 年俸을 比較해 봤을 때 韓國은 3.67倍로, 獨逸 2.78倍, 日本 2.31倍, 美國이 2.28倍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世界 最高 水準 年俸 大韓民國 國會議員, 國會 出席率은 어느 程度?
이처럼 世界 最高 水準의 年俸을 받는 大韓民國 國會議員들은 그만큼 世界 最高 水準의 議會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성실하게 會議에 參席했냐일 것입니다. 國會法上 國會議員은 本會議와 常任委 出席 義務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本會議를 보면 大邱 國會議員 缺席率 平均은 5%, 釜山 國會議員 平均은 6%입니다. 常任委의 境遇에는 大邱의 平均 缺席率은 5.2%, 釜山은 4.8%였습니다. 大邱와 釜山을 통틀어 가장 높은 缺席率을 보인 議員은 釜山의 張濟元 議員으로 缺席率이 13%였고, 大邱만 놓고 보면 秋慶鎬 議員으로 缺席率 10%였습니다. 大邱의 임병헌 議員의 缺席率은 0%였습니다.

그렇다면 缺席을 안 하면 안 할수록 第一 성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淸歌 制度'라는 陷穽이 있는데요, 議員이 國會에 出席하지 못할 때 靑가서를 提出하는 制度입니다. 元來는 缺席하면 國會議員 補佐 職員과 手當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特別活動費에서 缺席한 會議 日數에 相當하는 金額을 뺍니다. 하지만 靑가서를 提出하면 特別活動費를 받을 수 있습니다.

淸歌와 出張까지 除外하고 實際 國會에 出席한 出席率을 보면 差異가 있습니다. 皇甫承希 議員의 境遇 本會議 缺席率은 5%입니다. 그럼 出席率이 95%일 것 같지만 淸歌와 出張을 뺀 出席率을 보면 78%입니다. 總會의 日數 157日 中 25日을 淸歌 許可를 받은 겁니다.

양미숙 釜山參與連帶 事務處長 "마땅한 事由가 있어 靑가서를 提出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淸歌 事由가 뭔지 情報公開 請求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答辯은 '非公開'였습니다. 議員들의 淸歌 事由는 國民에게 公開하지 않아요. 議員들은 淸歌 事由로 個人 事情을 들지만 이를 確認할 方法이 없습니다. 淸歌 事由에 關한 規定이나 指針이 明確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先進國의 境遇에는 病暇를 除外한 缺席에 모두 減額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境遇에는 靑가서를 提出하거나 缺席屆를 내면 認定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特別活動費를 받습니다. 正當하고 妥當한지가 檢證되지도 않으면서 별다른 制裁 없이 이걸 왜 出席으로 쳐주는지 당최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들의 出席率을 다른 地域 國會議員 出席率과 比較하면 어떨까요? 經實聯의 2023年 11月 調査에 따르면 全國 國會議員의 本會議 出席率 平均은 92%였습니다. 大邱와 釜山의 出席率 平均은 各各 92%와 89%로 大邱는 全國 平均에 가깝고 釜山은 全國 平均에 못미쳤습니다. 常任委 亦是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의 出席率 平均은 各各 90.5%와 89.7%로 全國 國會議員의 常任委 出席率 平均인 92.1%보다 아래였습니다.

國會議員 出席率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지각해도 '出席' 일찍 가도 '出席'
國會議員의 出席率에는 祕密이 하나 더 있습니다. 出席率은 會議 中 한 番이라도 자리에 다녀가면 出席으로 記錄됩니다. 그러니까 介意할 때 實際 자리에 앉아있었는지, 散會할 때 자리에 앉아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를 '재석率'이라고 하는데요,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이 出席한 會議의 재석率을 調査해 봤더니 大邱 國會議員 재석率 平均은 約 46%였고, 釜山 國會議員 재석率 平均은 約 34.9%였습니다.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을 통털어 出席日數 中 재석 比率이 가장 높았던 議員은 大邱 柳性杰 議員으로 71%였습니다. 反面 釜山의 張濟元 議員, 河泰慶 議員이 개의, 續開, 散會 모두 在席한 日數는 出席 日數의 12%, 13% 程度에 不過했습니다. 單純하게 말하면 知覺하고 '出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每달 法案 20件 以上 發議?···代表 發議 따져보면 한 달에 1.8件 程度
出席率과 함께 國會議員의 誠實性을 評價하는 尺度 中 하나는 國會議員의 가장 基礎 活動인 '法案 發議'라고 할 수 있습니다. 經實聯 調査에 따르면 全國 國會議員의 法案 發議는 平均 901件이었습니다. 補闕選擧 議員까지 해서 任期 42.5個月 동안 每달 21件 以上 法案을 發議한 셈입니다. 이 中 大邱 國會議員은 平均 938件으로 每달 23件 以上 法案을 發議한 것으로 나타났고, 釜山 國會議員은 平均 877件으로 每달 21件 以上 法案을 發議한 셈입니다.

每달 20件 以上씩 法案을 發議한 거면 나름 熱心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共同 發議', 그러니까 形式的으로 이름만 올리는 境遇가 있어서 該當 國會議員의 誠實度를 法案 發意와 관련지어서 보려면 '代表 發議'를 얼마나 했냐를 봐야 합니다. 經實聯 調査에 따르면 全國 國會議員의 法案 代表 發議는 平均 72.3件이었습니다. 補闕選擧로 當選된 議員까지 해서 任期 約 39個月 동안 每달 1.8件의 法案을 發議한 셈입니다. 大邱 國會議員은 平均 77.25件으로 每달 1.86個의 法案을 發議한 셈이고, 釜山 國會議員의 境遇에는 平均이 80.7件으로 每달 1.84件을 發議函 셈입니다. 釜山에서 가장 代表 發議를 많이 한 議員은 143件, 月平均 3.3件을 代表 發議한 金度邑 議員이고, 大邱에서는 125件, 月平均 2.8件 代表 發議한 金用判 議員입니다.

大邱·釜山의 國會議員들은 自身의 公約을 얼마나 지켰을까?
選擧 有稅할 때 候補들을 보면 누구나 眞正한 國民의 일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무리할 즈음의 成績表는 始作할 때의 約束과 사뭇 다른 境遇가 많습니다. 國會議員들은 매니페스토實踐本部에 自身이 얼마나 公約을 지켰는지 提出합니다. 이런 公約 評價 시스템은 政治 先進國에서도 하는 方式이긴 하지만 議員別 特殊性 等을 考慮하지 않은 너무 一律的인 잣대로 評價한다는 批判도 있습니다. 또한 議員들이 直接 資料를 疏明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參與하지 않을 境遇 評價가 어렵고, 무엇보다 議員들이 自身의 評價를 스스로 하는 方式이다 보니 本人들이 本人의 公約 履行을 正直하게 答辯하지 않고 부풀릴 可能性이 있다며 如前히 問題를 提起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大邱 金用判 議員, 釜山 박수영 議員은 資料를 提出하지 않았습니다.

公約의 性格이 '宣言'에 該當하느냐, 어느 程度를 移行했을 때 完了로 보느냐 等 基準에 따라서 조금 다른 分析을 할 수도 있습니다. 公約 中 財政 事業의 境遇 必要 財政의 50% 以上을 執行한 境遇, 立法 公約의 境遇에는 本會議를 通過한 境遇 '完了'로 본다면 分析 結果는 조금 달라집니다.

國家를 아우르는 政策보다 地域 開發에 置重한 公約들
公約을 얼마나 지켰느냐와 함께 公約 自體가 質이 좋은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國民의 代表이지만 國家를 아우르는 政策보다는 地域 開發에 置重한 公約들이 많습니다.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 公約의 平均 90% 程度가 地域 開發 公約이었는데요, 公約을 國政 公約과 地域 公約으로 나누어 봤을 때 公約 中 地域 公約의 比率이 100%인 大邱 國會議員은 김승수, 윤재옥, 李仁善, 임병헌, 홍석준 議員이었습니다. 주호영 議員의 境遇 總 公約數 46個 中 地域 公約 27個, 國政 公約이 19個였습니다. 釜山의 境遇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崔仁昊, 河泰慶, 皇甫承希 議員이 地域 公約 100%였습니다. 徐秉洙 議員의 境遇 總 公約數 55個 中 地域 公約 37個, 國政 公約이 18個로 나타났습니다.

國費 1兆 원 確保? 加德島 新空港 豫算 包含됐기 때문인데 本人의 成果?
國會議員들이 그들의 成果를 이야기할 때 꼭 言及하는 것 中의 하나가 國費 確保입니다. 國會議員들의 2024年 豫算 國費 確保를 弘報하는 議政報告書나 카드뉴스들을 確認해 봤더니 釜山에서 가장 많은 國費를 確保했다고 弘報한 議員은 金度邑 議員으로 1兆 2,283億 원이고, 大邱의 境遇 홍석준 議員이 3,441億 원을 確保했다고 弘報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釜山에서는 金度邑 議員이 1兆 2,283億 원을 確保했다고 하는데요, 좀 쉽게 體感할 수 있게 比較를 해드리면 釜山市 北區와 江西區, 2個 區의 2024年 한 해 豫算을 合한 게 1兆 942億 원 程度인데, 2個 自治區의 한 해 豫算보다 더 큰 額數의 國費를 따왔다는 거거든요? 加德島 新空港처럼 單位가 큰 事業이 包含돼서 그런 건데, 이게 本人의 成果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疑問이고요, 大邱에서 가장 많은 國費를 確保했다고 主張한 議員이 3,441億 원을 따온 홍석준 議員인데, 여기에서 大邱産業線鐵道 國費 2,419億 원이 金相勳 議員과 겹치는 豫算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仔細한 內容은 알리지 않고 마치 本人의 成果인 것처럼 廣告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두고 總選을 앞두고 民心을 確保하려고 功을 부풀렸다는 指摘들도 있습니다"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 中 農地 所有恨 議員은 누구?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의 財産은 어느 程度 될까요? 財産 中 땅, 땅 中에서도 農地는 投機 手段이 되는 境遇가 적지 않습니다. 農地는 農事를 짓는 사람만 갖는 게 原則인데요, 2023年 公職者 財産 申告 基準으로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 中 農地를 가진 議員이 大邱에서는 柳性杰, 임병헌 議員, 釜山에서는 徐秉洙, 이헌승, 김희곤, 박수영, 金度邑, 河泰慶, 이주환, 田奉珉, 정동만 議員이 農地를 所有하고 있었습니다. 정동만 議員의 釜山市 機張郡 일광면 農地 基準 公示地價는 2023年 基準 9億 2千7百萬 원으로 3年 사이에 2億 원 以上 올랐습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釜山 이주환 議員의 송정동 土地의 現場을 둘러봤는데, 農地이긴 한데 農事를 짓는 痕跡은 보이지 않고 나무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釜山市가 公園을 造成하려는 計劃을 내놨고요, 釜山市가 이 땅을 買入하려고 했는데, 이 議員 側이 어떻게 反應했을까요? 이주환 議員 側에서 釜山市를 相對로 땅을 내놓을 수 없다고 訴訟을 提起했고, 結局 釜山市街 勝訴하면서 땅을 내놔야 하는 處地가 됐는데요. 李 議員 側은 敗訴 뒤 이番엔 報償比가 적다고 다시 訴訟을 提起했다고 합니다. 元來 報償比가 87億 원 程度였는데, 이주환 議員 側에서는 더 補償받아야 한다고 해서 現在 抗訴審을 벌이고 있는 中이라고 합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土地 所有와 關聯해서 또 問題가 提起된 게 있습니다. 釜山 백종헌 議員이 所有한 土地가 論難이 됐는데요, 白 議員의 아들이 15살 때인 2011年 여름에 量産 魚谷洞 땅을 買入했는데요, 買入한 해부터 該當 敷地에 魚谷洞 都市開發 事業이 告示되면서 當時 市議員이었던 百 議員의 不當 利得 및 投機 疑惑, 買入 資金의 蓄積 過程에 對한 疑懼心이 提起됐었어요. 2022年 該當 土地를 賣却했는데요, 終戰가 5億 7,800萬 원으로 申告했던 梁山市 魚谷洞 素材의 땅을 2022年 罵倒한 값이 16億 원이었습니다. 差益이 10億 以上 난 거예요"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 中 不動産 比率이 가장 큰 議員은 누구?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들의 아파트 保有 現況은 어떨까요? 不動産 購入을 위한 金融 債務도 包含된 額數이지만 保有한 不動産 金額만을 보고 比重을 計算해 보면, 釜山에서 不動産 比率이 가장 큰 議員은 安炳吉 議員이었습니다. 資産 55億 원에서 不動産이 81億 원으로 全體 資産의 147%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은 정동만 議員으로 全體 資産 約 15億 원에서 不動産이 17億 원으로 全體 資産의 約 109%, 그다음이 金度邑 議員으로 全體 資産 53億 원에서 不動産이 56億 원으로 約 105%를 차지했습니다.

不動産 財産이 많다는 것 自體가 勿論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國會議員이 되기 前에 熱心히 일해 번 財産이라면 問題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高位公職者人 國會議員은 憲法上 淸廉의 義務가 있고, 國會法上 怜悧業務 從事 禁止의 義務, 公職者倫理法上 不正한 財産 增殖 等 理解 衝突 防止 義務가 있습니다. 不動産은 多住宅, 非住居用 建物, 大地를 保有한 境遇에 實使用이 아닌 投機 目的 保有일 可能性도 있기 때문에 過度하게 不動産을 保有하고 있는 건 問題의 素地가 됩니다.

또 짚어야 할 問題는 議員들이 申告한 不動産 財産 額數가 모두 眞實이 아니라는 點입니다. 新高價와 實際 市勢의 差異가 크게 나기 때문인데요, 現 公職者 財産 登錄 制度는 不動産 財産 登錄 時 公示地價 또는 實去來 金額 中 높은 價額만 登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實去來 金額은 아파트를 처음 購入했을 當時의 額數를 말하는 거여서 公示價가 늘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事實上 實際 財産을 把握하기 어려운 狀況입니다.

그래서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 不動産 財産을 全體的인 公示價格과 實去來價格이 얼마나 差異가 났는지 調査해 봤습니다. 大邱 國會議員이 申告한 不動産 財産은 實去來價의 約 75%가 反映돼 있었고, 釜山 國會議員은 約 67% 程度가 反映돼 있었습니다. 가장 差異가 많이 났던 건 釜山 이헌승 議員이 所有한 반포동 래미안이었는데, 申告 價格 20億 7千餘萬 원, 實去來價 52億 7千餘萬 원으로 無慮 32億 원 以上 差異가 났습니다. 釜山의 김미애 議員을 除外하고는 모든 國會議員의 不動産 新高價가 實去來價에 比較해 낮았는데요, 平均的으로 約 4億 3,500萬 원 程度 差異가 났습니다. 그리고 大邱의 境遇 주호영 議員의 瑞草 반포아파트가 20億 3千萬 원 以上 差異가 났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는 곳은 아무래도 首都圈일 수밖에 없습니다. 實際로 實去來額과 差異가 가장 크다고 나타난 釜山 이헌승 議員, 大邱 주호영 議員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名色이 釜山, 大邱 地域구로 뽑힌 議員들인데, 釜山, 大邱가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어요. 地域에는 傳貰로 살고 서울에만 自家가 있는 거죠"

國會議員이 該當 地域에 살아야 한다는 規定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地域에 살지도 않으면서 地域을 잘 理解하고 代表할 수 있는지 地域民이 疑懼心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大邱 國會議員 中에 大邱에 自家가 없는 議員은 김승수, 金用判, 양금희, 朱豪英, 秋慶鎬 議員입니다. 서울 또는 首都圈에 自家가 있고 大邱에서는 傳貰로 居住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議員의 境遇 選擧가 있던 2020年까지는 大邱 수성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지만 選擧 後 賣渡해서 서울에만 自家가 있습니다. 釜山 國會議員 中 釜山에 自家가 없는 議員은 河泰慶, 박수영, 조경태 議員입니다.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 中 가장 富者는 누구?
大邱와 釜山 國會議員 中에 누가 第一 富者일까요? 大邱와 釜山에서 가장 富者인 議員은 釜山 田奉珉 議員으로 2023年 基準 財産이 559億 1,677萬 2千 원이었습니다. 2位와 3位 亦是 釜山 議員이었는데요, 釜山 백종헌 議員이 297億 3千萬 원, 이주환 議員이 88億 890萬 원이었습니다. 大邱 國會議員만 따로 놓고 보면 2023年 基準으로 大邱에서 가장 돈이 많은 議員은 李仁善 議員으로 68億 4,085萬 원이었고 그다음은 秋慶鎬 議員으로 44億 5,700餘萬 원, 주호영 議員이 41億 8,600餘萬 원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勿論 國會議員들의 財産이 많은 게 問題는 아닙니다. 하지만 當選 後에 財産이 얼마나 어떻게 增加했냐를 봐야 해요. 그래야 國會議員이 職位를 個人的으로 利用하진 않았는지 調査를 始作할 수 있거든요? 一旦 財産 增加額부터 살펴보면 釜山에서 財産이 가장 많이 增加한 國會議員은 安炳吉 議員으로 4年間 增加額이 無慮 27億 9,942萬 9千 원으로 103% 增加했고요, 財産이 두 番째로 많이 增加한 金度邑 議員의 境遇 17億 1,603萬 5千 원이 늘어 2020年 對比 47% 增加했습니다. 非上場 株式 評價額 下落과 白紙信託으로 財産이 354億 원이 준 田奉珉 議員을 빼고 平均을 計算해 봤더니, 6億 7百萬 원 程度가 늘었고요. 大邱를 보면 가장 財産이 많이 增加한 議員은 秋慶鎬 議員이에요. 增加額이 12億 5,083萬 1千 원으로 2020年 對備 39% 增加했습니다. 大邱 國會議員 全體 平均은 5億 8千6百萬 원이 늘어난 거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總選···始作은 昌大했으나 끝은 微弱한 惡循環 끝내야
第22代 總選은 2024年 4月 10日, 投票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國會議員은 國民이 뽑은 國民의 代表로 國民의 稅金으로 年俸과 各種 支援을 받습니다. 國民의 일꾼으로서 '돈값' 할 수 있는 國會議員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遊說場에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 줄 것처럼 有權者를 誘惑하지만 金뱃지를 單 以後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나요? 始作은 昌大했으나 끝은 微弱한 모습은 이제 그만 봐야 하지 않을까요?